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택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 부산대 명예교수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새 정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의 주인은 아이다.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제는 아이에게서 나와야 한다. 아이는 고귀한 생명을 지닌 주체적 생명인이다. 아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도구나 인적 자본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나 여성의 소유물이나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사의 수업 대상도 아니고, 원장의 경영 대상도 아니며, 행정공무원이나 장학사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니고, 교수나 연구자의 이론 적용과 연구 평가의 대상도 아니며, 정치인들의 득표 놀음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유아교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 그 폐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고 평가 인증을 강화했다.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은 확연히 달라졌다. 학부모는 신바람이 났고 원장·교사는 죽을 맛이다.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아이들은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에 따른 장시간 교실 수업과 아동학대에 가까운 가두리 양식장식 방과 후 특별활동과 야간 돌봄 과정에 시달리면서 몸 마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새 시대·새 정부는 유아교육의 주권을 아이들에게 되찾아주는 유아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새 정부 유아교육 혁신의 첫 단추는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이고, 유아교육 혁신의 완성은 유보통합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는 교육내용 혁신이고, 후자는 교육제도 혁신이다.

내용 혁신은 현재의 누리교육과정은 물론 검증된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등도 허용하면 된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어느 시설이 아이들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가로 경쟁하면 된다. 국민들은 아이가 주인이 되고 교사·원장이 교육자의 자리를 되찾는 유아교육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제도 혁신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유보통합 논쟁을 20년 후 새 정부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당시 72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금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유아교육·보육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유보통합 일원화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오늘 같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황폐화와 인구절벽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은 여와 야 4당의 대선공약 내지 합의 사항이므로 협치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보통합 문제는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을 해 나가면 된다. 새 정부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