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겨냥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해야"

입력 : 2025-12-0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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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쿠팡 겨냥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필요"
"쿠팡 이 정도인가…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의원 쿠팡 압박
"김범석 의장 사과 필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에서 3400만 건에 가까운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의원은 일제히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벌어진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김 의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거세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김 의장은 지금 어디있냐”며 “어째서 김 의장의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박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해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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