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지하차도 사업비 늘자 예산 뺀 정부

입력 : 2017-08-30 23:03:31 수정 : 2017-08-31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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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배후도로인 충장로(부두로) 지하화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로 건설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북항매립지와 충장로, 부산역 모습.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 배후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도로 건설이 늦어지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사업 배후도로인 충장로(부두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내년에 149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도로건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무려 121%나 폭증하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0~20% 증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초 1047억 원이던 충장로 지하화 사업비는 실시설계 이후 2313억 원으로 늘었다.

해수부 예타서 1047억 사업비
실시설계서 2313억으로 뛰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요구
내년 필요 국비 149억 미반영
도로 건설 지연 불가피

이와 관련 부산시는 "예타 당시 총사업비 규모가 너무 낮게 추정된 것"이라며 "타당성 재조사가 결과가 10월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주체인 해수부(부산항건설사무소) 측은 사업비 폭증과 관련 "당초 도로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기존 도로를 유지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도로사업비를 책정했다"면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복공판 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충장로 지하차도는 북항 재개발에 따라 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하는 교통량과 충장로 통과 교통량을 분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하차도 건설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북항 재개발 지역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인해 도로 완공 시점은 당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북항 재개발 지역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에 맞춰 도로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국비 이외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 부담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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