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새 정부 들었섰지만 극단 정치, 진영 양극화 심화
권력 분산 등 제도적 보완해야 진짜 내란 종식 지적
여야 사생결단 충돌 속 관련 논의 가능성 희박
우원식 의장 등 개헌론자 “지선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 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대결 정치와 진영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면서 정치 문화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헌 요구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거대 양당의 대결적 정치 문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정의당 등 6개 정당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소속 시민 60여 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이후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등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 이용우 의원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의 목소리가 집권 여당에서 조금씩 수면 아래로 작아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당의 적극적인 개헌 추진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월까지 1차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계엄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개헌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계엄 1년이 된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대 특검 수사, 여권발 사법개혁 등으로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현 시국에서 개헌 논의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고, 야권은 대통령 연임제 카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권이 지방선거라는 시간표를 감안해 개헌을 속히 논의하겠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기댄 현재의 정국 대응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하고 난 뒤에야 개헌 논의가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주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치에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헌·정치개혁·윤리특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개헌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후순위로 돌리더라도 지방분권 개헌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개헌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과 관련,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