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예산 2조 이상 지자체에 넘긴다(종합)

입력 : 2023-02-01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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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상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외국 주요 도시에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과 비교우위,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 양성 전략의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4년 5개 내외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 이른바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육성 로드맵도 내놓았다. 2027년까지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재정·규제 등의 특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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