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직구 규제’에 뿔난 여당…대통령실 “국민께 불편 드려 사과”
대통령실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고장을 날렸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사흘 만인 19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여권에서는 정부 발표 이후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메세지를 내놨다. 여기에 다음 날 여당 신임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정부에 경고성 발언을 던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당정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할 말을 하겠다’는 당내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는 말이 나온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핀다)’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오히려 이번 ‘해외 직구 금지’를 비판한 한 전 위원장 등의 처신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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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직구 규제’에 뿔난 여당…“당도 주저 없이 정부 비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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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빨간불’ 켜진 기업부채 2734조…“PF 쏠림 막아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실 우려가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 원으로 2018년 이후 1036조 원 증가했다. 2010년~2017년 기업부채 증가율은 4.3%로 2018년~2023년 명목성장률(3.4%)을 웃도는 8.3%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기업부채 레버리지)은 2019년 101.3%로 100%를 웃돌며 △2020년 109.8% △2021년 114.2% △2022년 121.0% △2023년 122.3%를 나타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류창훈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체별로는 민간기업, 형태별로는 대출금,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에 의해 기업부채 증가가 주도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4%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 8위까지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최신 통계 기준 39개국 중 △중국(167%) △스웨덴(153%) △프랑스(151%) △스위스(146%) △노르웨이(142%) △벨기에(129%) △덴마크(129%)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은은 201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경기 활황과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기업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업부채 증가율(4.5%)은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 수준(4.8%)을 밑돌았다. 기업부채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영향이 가장 컸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 당시에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 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 원(연평균 증가율 10%)에서 2020~2022년 연평균 54조 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도 2020년 이후 증가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류 과장은 “부실 우려가 큰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미음산단에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 센터’ 구축
오는 2028년까지 부산 강서구 미음일반산업단지 내에 대형 및 고전력·고전압·고배기·고정밀 선박기자재(전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센터’가 구축된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사업'은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전기전자화'라는 선박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선박기자재 전자기의 통합성능 인증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견·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KOMERI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90억 원, 민자 10억 원)을 투입해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내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 센터’를 구축하는게 핵심이다. KOMERI는 △육상 시험평가 및 해상실증 평가시험평가 장비 구축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 프로세스 체계 확보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표준화 제안 등을 수행하고, KOMEA는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기업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및 사업화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은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이미 구축돼 있는 ‘선박용 전자장비시험 인증센터’와 연계를 통해 전통 선박기자재부터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자재까지 통합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존 센터가 중소형 및 저전력·저전압 선박 기자재를 대상으로 성능인증 업무를 맡는다면, 새로 구축될 ‘선박 전자기 통합성능인증센터’는 대형 및 고전력·고전압·고배기·고정밀 선박 기자재 성능인증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중견·중소기업의 국내외 형식승인과 선급인증 대응이 가능해지고, 시험 비용 및 제품 생산원가가 절감돼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철 KOMERI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 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의 첨단 고부가 가치 이미지 제고로 산업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K-조선기자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연구개발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력 4월 14일 부산 지킨 정발 장군 제전 열린다
임진왜란 부산진성 전투에서 성을 지키다 순절한 정발(1553~1592) 장군을 기릴 제전이 열린다. 부산진성 남문 쪽 정공단에서 정발 장군과 그를 따른 군민을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다. 부산 동구청과 정공단보존회는 21일 오전 10시 동구 좌천동 정공단에서 제432주기 충장공 정발 장군 제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정공단보존회 정현옥 이사장이 유사를 낭독한 후 초헌관·아헌관·종헌관 등 제관 3명이 제사를 치른다. 제전은 참배인 분향으로 마무리된다. 정공단보존회와 구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발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 첫 전투가 열린 부산진성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인물이다. 조선 관문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 선봉과 장렬히 싸우다 성이 함락되면서 순국했다.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윤흥신과 함께 부산을 지킨 3대 장군으로 꼽힌다. 동구청 관계자는 “성을 사수하다 순절한 정발 장군의 애국 충절과 살신성인을 기리기 위해 제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제전이 열리는 정공단은 1766년 부산첨사 이광국이 정발 장군 순절지인 부산진성 남문 쪽에 세웠다. 부산진성 전투를 이끈 정발 장군과 그를 따른 군민들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제단 정중앙 비석에는 붉은 한자로 ‘충장공정발장군비’라 새겨져 있다. 서쪽에는 장군 막료인 이정헌, 동쪽에는 열녀 애향, 남쪽에는 군민 등을 모신 비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공단은 1972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정발 장군 제전은 부산진성이 함락한 음력 4월 14일 정공단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정공단은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깨운다는 이유로 제단이 폐쇄되고 유물과 비품을 몰수당한 적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단을 새롭게 쌓았고, 1948년에는 옛 비석을 찾기도 했다. 2009년에는 옛 비석을 땅에 묻었으며 정공단보존회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거제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영장심사 출석 포기…왜?
속보=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신변 노출을 우려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A 씨 변호인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 씨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진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했고 지난달 10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B 씨 사망 하루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에 사망 직후 실시한 1차 부검에서도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4일 부검 결과가 회신됐다. 국과수는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상해치사’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 부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 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 씨 모친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란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 마약 있다” 하루새 9차례 허위 신고한 40대, 경찰 출동했더니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집에 마약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자 A 씨는 “윗집이나 옆집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총 9건의 허위 신고를 남발했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경찰관에게 “○같은 놈들”, “경찰○○들 쯧쯧”이라며 욕하고 주먹으로 위협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2022년 12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063건에서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처벌 비율 역시 2020년 87%에서 2021년 90.5%, 2022년 93.2%로 증가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 첫 미술 그룹 토벽회, 김종식 화가 작업실서 태동”
부산 지역 최초의 미술 그룹인 토벽회(土壁會)가 중구 대청동 김종식 화가의 작업실에서 태동했다는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열린 ‘대가(大家)의 2세들’에 초청된 김헌 김종식미술관 이사장을 통해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김종식 화가의 장남이다. 김 이사장은 “김종식 화가의 대청동 자택 겸 아틀리에에서 토벽회가 태동했다. 토벽회의 제1 발제자가 아버지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좋다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미술인들이 모여 담론을 나눌 장소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마침 김 화가의 작업실이 비교적 규모도 있고, 성품도 좋아 작품이나 짐을 갖다 놓거나 자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공공의 장소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6·25 직후 모든 것이 어려울 때라 여러 화가들이 아버지의 아틀리에에 와서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다. 그게 자랑스러워 보여 자긍심도 많이 가졌다”라고 말했다. 토벽회는 1953년 김경, 임호, 서성찬, 김영교, 김종식, 김윤민이 참여해 6명의 동인으로 결성됐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토벽회는 일제 강점기 감상적 인상주의 양식에서 탈피해 민족적 양식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향후 부산 지역의 양식적 특성의 창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토벽회의 토벽은 ‘토박이’라는 의성어에서 유래했다. 부산 지역 거주 작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이자, 흙담의 한자어이기도 하다. 토벽 동인들은 추상화를 주로 그렸던 중앙화단 중심의 화가들과 달리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김종식 화가의 집이 중구 대청동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바다 때문이었다. 1947년 자리를 잡을 당시에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바다와 항구가 시원하게 내다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1953년 부산 역전 대화재로 김 화가의 집과 대부분 작품은 불에 타고 만다. 화마에 모든 것을 잃은 괴로움은 그의 작품 ‘인간가족’에 투영됐다. 김 이사장은 “그 뒤 어머니가 화가에게는 아틀리에가 있어야 한다”며 “친척 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화재 이후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새로 지었다”라고 말했다. 김 화가의 작업실은 이처럼 부산 미술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1988년 이후 잠깐 기념관으로 운영되다 30년 넘게 지금까지 폐가로 방치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부산일보 2023년 9월 1일 자 보도). 중구청은 2016년 매입을 검토했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의 근대 화가 작업실 중에서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장소로 문화재와 같다고 생각한다. 김종식 화가의 작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건물을 소유한 김 화가의 둘째 아들을 비롯한 유가족 측은 부산시나 중구청에서 매입 의사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상태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김해시 공영자전거 ‘타고가야’ 다시 달린다
지난해 12월 운영을 중단했던 경남 김해시 공영자전거 ‘타고가야’가 다시 김해를 누빈다.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대상 녹색교통수단 이용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해시는 20일부터 공영자전거 타고가야 운영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된 대여소를 방문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30분 기준 500원으로,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시는 앞서 2020년 12월 무선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고장이 잦은데 다 수선이 어려워 지난해 연말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초기 투자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품 교체·수선비, 자전거 교체 비용 등 재정적 부담이 컸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는 최근 민간 공유자전거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전거 100대 확보와 수리, 시스템 유지 등은 민간 업체가 맡고, 김해시는 기존 대여소를 제공하며 이용률에 따른 수익·손실을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와 운영관리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 모바일 웹이 아닌 앱과 QR코드 인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대여 반납이 쉬워졌다. 또한 자전거 무게와 안장 높이를 낮춰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사용도 편리하게 했다. 대여소도 확대된다. 기존 경전철 연지공원·박물관·수로왕릉·봉황역과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연지·거북·공주공원 대여소 11곳이 유지된다. 여기에 경전철 부원·가야대역과 율하유적전시관 3곳에 추가 설치되며,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1곳은 협의 중이다. 자전거 반납은 모바일 앱상 반납 장소로 표시된 대여소 거치대에서만 가능하다. 기기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기면 벌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이용 정지 등의 제재도 잇따른다. 김해시 교통혁신과 백쌍미 과장은 “공영자전거 운영 취지에 맞게 가야사 유적지를 포함한 관광 명소와 경전철 역사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녹색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번 공영자전거 운영 재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30분 무료 쿠폰 2장을 제공한다.
최대 8% 금리, BNK부산은행 ‘아기천사적금’ 출시
BNK부산은행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BNK 아기천사적금’을 출시했다. 20일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BNK 아기천사적금은 기본 금리 연 2.00%포인트(P)에 출산관련 우대이율 최대 5.5%P와 부산은행 실적 우대 금리 최대 0.50%P를 더해 1년제 가입 기준 최대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출산 관련 우대 이율에는 △가입 기간 중 첫 출산 시 4.50%P, 둘째 출산 시 5.00%P, 셋째 이상 출산 시 5.50%P △신규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시 2.00%P가 있다. 실적 우대 금리로는 △너만Solo적금 보유 시 0.30%P △신규 고객 우대 0.1%P(너만Solo적금 가입 이력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0.1%P 등이 있다. BNK 아기천사적금은 지난해 출시한 결혼특화상품 ‘너만Solo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결혼 다음 생애 주기인 출산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혼인율 급감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결혼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는 너만Solo적금을 2만 좌 한정으로 출시해 지난 3월까지 판매했다. 총 1만 좌 한도로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상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내국인이며, 가입 기간은 12개월,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월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김용규 고객마케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결혼, 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금융상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알림 앱 ‘핑크라이트’ 부산시 전국 최초 출시
부산시가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으로 선보인다. ‘핑크라이트’는 임산부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에 다가가면 자리 양보를 권하는 불빛과 음성이 나오는 알리미다.부산시는 20일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핑크라이트’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핑크라이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발신기를 소지해야 했다.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수신기를 수령해야 하는 절차도 있었다.하지만 앱 출시로 보건소 방문 없이 임산부가 앱을 깔고 최초 1회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된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 발신기와 달리 앱을 이용하면 ‘핑크라이트’ 작동 여부와 소리, 불빛을 임산부가 직접 선택해 제어할 수 있다. 기존 발신기를 이용할 경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다가가면 “불빛이 깜빡이면 가까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같은 소리가 난다.앱을 사용하면 이 같은 소리를 아나운서·자갈치 아지매·아이 목소리 3가지 버전으로 나도록 할 수 있고, 아예 소리가 안 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불빛 강도와 불빛이 깜빡이는 속도도 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부산에 살지 않는 타지역 임산부도 이 앱을 깔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핑크라이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지난 2017년 부산도시철도 3호선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도시철도 1~4호선에 총 576개의 ‘핑크라이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핑크라이트’를 이용하는 임산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호 시간대를 파악해 도시철도 노선별 캠페인을 벌인다.또 시는 앱 출시를 기념해 2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 ‘핑크라이트’ 수신기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는 22일 도시철도 센텀시티역에서는 부산교통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작은음악회, 임산부 체험, 인생네컷 등 앱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연다.부산시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은 “‘핑크라이트’ 앱 출시로 부산형 임신·출신 정책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백택시 이용하세요" 부산시 시민 홍보·시스템 개선 나선다
부산시가 공공택시 호출 플랫폼인 동백택시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와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제9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와 연계해 지난 17일 부산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백택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는 원도심의 다양한 명소를 재조명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올해는 택시 기사의 원도심 맛집 가이드인 '택슐랭'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열린다. 부산시, 개인·법인택시 조합,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관계자들은 이날 택슐랭 행사에 앞서 홍보물 배부, 기념품 증정, 시민·택시기사 설문조사 등을 하면서 동백택시 이용을 독려했다. 동백택시는 부산시와 지역 개인·법인 택시조합이 협력해 2021년 12월에 출시한 지역화폐 동백전 기반의 택시 호출 공공플랫폼이다. 국내 거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독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를 돕고 시민의 택시 호출 앱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 이듬해 동백택시의 호출은 월 50만 건을 넘었으나, 캐시백 한도 하향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동백택시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출시 후 안심귀가·동백전 외 자동결제 서비스, 내비게이션·메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목적지 음성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앱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기업, EU ‘핵심원자재법’ 대응 공급망 리스크 선제적 줄여야”
유럽연합(EU)이 최근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20일 공개한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다변화,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RMA는 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해 발효를 앞둔 법으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보고서는 CRMA가 우선 개별 기업·제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가치사슬별로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EU의 '배터리 규정'(EU 배터리법) 등 다른 EU의 규제 법안과 연계한 CRMA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배터리법은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탄소 발자국의 측정·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EU 배터리법에 따라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부품에 CRMA의 환경 발자국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역내 재생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길 잃은 메·가·시·티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여당이 집중했던 메가시티 정책은 총선 이후에는 야당에서 “꼭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동력을 잃었지만 비수도권 메가시티 요구는 더 커졌다. 메가시티를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엇박자도 나고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잊은 모습이다. ■메가시티, 총선 이후 뒤바뀐 공수 당초 메가시티는 총선 전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책이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만들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평택·오산 등과 충남을 묶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부울경을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가 물러나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봄이 다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에선 메가시티 정책이 실종됐다. 서울 메가시티의 경우 최근 김포시와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김포시와 구리시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지역 의원의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침을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 경남 의원들이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해갑·을에서 각각 당선된 민홍철, 김정호 의원은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조했다.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말했다. ■부울경, 엇갈린 주장에 제자리걸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는 부산과 경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추진 방향과 추진 의지가 다르다. 부산의 경우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산, 김해가 부산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메가시티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어떻게 경제동맹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통합을 할 것인가가 메가시티 논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도 합의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반영된 발언이다. 반면 경남에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선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우기수 도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정치권 일각에선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역 통합보다 오히려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경남 지역 기초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부산의 구·군과 달리 경남의 시·군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면서 “이런 권한을 보장해줘야 부산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논의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부산이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자율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부산이 경남, 울산과 차별화된 자율권을 누리게 돼 행정통합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달리 속도를 내는 메가시티도 있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이 관련 4개 의회에서 의결됐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초광역 도로망 구축 등 공동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고 연합 사무소 위치도 결정했다.
169일 만에 국내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열린 불교계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김 여사의 이날 행사 참석은 불교계에서 간곡히 부탁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미술관을 방문, 사리 반환을 요청해 중단됐던 반환 논의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 이에 본행사 전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환담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화동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는데,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LED 화면에 김 여사가 등장하자 큰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네덜란드 순방 후 153일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혼 마넷 총리 부부 공식 오찬을 시작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정관읍 주민 동의 없는 부산추모공원 증축 반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추모공원 증축을 두고 기장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추모공원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기피 시설로 평가받는 추모공원 증축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수용 규모는 8만 9468기로, 내년에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1개 층을 늘려 2만 7000개의 봉안당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만장이 코앞이지만 추모공원이 위치한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2003년 부산추모공원 신설 논의 당시 부산시가 약속한 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과 협의 없는 증축을 반대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시는 주민들에게 두명, 월평, 임곡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 김기열 위원장은 “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동의 없는 공원 증축에 나서는 것은 정관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에는 기장군 정관읍 시민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추모공원 증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 측은 “8년 전 정관에 기피 시설인 추모공원을 지었는데 현재 8만 명 수준인 정관 인구보다 납골함이 많다”며 “부서끼리 책임을 돌리며 미루지 말고 부산시장 주최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가 추모공원 건설 때 약속한 삼부마을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관읍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추모공원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피 시설이 들어서면서 생긴 피해는 정관읍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정관읍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정관읍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추모공원 확충은 진행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설] 부산 조선산업 활성화 통해 K-조선 경쟁력 높여야
[사설] 정부 해외 직구 대응책 ‘오락가락’, 국민 혼란 키운다
[편집국에서] '4·10 총선’의 숨은 패자, 지방
[밀물썰물] 22대 국회 1호 법안
[미디어 비평] 젊은 기자들은 왜 떠나는가
[기고] 안전한 바다, 빅데이터 기반 자율 관리로
벚꽃과 봄 바다 동시에 즐기는 영도, 댕댕이도 꽂혔다 [반려동물과 여기 어때]
문제견? 사회화 교육이 중요…무료 교육 기회 잡으세요
일교차 큰 봄, 고양이 콧물·재채기 무심코 넘겨선 안 돼 [펫플스토리]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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