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장에 일부선 "난센스"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야당과 반핵단체들은 이 같은 산업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오히려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1400㎿)를 비롯한 원전 25기와 기타 발전 설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발전소 설비용량은 총 103GW다. 하지만 같은 달 가동되지 않은 발전설비 용량은 35GW로 설비예비율 51%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그만큼 놀고 있는 발전소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과 한파가 몰아친 1월엔 설비예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이 두 달을 제외하곤 전력 수요가 눈에 띄게 빠진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력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철강과 조선 등 일부 고에너지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에너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도 도태되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건설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2개가 최대 60년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포화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늘리려고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지난여름 우리가 전기를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지만 85GW에 그쳤고, 올겨울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80GW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할 필요가 없다"며 "발전소가 가동하지 않더라도 용량요금(CP)이 계속 지출돼 국가적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