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쌍탄핵 vs 줄고발… 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31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내 ‘5 대 3 교착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전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며 “이런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당 초선의원들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로 5 대 3 교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명 정원을 갖추게 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또 헌재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달 18일 이후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상정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연쇄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재 내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경우, 헌재법의 공포 주체가 모해해지는 등 법적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한 대행을 같은 이유로 재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한편 여당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등의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의 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고위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의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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