도로명 주소 1년… 시민들은 여전히 "○○○번지"

입력 : 2015-01-12 22:36:35 수정 : 2015-01-14 10:56:2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새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주소'의 정착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면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새주소 표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일부 통계도 나온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공공기관 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1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평균 사용률은 66.5%이다. 2013년 11월 17.7%보다 4배가량 오른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우편물 66.5%가 새 주소
공공기관·기업 대부분 사용
일반인 절반 넘게 옛주소 써
완전 정착까지 시일 걸릴 듯

행자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며 "특정 시점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일반 시민의 실제 사용률과 차이가 있다.

2011년 7월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신, 카드사 같은 민간 기업에도 도로명주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시민 사용률은 훨씬 저조하다는 것.

부산의 모 구청 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인 5명 중 1명 정도만 새주소를 쓰는 것 같다. 재작년엔 아예 없었는데 그나마 나아진 거다"며 "민원인이 옛 주소를 써도 직원이 고쳐 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낮은 것은 옛주소를 써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옛주소 겸용해서 쓸 수 있고, 관공서에서도 직원들이 옛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시켜 주고 있다.

도로명주소 정책에 반대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 사업을 위해 17년 동안 4천억 원을 썼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문화는 공간 개념이나 면적 단위의 개념을 써왔는데 도로명주소는 이런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백상 기자 k103@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