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빼먹고 고리 2~4호기 연장 주장하는 한국당

입력 : 2018-03-11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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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참사 7주기인 11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탈핵 및 반핵 행사가 열렸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인근에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여전하다고 한다.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비밀주의가 여전하고 내진 보강은 아직 지지부진하다니 원전 안전 문제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이 9일 기장군에서 고리 2~4호기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폭탄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한편으로 겁을 주며, 원전을 운영하면 기장에 240억~37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나와 좋다고 꼬드겼다고도 한다.

우리는 고리 1호기가 2008년 설계수명 종료 이후 가동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도 설계수명이 40년인 고리 2~4호기가 2023~2025년에 각각 운전 허가가 만료되지만 전력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연장 운영하지 않겠다고 이미 확실하게 밝혔다. 지난해 대선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뜻이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확인도 거쳤다. 솔직한 심정으로 지역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결정도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려웠다. 잇단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는데 40년 전의 기술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노후 원전의 수명을 대체 누구를 위해 연장한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유력 후보 전원은 모두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제 와 원전 논쟁으로 보수 지지층이 집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를 '클린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을 악용해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원자력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시민을 '핵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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