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명 후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개인 사용자 수수료 0%, 기업은 0.3%
빠른 결제 등 기대… 민간은행 피해 우려도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디지털 루블 도입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러시아 일간지 ‘베도모스티’ 온라인 기사 캡쳐.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접근 권한을 잃은 러시아가 그 대책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세 번째 독회에서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은 의회의 상원인 연방위원회로 이동하고, 연방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의 주요 조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 공식 홈페이지 캡쳐.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BoR)이 CBDC의 인프라 운영자로서 CBDC의 발행과 보안을 책임 지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은 또한 강력한 규제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결제와 송금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만큼 사용자는 예금 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또 개인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업 고객은 최대 0.3%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oR의 제1부회장인 올가 스코로보가토프는 “시범 프로그램이 2023년과 2024년에 일부 사용자에게 공개될 것이며 디지털 루블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모든 러시아 시민에게 배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디지털 루블이 효율성 향상과 빠른 결제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 민간은행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뱅크는 지난 2월 “디지털 루블 출시가 러시아 상업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CBDC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맥킨지 러시아 지사에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디지털 루블이 도입되면 기존 은행은 향후 5년간 최대 35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근호 geunkey@bonmed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