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판도라' 때문에 탈원전?

입력 : 2018-11-27 1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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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

현 여당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돌변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의 SNS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 SNS서 주장
영화 이전에 이미 정책 발표
"사실과 다르다" 비판 거세


이 의원은 그러면서 "속절없이 그분의 휴머니티에 감동해 함께 박수치다가 이제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 마시고 속 차리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영화는 부산 고리원전을 배경으로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말 이 영화를 본 뒤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우리 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사실 후쿠시마 사태 직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이 불었고,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노후 원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을 정도로 탈원전은 시대정신이었다.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본 것은 탈원전 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와 관련,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야당과 수도권 언론들이 이런 배경은 도외시한 채 원전 생태계 붕괴 등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산 지역 여권 관계자는"야당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등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허다한 문제들은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다분히 수도권 중심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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