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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했다” 40대 수감자, 거짓 고소했다가…

    입력 : 2023-01-25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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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무고 혐의로 A 씨에 징역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 직원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넣었다가 되레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하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때리고 가슴에 몰래 대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으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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