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와 맞물려 국내 원자력 기관이 서울과 대전에 편중돼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다.

안전·책임감·공공성 측면서 모순
역대 정부 원전 육성책과 맞물려
'서울공화국 거수기 역할' 비판

■원자력 주요 기관도 '서울공화국'?

원자력 관련 기관 중 규모면에서 으뜸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다. 원전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나 원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및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원자력발전소는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원전 안전규제 전문기관과 원전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이 모두 서울과 대전에 편중돼 있는 셈이다.

경주에는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 2개 기관이 소재한다. 그나마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본사를 경주로 옮긴 경우다. 대전에 소재한 원자력 연구·통제기관들은 차치하고라도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들이 역대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서울공화국'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면서 정작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주의 민심과는 괴리된 여론몰이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가동 지역에 집적화해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 방안에 대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경제적 측면 △사회통합과 원전행정 효율성 확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 및 우려 해소 등을 이유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재율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에는 원자력 관련 중추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고, 원전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대부분의 원전 관련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원전 관련 기관들을 원전 가동 지역에 이전·집적화해 시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는 원전 관련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원안위의 부산 이전과 기능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핵발전소(원전)의 실질적인 위험과 피해는 지방에서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며 "핵(원자력)에 대한 규제와 핵발전소(원전) 해체를 위한 시설이 핵발전소 인접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안전, 책임감, 공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원안위를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안위의 기능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제대로 만든 뒤 이전해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원안위 기능을 개편해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만들고,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환경관리청처럼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해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에 두고, 고리지역을 비롯한 원전 입지지역엔 사무소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실은 "원안위는 현재 원전산업계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리 원전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원전 안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 원안위는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원안위를 원전 밀집지역으로 즉각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원전 안전관리는 기술적인 전문성 외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토대를 두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