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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8년 만에 역사 속… 부산 명지 수사·연제 기소 시대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부산에서는 ‘명지 수사, 연제 기소 시대’가 열린다. 검찰에 수사 권력이 집중되던 기존 질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체제가 안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1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청사.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검찰’ 표식을 떼고 그 자리에 ‘공소청’ 표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층 로비의 대형 청사종합안내판에는 여전히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 아래 기존 부서와 층별 배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새 공소청의 이름과 사라지는 검찰청의 흔적이 한 청사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2일 출범한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현 부산고검장,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 조직과 인력도 이에 맞춰 재편된다. 출범 초기에는 50여 명 수준의 기존 검사 대부분이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이어간다. 향후 공소청 검사 정원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결원이 생겨도 추가 충원하지 않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 자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은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맡는다.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부산중수청으로 넘어간다. 행안부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부산중수청의 직제상 정원은 322명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식 출범을 불과 하루 앞둔 1일 부산중수청 청사가 들어서는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은 개청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어수선했다. 이날 낮 12시께 청사 곳곳에서는 이사업체 직원들이 책상과 사무용품, 정수기 등을 사무실로 옮기고 있었다. 부산중수청은 당초 건물 7~15층 9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0~23층 총 14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절반이 넘는 층에는 아직 집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14~17층에는 기존 입주기관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일부 공간에서는 기존 입주기관의 이전과 중수청 입주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수청 이사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업체 관계자는 오는 5~6일께 이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수사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 공간은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개청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컴퓨터 등을 배치했다”며 “다만 전체 사무공간을 한번에 조성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공간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1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사법연수원 33기) 전 판사가 내정됐다. 서울중수청장은 검찰 출신 최재민(55·30기)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52·30기) 검사장 등이 낙점됐다.
조희대 압박 나선 여권… 김현지·정진상 조준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들이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인사 농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그 정점인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라며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들이 아마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선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청한 인사에 대해 재제청 요구를 한 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라며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을 넘어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정진상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단 한 마디 비판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의의 사고’ 표현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런 언어 공작 자체가 침략 행위에 대한 은폐와 축소”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는데 비참한 정신 승리”라며 “이 대통령은 침략당하고도 주적과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유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5% 추정

9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9% 올랐다. 한달 전에 비해선 0.3%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가 7월 2.8%로 소폭 내려왔다. 이후 8월 3.1%를 기록했다가 다시 지난달 2%대로 진입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이후 약 반년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2.0%)를 웃돌고 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0.3% 내렸는데 특히 농산물 물가가 4.0% 하락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배 등 작황 호조로 추석 연휴를 맞아 출하 물량이 늘면서 과일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며 “반면 채소는 기상 여건 등으로 출하량이 줄며 8월 9.7% 하락에서 9월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7%, 4.5% 올랐다. 공급량 감소와 추석 명절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농축수산물과 관련해 “정부할인 지원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상당수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는데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물가를 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석유류 물가는 14.8% 뛰었다. 정부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컴퓨터·휴대전화기 등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상승 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근원 물가를 말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소비자물가는 2.7% 상승했다.
"동천 따라 시민공원·문현금융단지·북항 잇는 흐름 만들어야"

고질적인 오염으로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동천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부산일보 9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이 높은 가운데 동천 재생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근본적인 오염 개선과 함께 도심과 북항을 잇는 동천 중심의 시민친화적인 도시 계획을 설계하자는 제안도 활발하다. 지역 환경단체 ‘숨쉬는 동천’은 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2026 다시 흐르는 동천 대시민 포럼’의 첫 행사를 열었다. 이날 ‘부산의 미래, 왜 동천으로 흐르는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본보 정달식 논설위원은 ‘동천 살리기’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닌 부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축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북항 2단계 재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지금이 동천 재생의 적기”라며 “동천 수질과 수변 공간, 보행축을 재개발 사업에 함께 반영해야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인접한 문현금융단지의 미래도 동천과 함께 그려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동천 수질을 회복하고 양쪽에 보행 공간과 녹지를 조성하면 문현금융단지에서 시민공원, 북항으로 걸어갈 수 있는 도시 흐름이 만들어진다”며 “동천 곳곳에 수질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은 다음 달까지 동천 재생 정책의 한계, 재원 마련 방안, 미래상을 주제로 세 차례 더 이어진다. 부산시의회도 동천 살리기 논의에 가세했다. 의원연구단체 ‘동천 수질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오전 첫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동서대 이철진 글로벌관광대학장,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악취와 유량 부족 등 동천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관광 콘텐츠 발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모임 대표인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2) 의원은 “동천의 고질적인 수질 오염 개선과 함께 관광 자원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며 “동천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천 문제에 대한 민관 협치 기구 차원의 논의도 이어진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주최로 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제23회 부산강포럼’에서 동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복개 복원 방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글·사진=김동우·이예슬 기자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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