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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발걸음 이어져 부산 ‘윤후명 문학그림전’ 연장

  지난 8일 별세한 윤후명 소설가 겸 시인의 문학과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윤후명 문학그림전-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부산일보 4월 25일 16면 보도)가 16일에서 오는 29일까지로 연장 전시된다. 전시 도중 윤후명 작가가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이 컸고, 고인을 추모하는 관객 발걸음이 계속되면서 전시도 연장하게 되었다. 지난달 14일부터 부산 부산진구 갤러리범향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윤후명의 대표 소설, 시집 한 권씩을 선정해서 읽고 11명의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인은 개막식에 부인 허영숙 씨와 함께 참석해 제자와 관객을 만나기도 했다. 이날 그는 “내게 완성이란 없다. 끊임없이 걸어갈 뿐”이라며 “자기 안으로의 탐구는 외로움, 바깥으로 탐구는 그리움, 외로움과 그리움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도 들려줬다. 또한 “법은 인간을 구속하지만, 문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강원·거제, 그리고 부산(갤러리범향) 순회 전시를 연 김형석 기획자는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를 공개하기도 했다. 부인 허영숙 씨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시라면서 전해왔다. 갤러리범향 전시장 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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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만 4000명’…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눈앞

  부산 상용근로자 수가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호황으로 제조업 분야의 상용근로자 채용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시절 크게 늘어났던 자영업자들이 소비 심리 악화로 폐업 후 취업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부산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지역 상용근로자는 99만 4000명을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 계약 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담보하는 일자리인 셈이다. 부산 상용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85만 8000명이던 상용근로자는 2023년 4월 87만 명, 2024년 4월 92만 명을 넘었다. 올해 1월 기준 97만 4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 달 만에 2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에 1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조선업 호황으로 제조업 채용이 늘고,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분야 채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5월 부산 지역 제조업 종사자 수는 2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22만 2000명에 비해 16%가량 늘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도 7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69만 9000명에서 5%가량 증가했다. 부산 조선기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조선소 호황 낙수 효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호황이 이어진다면 상시 채용 방침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과 연계된 산업인 기계장비, 금속가공 업종 등에서도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다. 5월 부산 자영업자 수는 29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31만 8000명에서 6%가까이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때인 2022년 10월 3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 이는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자영업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가 늘면 자영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늘면 상용근로자가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며 “자영업 환경이 나빠지자 자영업을 대신해 취직을 선택하는 고용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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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비엔날레 새 집행위원장에 이준 전 리움미술관 부관장

  부산비엔날레 새 집행위원장에 미술평론가 이준(전 리움미술관 부관장) 씨가 위촉됐다.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하 조직위)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5대 집행위원장으로 이준 미술평론가를 최종 승인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직위는 지난 2월 28일 제14대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관에 의거, 차기 집행위원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직위원장이 추천한 이준 미술평론가를 2025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승인했다. 이준 신임 집행위원장은 부산 브니엘고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와 미술비평전공 미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7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신인 미술평론상’을 수상하며 미술 평단에 등단했으며, 1990년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에 입사해 현대미술부장, 삼성미술관 리움의 학예연구실장, 부관장을 거치며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 미술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비엔날레 제도를 분석한 ‘현대미술 제도와 전시 공간의 문화 정치학연구’(2012)이다. 전시기획자로서 이 집행위원장은 △미국 포스트모던 대표 작가 4인전(1993)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1995)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2011) △한국 건축 예찬-땅의 깨달음(2016) 등 주목할 만한 전시를 기획했으며, 2006~2021년 리움미술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며 전시 기획뿐 아니라 미술 행정과 경영 경험도 두루 익혀 왔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 국내 주요 문화예술 기관에서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현재 미술평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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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만 있을 뿐 ‘디테일’은 약했던 김문수의 ‘부산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첫 부산 방문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기 지연’ 문제가 불거진 가덕신공항과 국회 입법이 막혀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기존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고, 여론 주목을 받을만한 새 어젠더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역 공약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 여권 내에서 제기된다. 김 후보는 이번 부산 방문 당시 선대위 출정식, 자갈치시장 유세 등에서 지역의 비전인 글로벌허브도시, 물류중심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물류중심도시의 핵심 과제인 가덕신공항과 관련,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기 연장 요구로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진 데 대해서는 “적기 완공”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됐지만, ‘의지’ 외에는 지역이 기대했던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현재로서는 2029년 개항을 관철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섣부른 공약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만 했을 뿐, 집권 이후에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어떻게 법안 처리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 후보에 비해 ‘후발 주자’인 김 후보가 이번 방문에서 ‘해수부 이전’에 맞대응할 수 있는 깜짝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나 하는 관측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부터 북항 내 야구 경기장 건립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항 야구장 건립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가 넓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이 문제를 치고 나올 경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 것이라는 지역 여권 일각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김 후보는 해당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부산 방문 전 북항 야구장 건립을 논의하긴 했지만, 사직야구장이 있는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 채택하긴 어려웠다”고 전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전부를 부산시장에 넘기겠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부각했다. 부산시당 핵심 인사는 “부산의 고질적인 산단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가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전을 각 지역 방문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권을 지자체로 전부 이관하는 방안을 실제 추진할 경우, 환경 문제 등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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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 확산하는 ‘尹 자진 탈당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심에 이목이 쏠린다.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출당 조치는 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모양새와 명분, 전통 지지층 민심까지 챙기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이유에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자진 탈당해 대선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계엄·탄핵 공세가 거세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찬탄’ 인사들의 윤 전 대통령 절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문수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찬탄파인 김용태 의원을 지명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첫 공식 사과 입장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하는 당의 기류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대선 전 악재를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자진 탈당으로 희생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당을)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출당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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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테러 위협’ 연일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면서 방탄 유리막을 제작하고, 유세 현장에 풍선과 손거울이 등장하는 등 민주당이 후보자 경호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테러’를 두고 ‘국정원 배후설’이 나와 긴장감이 높다. 하지만 연일 후보자 테러 위협이 부각되자 확인되지 않은 테러 위협설은 시민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에서 지난해 이 후보의 부산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에서 테러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건) 현장에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며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현재진행형이라고도 짚었다. 전 위원장은 “당 제보센터나 의원들의 개별 문자, 전화로 구체적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이 후보 당선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테러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러시아제 저격용 총기가 반입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시도를 의심, 경호 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 유리막 제작, 전담 경호 인력 증원, 총기 관측 특수 장비 동원 등 후보자 경호 강화를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후보자 테러 위협 긴장감이 높아지며 유세 현장에도 이색 물품이 등장했다. 최근 사거리 2km에 달하는 고성능 저격용 소총이 국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지자들은 푸른색 풍선과 손거울을 자발적으로 들고 나섰다. 흔들리는 풍선으로 저격을 막고 손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저격수 조준점을 흐리겠다는 ‘시민 경호’ 방식이다. 연일 이어지는 테러 위협설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해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그런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의 ‘테러 대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엄격한 경호 태세는 대민 접촉을 줄이고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 돌발 설화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최근 신변 보호 등의 이유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취재진 질의 응답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과 악수 등 신체 접촉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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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본격화에 잦아지는 각 당 ‘실언 주의보’

  6.3 조기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유세 과정에서 나온 주요 3당 ‘실언’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여성 출산 가산점’ 발언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이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됐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최고령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나이 발언으로 지적받았다. 조기 대선 특성상 짧은 유세 과정에서 ‘설화 리스크’가 곧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각 당에서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3일 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에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됐지만 여성 정책이 없다고 한 유권자가 항의 문자를 보내자,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이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즉시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식 사과하고 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 차원에서 표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민의힘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 함께 있던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부른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후보가 망언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인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을 방문했고,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진의가 좀 왜곡돼서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고령인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나이가 74세인데 무엇을 성장시키냐”고 비꼬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46살에 집권한 점을 언급하며 “왜 40세 이준석은 안 되고 74세 김문수는 된다는 말이냐”고 발언했는데, ‘세대 갈라치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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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金 모두 ‘경제’ 1순위·AI 신산업 공감대, 방법은 제각각

  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1순위로 꼽으며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다만 경제 활성화로 향하는 경로는 완전 달랐다. 이 후보는 ‘공정 경제’,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맞춤형’ 특화 정책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14일 유력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경제를 1번에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 반칙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근절, 먹튀·시세 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두고도 엇갈린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 수출 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모두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 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약속했다.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는 세 후보 모두 유사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김문수 후보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입장 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 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구상이다. 21대 대선에서는 주택과 부동산 공약이 핵심 이슈에서 다소 밀려난 모습이다. 세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결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도 같다.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두고는 과거에 비해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표적 규제 완화책을 공약했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 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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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긴급재난문자 부산도 도입

  극단적인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 7월까지 부울경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 등 극단적 수준의 호우가 발생했을 때 발송된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며, 40dB(데시벨) 이상의 알람도 동반된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도입됐다. 2023년 수도권 지역에 먼저 도입됐고, 2024년부터는 전남, 경북으로 확대돼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부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조건에 부합하는 날씨를 보였던 때는 총 7번 나타났다. 올 7월까지 부울경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 여름철 특성과 올 5~7월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류 활동이 증가해 대기 파동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5~6월 기온이 높아지고, 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수 있다.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6~7월 기온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 동유럽에 눈이 적게 내리고 오호츠크해와 바렌츠해에서의 해빙이 적은 상태이고, 이후 국내에 차고 건조한 북동풍이 유입된다면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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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교육감, 대선 공약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공동 제안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와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대입 제도 개혁안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국가돌봄청 신설 등을 포함한 6대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14일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날 오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에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제안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세 교육감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완화를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 중심의 절대평가로 바꾸고 자격고사화하며, 내신도 전 과목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 방식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유도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면 면제해 대학 서열화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돌봄 기능을 총괄할 ‘국가돌봄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흩어진 돌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초저출산·맞벌이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국가가 보장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지위법에 면책 특례 조항을 신설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위축된 외부 활동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솔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늘봄교실·유보통합·AI 교과서 등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늘어난 AI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2026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바꾸고,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추가 교사를 배치하는 ‘기초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함께 심미성·정신 건강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줄면서 1년 중 4.6개월만 관련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세 교육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6대 과제에 입시, 교권, 돌봄 등 오늘날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담았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교육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교육체제 개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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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피해 교사 53% “후속 조치 없었다”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최근 학생의 물품 분실 문제로 학부모에게 집요한 항의를 받았다.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아동학대로 소송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자 학교 관리자에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리자는 제3자“ “학부모 말도 들어봐야 한다”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와 교원힐링센터 상담을 받고 있다. 스승에 대한 존중을 되새기는 스승의날을 맞았지만 부산 교사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223건 열렸으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0%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교권 보호 대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교사들의 자존감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이 백승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총 223건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과 보호 조치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다. 이중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61건(27.3%)이었고 ‘상해 폭행’과 ‘교육활동 방해’가 각각 32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영상 무단 합성 및 배포’ 사례도 발생했다. 침해 주체는 학생이 194건(87%), 보호자 등은 29건(13%)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 교사 223명 중 치유 및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2%(50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19건(53.4%)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나머지 54건(24.2%)은 ‘상담 안내’에 그쳤다. 부산의 한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에도 학교 여건상, 혹은 관리자의 강요로 근무를 지속하거나 연가를 사용해야 쉴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실 대응은 교사들의 자존감과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교육 전반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교사 374명 중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0%(243명)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항목에는 55.9%(20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이유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51.3%), ‘낮은 급여’(31.6%)였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5%(346명),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0.6%(339명)로 집계됐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존중은커녕 교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에서 스승의날조차 의미를 잃고 있다”며 “교권 보호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육청의 의지 부족 탓에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부당한 상황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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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 “수정산에 야영장 갖춘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

  부산 도심에 자리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구 수정산 일대에 야영장이 조성된다. 주변에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체육 시설과 함께 파크골프장 조성도 예정돼 있어 일대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산림문화 체험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 동구청은 수정산 일대에 야영장이 포함된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야영장은 수정동 40번지 일원 15만㎡ 면적에 덱 25개를 갖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청은 사업비 100억여 원을 들여 야영장과 함께 숲길, 전망대, 허브 정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구청은 현재 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시에 10억 원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요청했다. 앞으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숲속 야영장 조성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수정산 야영장 조성 사업은 동구청이 최근 발표한 대선 공약 포함 제안 사업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일 동구청은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과제 보고회’를 열어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할 7대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 야영장 조성이 포함된 수정산 산림 체험단지 조성은 북항 바다 야구장 건립 등과 함께 각 대선 후보에게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야영장이 들어서면 수정산 일대는 가족 친화형 산림문화 체험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풋살경기장 등을 갖춘 가족체육공원이 개장했고 지난해 5월 대형 어린이 놀이터인 ‘수정산꿈자람터’도 문을 열면서 수정산 일대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7년에는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포함된 복합스포츠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청은 야영장과 기존의 체육공원, 놀이터, 새롭게 지어질 스포츠단지를 연계해 일대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서 도심 속 산림 체험 시설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세대에게도 건강한 여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도심에 위치한 수정산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가족체육공원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가족 친화 야영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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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초등학생이 교사 얼굴·머리 폭행…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해 (종합)

  부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고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맞은 교사는 오히려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5학년 남학생 B 군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 옆 반 동급생과 다투던 B 군이 자신을 말리던 A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B 군은 점심시간에 옆 반 친구 안경을 빼앗고, 목을 졸랐다. 피해 학생 담임인 A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B 군은 교실에 들어가 물병과 수저통이 든 가방을 든 채 A 교사를 노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며 B 군 손목을 잡았는데, B 군은 손을 뿌리친 채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A 교사는 얼굴과 목, 팔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폭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A 교사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채를 붙잡혔는데, 남교사가 말린 후에야 소동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B 군 학부모는 A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답답하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A 교사는 “수치심도 들지만, 학교에 오는 게 고통스럽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신고하는 현실이 비통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의 지속적인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잡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B 군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 B 군 부모님은 폭행에 대해 모든 걸 인정하고,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긴 했는데,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권을 폄하하고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세태가 더욱 만연해졌다”며 “교육 당국은 이런 무고성 아동 학대 영향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학부모 책무성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가족 상담과 치료 등 세심한 후속 조치로 가해 학생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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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액 5조 육박… 외국인 고객 유치 공들이는 은행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6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외국인 금융’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은행에서는 특히 더 외국인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은행은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금융센터에 외국인 고객 특화점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김해 지역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 김해금융센터는 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은행의 핵심 점포로 거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부산은행은 해당 센터를 외국인 전용 금융서비스를 갖춘 특화 점포로 탈바꿈했다.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 고객 특화점에서는 △외국인 고객 전용창구 △7개국 언어 통번역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 △17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AI 번역 시스템 △외국인고객 전용 테블릿PC △외국인 서포터즈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을 만들었고 외국인 전용 수신상품도 있다”면서 “기존 외국인 영업을 해왔지만 전용창구를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외국인 수는 최근 2년 사이 60% 이상 급증했다. 대출액도 5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2022년 말 224만여 명보다 41만 명가량 증가했다. 전체 국내 인구 5168만 명 대비 5%를 넘어서는 숫자다. 부울경 지역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여 명으로, 경남 10만 2333명, 부산 5만 5805명, 울산 2만 7642명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은 외국인 수는 2022년 말 기준 4만 9000여 명에서 지난해 말 7만 9000여 명으로 60%가량 늘어났다. 대출 금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4조 8000여억 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지방은행들은 몇년 새 외국인 확보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외국인 대출자 수는 4만 7154명으로, 같은 시기 시중은행 외국인 대출자 수(2만 6107명)의 1.8배 수준으로 배 가까이 많다. 2022년 말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6300명가량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역전이 이뤄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지방에 근무하는 데다 줄어드는 인구와 축소되는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금융에서 신규 수익원 창출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외국인 대출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내국인에 비해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연체 위험성이 높으며 해외 출국 가능성 등 변수가 많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김용규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은 “은행과의 거래 기업 근무자 우대, 자체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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