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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린 행안부, 민생 책임 떠안은 지자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은 연일 집회 관리에 차출되고, 중앙 정부는 민생 안정 책임을 전국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연말 공권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이 공문에는 기초지자체가 상위 기관인 광역지자체에 경제, 복지, 재난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일일보고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선 공무원들은 각 분야 보고 내용을 취합하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또 중앙 정부가 민생 안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한 지자체의 주무관은 “잘못은 상위 기관의 몇 사람이 했는데, 계엄령 여파를 해결하는 것은 왜 공무원 몫인지 알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각 지자체들도 자체 축제나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오는 14일 열리는 해운대빛축제의 점등식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하는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경찰 기동대 9개 전 중대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모두 파견됐다. 경찰청의 전국 기동대 동원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문제는 전국 각지 집회 규모가 더 커진다는 데 있다. 부산의 경우 서울 상경 시간이 더 길어 피로감이 더하다. 실제 부산 기동 대원들은 지난 6일 오전 2시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에서 집회 관리를 마친 후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 도착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5시였다. 장장 27시간에 달하는 강행군이었다. 이런 경찰 운영은 지역 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산청은 부산 내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대신 ‘비상설부대’를 투입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정학섭 대표회장은 “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집회 현장에서 비난을 받는 상황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크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치안과 집회 관리 업무는 비상설부대 동원으로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고, 각 경찰들의 근무 일정을 조정하면서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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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권성동·4선 김태호 원내대표 입후보… 중립 성향 표심 당락

  국민의힘이 10일 새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이 입후보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윤 핵심 인사가 차기 원내 사령탑이 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당 안팎의 비판 속에 다수파인 친윤계 중 중립 성향 의원들이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다만 두 의원 중 한 명을 추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한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중진들의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설에 대해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동 이후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여러 복잡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는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자들에게 전하면서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일부 중진들에 따르면 권 의원을 추천한 의원은 3명 정도였다고 한다. 대신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적임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이끈 뒤 사의를 표명하자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친한계 일부에서 추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전체 78명 의원 중 73명이 찬성했다.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가 강해 재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 원내대표는 12일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당 안팎의 비판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은 친한계 일각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반대 대열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당까지 공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친윤계 핵심 인사가 탄핵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원내대표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 또한 고조될 전망이다. 선거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친한계는 김 의원을 집중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친한-친윤 계파 갈등 속 이를 관망해 온 중립 지대 의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친윤 책임론’, 여기에 탄핵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정리 여부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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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원가가 매출의 93%, 내년이 더 두렵다”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에서 원자잿값 등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이를 정도로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마저 치솟아 지역 건설업계는 ‘적자 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10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3분기 기준 93%로 집계됐다. 이는 매출액이 100이라면 원가가 93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2021년 87.5%에서 3년 새 5.5%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매출원가율이 80% 안팎을 유지해야 적정한 수익이 난다고 본다. 최근 3~4년 새 급격한 건축비 인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매출원가율은 80% 중반을 오갔다. 나이스신용평가 김창수 책임연구원은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영향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 대비 높은 공사비 부담 수준을 보인다. 앞으로도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130.3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보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투입되는 공사비가 2020년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부동산 시장은 경기 악화와 대출 규제로 장기간 침체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감이 더해져 환율마저 치솟아 매출원가와 분양가 등이 동반 상승, 업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나 레미콘 등 핵심 원자재는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공사비가 상승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과의 마찰도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이 밀리거나 감소된다면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요 투자자나 건설사들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마땅한 일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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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도 ‘내란 특검법’ 의결… 한동훈 “여당 주도 특검법” 맞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 과정의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같은 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추진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이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한 함께 소위 문턱을 넘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하게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총 중에는 한 대표 외에도 여러 의원이 자체적인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처리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 의원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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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표결 동참하라”… 부산 야3당, 국힘 시당 전방위 압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야권이 연대해 여당에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은 10일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민주당 이재성 시당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한편 부산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됐고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탄핵 표결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헌정을 파괴한 행위에 동조한다면 부산 시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산 야 3당 대표들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불참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들은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나라와 국민을 내팽개친 행위”라며 “정치적 생존에 급급해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부산 야3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재표결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유권자 집회를 개최해 표결 참여를 압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재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지역위원장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군별로 행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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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산 국립공원 ‘속도’… 시민 의견 수렴 본격화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정산은 24번째 국립공원이자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8푼 능선’을 넘게 된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 지역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계획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안에서 공원구역 총면적은 6만 9845㎢로 부산에 79%, 경남 양산에 21%가 걸쳐있다. 환경부는 2019년 부산시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정산에는 수달·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고당봉·금샘·범어사계곡 등 기암·습지 등의 자연경관이 60곳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어사 삼층석탑, 금정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지방지정문화유산도 105점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를 마련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과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 금정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 등 금정산을 관할하는 7개 지자체도 국립공원 지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높은 사유지 비율이다. 전체 구역 중 소유자별 면적은 사유지가 70.4%로 가장 비중이 크고, 국유지(9.7%), 공유지(10.7%), 사찰 소유지(9.2%) 순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 행위 제약이 불가피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시는 범어사가 지난달 26일 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했고, 반대가 극심했던 금정구 산성마을을 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지역 사회의 숙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지역이 제척되거나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와 환경부는 주민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생태·문화·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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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통로 어디? 공사장 난립에 미로 된 서부산 관문 [부산을 바꾸는 디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역 5만 명, 시외버스터미널 3만 4000명, 부산김해경전철 2만 명…. 인근 공장·기업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3만 명에 이르는 교통과 상공업의 요충지.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일대 얘기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에 개통되고,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이 2027년부터 운영되면 유동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여 년째 공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공사가 이어지면서 여행객을 비롯한 이방인에게는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미로가 돼 버렸다. ■공사·운영 제각각 경관 훼손만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 애플아울렛을 중심으로 길 건너 음식점, 병원, 마켓 등 번화가가 뻗어있었다. 각종 간판이 빼곡하게 들어찬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진 그 곳에서 도시철도 사상역과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을 찾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1년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이 생기고 부산도시철도 사상역과 버스터미널을 잇는 연결통로가 2012년 마련됐지만 길 찾기는 여전히 노동에 가까웠다. 지난 5일 오후 4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버스터미널을 함께 찾은 디자인 전문가들은 환승객들의 길 찾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사상역에서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까지 지하통로도 마련돼 있지만 여행객 상당수는 여전히 지상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표지판과 신호등, 전신주 등이 난립한 것도 문제였다. 한국전력,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들이 나뉘면서 설치물 정리가 제각각이다보니 되레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다. 공사 주체도 마찬가지. 도시철도는 부산교통공사,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 등이 맡으면서 역사 안내 시스템도 중구난방이었다. 시민이 빠진 채 각종 공사가 이어지면서 정주 인구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박영심 대외협력부 이사는 “시민이 참여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 방법은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난립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희망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이 적용되면 공사 후 뒤늦게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상구가 제정을 준비 중인 공공디자인 조례가 지역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대 3만 2000㎡에 이르는 부지에 조성 중인 도시바람길 숲 ‘사상역 문화숲’도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부산시 주요 관문 경관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김유준 과장은 “역 주변 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선 건축 실시설계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면 제2의 부산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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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 하리항 낚시타운 본격화… 예산 확보 관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부산 영도구 바다낚시 공원 조성이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서 본격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로, 내년에 사업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영도구청은 해양수산부에 ‘하리항 낚시타운 조성 사업’ 관련으로 15억 원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고 10일 밝혔다. 하리항 낚시타운 조성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외곽방파제에 해양낚시복합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곳은 20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정한 해상낚시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좋은 전국 10개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심이 20m 내외로 벵에돔·감성돔·학꽁치 등 어종이 풍부하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2033년까지 하리할 낚시타운 조성을 약속할 정도로, 구청 내부에서는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영도구청은 하리항에 잔교형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두리 시설, 전망대 등도 구상하고 있다. 예산 확보는 주요 심의 등 행정 절차를 통과한 이후 절차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직전으로 볼 수 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하리항 낚시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달 국가유산청 자연수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사업 부지가 태종대, 동삼동 패총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국가유산청 심의가 필수였는데, 이를 통과한 것이다. 심의 당시 국가유산청 자연수산심의위원회 측은 “지역 경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잔교 낚시터 규모가 커서 태종대 경관에 부정적”이라고 낚시터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영도구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용역비 15억 원을 신청했다. 예산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인 만큼 영도구청 측은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께 영도구청은 하리항 낚시타운 조성 비용으로 160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예산 확보에 따라 잔교 길이 등 사업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게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관계자 설명이다.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 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내년에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리항 낚시타운 조성과 관련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으로 아직 경제 타당성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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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재추진 거제 둔덕 골프장 다시 좌초 위기…어쩌다?

  경남 거제시 둔덕면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부산일보 2023년 4월 24일 자 12면 등 보도)이 다시 기로에 섰다. 민간사업자 자금난에 멈춰 선 지 꼬박 10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반사이익을 등에 업고 순항하는 듯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여파로 또 좌초 위기다. 대출이 막히면서 결국 사업 부지가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를 낙찰 받은 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사업권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젝트가 이번엔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온비드 공매를 통해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7-4번지 외 219필지 103만 2967㎡가 337억 3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725억 4400만 원의 46.5%다. 낙찰자는 타이거레저(주)다. 해당 부지는 (주)서전리젠시CC의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대상지다. 서전리젠시는 이 곳에서 2008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마련했다. 인근 주민들도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겼다. 지주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10%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 매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금융권 PF가 난항을 겪고 주변 양식장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잠정 중단된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하세월 하는 사이 드비치GC와 거제뷰CC가 차례로 개장했다. 여기에 탑포리에도 27홀 골프장이 추진되면서 완전히 백지화하는 듯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골프 산업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기사회생했다.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122실 콘도미니엄을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로 밑그림을 그린 서전리젠시는 작년 4월 거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다. 총 사업비는 1400억 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일상 회복 이후 골프 인구가 급감한 데다, 금리 인상에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제때 본PF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절차대로라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서전리젠시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연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업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타이거레저가 전면에 나섰다. 타이거레저는 서울 소재 중견 토목건축공사업체인 두화공영 계열사다. 경기도 파주 소재 타이거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다. 앞서 서전리젠시가 초기 자금을 확보하려 브릿지론을 일으킬 때 채무 인수 약정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골프장 시공권 확보를 위해서였다. 서전리젠시는 당시 300억 원 규모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320억 원 규모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증서 금액이 대출액의 120~13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250억 원 대출이 실행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PF가 막혀 브릿지론 상환이 지연되자 약정에 따라 관련 채권을 매입한 타이거레저가 이번에 부지까지 낙찰받았다. 사실상 대체 사업자로 바통을 잇겠다는 의미다. 반면 거제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공매한 토지 매각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아직 미납 상태이고, 사업권도 아직 서전리젠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시계획인가 만료까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협의나 제안이 온 게 없다”면서 “연내 타이거레저에서 산지전용복구비용, 생태계환경부담금 등 미납된 비용을 납부하고 사업권 이전 협의까지 잘되면 실시계획인가변경을 검토해 보겠지만 기한을 넘기면 취소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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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소기업 60% “내년 경영환경 어려울 것”(종합)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 중소기업 다섯 곳 중 세 곳은 내년 경영 환경 역시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실태·2025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48.8%의 기업이 2024년 경영환경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6.5%에 그쳐 부정적 의견이 3배 높게 나타났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은 내수판매 부진(74.4%)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29.3%), 인건비 상승(28.9%) 등 순서로 나타났다. 또 올 한 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복수응답)은 주로 거래선 확대(6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절감·구조조정(46.2%), 자금 조달처 확대(30.9%) 순 이었다. 가장 유용한 정부(지자체) 정책은 경영안정(운전자금) 지원(26.0%)을 꼽았다. 이어 세금감면·납부유예(20.5%), 대출만기 유예·연장(17.9%)의 순서로 응답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역시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악화를 예상해 얼어붙은 경기를 확인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는 72.6으로 전월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편 2025년 경영환경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9.7%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해 내년 역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수응답)으로는 ‘원가절감·긴축’이라 응답한 기업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판로 확대(45.2%),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4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상생금융 지원 확대’(59.7%)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 확대’(36.5%), 판로·수출지원 확대(34.2%) 순으로 응답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중소기업 4곳 중 1곳(27.0%) 이상이 노동인구 감소를 응답했다. 이어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18.5%), ‘첨단 기술수준과의 격차확대’(15.5%)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인 내수부진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에 드러나 내년도 올해만큼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중소기업이 내수판매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절감, 신규판로 확대, 사업다변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과 투자 지원 확대 등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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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올 스톱’… 탄핵 소용돌이 휘말린 대일·대중 외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반도 근접 국가인 일본, 중국과의 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외교 방향에 대한 고민에 돌입했으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중대사 교체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커지면서 한일 외교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계속할 것을 확인했으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되면서 한일 간 정상 외교도 당분간 중단되게 된 것이다.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도 어려울 전망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명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내 대립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른 일본 주요 언론들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일 중시를 내세워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지속해 발전해 나갈 주체적인 외교가 일본 측에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혼란은 대중 외교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이은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주중대사 교체 일정이 연기되면서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정재호 현 대사의 이임식 행사를 지난 4일 취소했다. 정 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자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고, 당초 이달 중 중국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지난 7일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에 변수가 생겼다. 귀국 명령을 해야 할 윤 대통령이 실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돼 정식 부임을 눈앞에 뒀던 김대기 전 실장의 중국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고, 한국의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이달 말께 부임할 예정이었다. 한중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중량급 인사로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는데, 한국의 불안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일은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중한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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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장 철거 본격화, 고등어 위판 영향 주려나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고등어 성어기와 일정이 겹치며 위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시장은 전국 고등어 80%를 처리하는 만큼 일단 유류 탱크와 일부 시설만 철거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게 계획이다. 어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별관 뒤편 유류 탱크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1단계 철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착공한 상태지만 공사 안내, 배관 제거, 안전 가림막 설치 등 사전 작업이 먼저 진행됐다. 어시장 관계자는 “담벼락과 유류 탱크 등 어시장 시설을 제대로 부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류 탱크 철거는 어시장 현대화가 추진된 지 12년 만에 진행된 가시적인 공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일 올해도 착공하지 못했다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재검토 지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판이었다. 1단계 철거 대상은 유류 탱크를 포함해 돌제(바다로 돌출된 둑 구조물) 1기 위판장(8346㎡), 본 위판장(2522㎡), 본관 일부(2066㎡), 신관(3398㎡) 등이다. 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문제는 공사 기간이 고등어 성수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어시장은 전국 고등어의 80%를 위판한다. 고등어 성수기는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다. 특히 1~2월은 위판량이 정점에 달한다. 유류 탱크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업무와 무관하다. 하지만 돌제와 위판장이 철거되면 위판 공간이 줄어들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시장은 안쪽 위판장과 돌제 2기가 디귿(ㄷ) 자 모양으로 배치된 구조다. 고등어가 적게 잡히는 시기에는 위판장 일부와 한쪽 돌제만 사용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하지만 성수기 때는 안쪽 위판장과 돌제 2기를 모두 사용한다. 이 때문에 선사와 중도매인은 철거 공사가 위판 공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한 수산업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하루에만 5~6만 상자(한 상자당 약 20kg)의 고등어를 위판해야 해서 어시장 내 돌제와 위판 시설을 거의 전부 사용한다“면서 “고등어 상자를 2~3단으로 쌓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직원들 임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민감하다. 유류 탱크 철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후 위판장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고등어 위판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극성수기에는 공사 속도를 조절하며 위판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래 본공사가 내년 3월 시작 예정이라 철거 기한을 내년 2월 26일로 정했지만, 첫 공고 유찰로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철거 기한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며 “철거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극성수기인 1~2월에는 공사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단해 위판 업무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 건설본부는 지난 10월 25일 어시장 현대화 사업 본공사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시는 이달 중 공사 기간(39개월) 등을 조정해 재공고할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4월 말 본공사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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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열풍… 국산차 1위 ‘우뚝’

  올해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 1위 모델은 기아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쏘렌토’와 메르세데스-벤츠 중형 세단 ‘E클래스’가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 모델이 국산차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수입차 브랜드 판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BMW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산차 판매 1위 기아 ‘쏘렌토’ 10일 국산 완성차 5사에 따르면 쏘렌토는 올들어 11월까지 8만 5710대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2% 늘어난 것이다. 현재까지 국산차 판매 1위다. 2위 기아 ‘카니발’(7만 5513대)과 판매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12월까지 합치더라도 판매 1위 유지에 변수가 없는 분위기다. 3위는 현대차 ‘싼타페’(7만 912대)다. 작년 1위였던 현대차 ‘그랜저’는 1~11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8.4% 줄어든 6만 4444대로 4위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판매 1위는 대우 ‘마티즈’가 돌풍을 일으켰던 1998년 이후 줄곧 현대차의 자리였다. 세단인 ‘쏘나타’ ‘아반떼’ ‘그랜저’, 상용차 ‘포터’ 등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한 RV, 높은 연비를 내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가 늘며 쏘렌토가 1위에 오르게 됐다. 올해 판매된 쏘렌토를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기아가 4세대 쏘렌토 출시 약 3년 만인 지난해 8월 외장 디자인을 대폭 바꾼 새 모델을 내놓은 것도 최근 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아 관계자는 “세련되고 강인한 외관 디자인과 개방감 높은 실내 공간, L당 16km에 육박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연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각종 편의 사양 대거 탑재 등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을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E클래스’ 1위 유력 수입차 모델별 최다 판매는 E클래스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E클래스는 올들어 11월까지 2만 2021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있다. 가솔린 모델인 ‘E300’과 ‘E200’이 각각 6335대, 5232대로 전체 E클래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덕분이다. 지난 1월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된 E클래스는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MBUX 슈퍼 스크린과 디지털시스템 확대 등이 돋보였다. E클래스에 이어 BMW 5시리즈가 1만 8947대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5시리즈 중에는 ‘520’이 1만 1586대, ‘530 x드라이브’가 5208대 각각 판매됐다. E클래스와 5시리즈간에 할인 등 막판 판매경쟁도 뜨겁다. E클래스는 25년식에 대해 5%대, 5시리즈는 10% 가량 각각 깎아주고 있다. 브랜드 판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MW가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판매에서 BMW가 6만 7250대를 기록하며 벤츠(5만 9561대)에 7689대 앞서있다. 올해 월평균 판매량은 BMW가 6114대로 벤츠(5415대)보다 700대 가량 많다. BMW와 벤츠에 이은 3위는 테슬라로 2만 8498대를 기록한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델 Y(1만 7040대)’와 ‘모델 3(1만 319대)’ 덕분이다. 한편 수입차의 브랜드별 인기를 가늠하는 ‘1만 대 판매’를 달성한 브랜드는 5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누적 판매 기준으로 BMW와 벤츠, 테슬라, 볼보, 렉서스가 1만 대를 넘겼다. 지난해 1만 대 이상 판매했던 브랜드는 모두 7곳(테슬라 제외)이며, 이 가운데 아우디와 포르쉐, 폭스바겐이 올해 1만 대를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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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꿈틀 ‘손흥민 이적설’… 이번엔 갈라타사라이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과 계약 연장 확정 소식이 지체되자 ‘캡틴’ 손흥민(32)을 둘러싼 이적설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전통 명가’ 갈라타사라이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9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의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25)을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기를 원한다”며 “이에 따라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대체 공격수로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팀토크는 “맨유는 현재 공격 자원이 충분치 않다. 후벵 아모링 감독 부임 이후 마커스 래시퍼드의 폼이 최근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슈아 지르크제이와 라스무스 호일룬은 여전히 아쉽다”면서 내년 1월 오시멘의 영입을 통해 공격진에 힘을 불어넣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바이블 역시 오시멘이 내년 1월 갈라타사라이를 떠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매체는 “나폴리(이탈리아)를 떠나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오시멘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10골을 넣었다”며 “맨유가 7000만 유로(1055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오시멘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갈라타사라이의 ‘손흥민 영입 희망설’을 처음 보도한 것은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이다. 파나틱은 지난 5일 “갈라타사라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수비수 사샤 보이(23·프랑스)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면서 “손흥민은 지난주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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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의 곰곰 생각] 대통령, '국가 원수'에서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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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물썰물] "안 가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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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권의 핵인싸] 그놈의 확신이 문제다

• [오늘을 여는 시] 민들레

• [독자의 눈] 고3 사용한 교과서 재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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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당 "1년 후 다 찍어줘", 탄핵 염원 국민 우습게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