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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커피어워즈', 1만 명 참관 시민 축제로 성료

  ‘로컬 커피 축제’를 표방하며 올해 처음 개최된 ‘2025 부산 커피어워즈＆페스티벌’(2025 BCAFE·이하 커피어워즈)이 나흘간 1만 명 이상의 참관객들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리스타 토너먼트 대회가 진행되는 등 업계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커피 축제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7일 커피어워즈 주관사인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K)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커피어워즈에 1만 명가량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커피어워즈는 모모스커피, fm커피 등 부산 대표 로컬 업체뿐 아니라 커피 머신, 생수, 디저트 등 커피 관련 산업 기업 88곳이 참여해 96개 부스를 차렸다. 유명 부산 커피 브랜드 부스에는 행사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지는 등 현장은 온종일 붐볐다. 부산시, 부산일보,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가 주최·주관한 커피어워즈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커피 축제의 성격을 탈피한, 중소 커피 브랜드 중심의 첫 로컬 커피 축제다. 가장 인기를 모은 부스는 단연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중 한 곳인 모모스 커피였다. 시민들이 직접 바리스타 대회를 참관할 수 있는 스로운다운, 홈브루다운어워즈, 위너스클럽 어워즈 등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다. 커피 브랜드의 향, 브랜딩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커피컵스 어워즈’도 나흘간 진행됐다. 컵 디자인 부분에서는 카페 385(부산 영도구), 히떼로스터리(부산 강서구), 토성마을(충북 청주시)이 선정됐다. 브랜드 정체성 부문에서는 히떼로스터리(부산 강서구), 네코먼데이(부산 기장군), 상두그레이(경기 김포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맛 측면에서는 먼스커피(부산 부산진구), 히떼로스터리(부산 강서구), CBSC인터내셔널(경기 고양시)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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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독주 프레임’ 여권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사법부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경고에 나섰다. 야권과 사법부 측에서 위헌 소지를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민주당이 끝내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등을 돌리며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7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위헌 소지 우려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두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장내와 장밖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오후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두 가지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8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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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본청 이전, ‘해수부 부산 시대’ 본격 개막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부산 이사 작업에 돌입한다. 중앙 부처가 수도권·세종권을 벗어나 부산으로 본청 기능을 옮기는 첫 사례로, 해수부가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여는 셈이다. 7일 해수부가 공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사 계획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총 12일)간 실국별로 매일 순차적으로 부산 이전·이사 작업을 실시한다. 첫날인 8일 오후 1~2시께 정부세종청사 5동 정문에서 첫 이삿짐 차량을 부산으로 출발시킬 예정이다. 사무실 집기와 서류 등 이삿짐을 우선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차량은 9일 오전 8시께 부산 동구 IM빌딩 임시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국별 이사 기간은 3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국별로 1일 차는 이삿짐 포장, 2일 차는 화물 적재·이동·하역, 3일 차는 사무기기 배치와 마무리 작업이 진행된다.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이 각각 이사 대열에 합류한다.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 장차관실과 1급 실장실(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은 맨 마지막에 자리를 뺄 예정이다. 해수부 직원 850여 명은 약 2주간 순차적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부산 근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 용역업체로는 CJ대한통운이 선정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이사 물량은 5t 트럭 기준 249대분에 달할 전망이다. 이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하루 60명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첫 이삿짐이 세종을 떠나는 모습은 상징성이 있다 보니 담아 달라는 요청이 많아 출발 장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산 청사 개청식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개청식은 12월 23일이 유력시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주 해수부가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행정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해심)은 1급 사무 공간 중 유일하게 당분간 세종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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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차관 직권면직…기강 잡기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하면서 공직사회 전반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간 인사 청탁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감찰에 의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강 차관이 처음이다.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두고 최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한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한 바 있다. 여권발 인사 청탁 논란은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엄중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논란 직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에 나섰다. 강 실장은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은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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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이번 주부터 서울·부산·세종 순회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세종과 서울, 부산 등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업무 보고에는 유관 기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업무 보고는 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미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 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업무보고는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K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 대변인은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 온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이라며 “지난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 순회 업무보고’라는 간판만 바꿔 관권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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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법개혁' 야 '필리버스터'… 연말 ‘입법 전쟁'

  연말 국회는 입법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고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재석 의원 5분의 1(60명)이 없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가 ‘영장 기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9일 본회의 상정에 빠졌다. 위헌 소지 등이 제기되자 처리 순서와 시기 조율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위헌적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고,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한다.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미리 짜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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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6개월…대통령실 "경제성장률 급반등" 자평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국정철학에 따라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소비·내수가 반등했으며 경제성장률 급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와 안보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강 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며 경제 성과를 앞세워 발표했다. 강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사회 분야로는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며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12·3 계엄에 따른 정부 공백기로 흔들리던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가 정상화됐다고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돌아봤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로 더욱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꼽으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위 실장은 내년 상반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 실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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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전력 전직 공무원, 민평통 위원 임명 논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과거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인다. 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평통) 부산진구협의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제22기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9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는데, 이 중 과거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도 포함됐다. 전직 공무원 출신인 A 씨는 2013년 자신이 이끌던 봉사단체 소속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였다. 당시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 경력 자체가 삭제된다. 과거 A 씨와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B 씨는 지난 1일부터 부산진구청 앞에서 A 씨 임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저지른 잘못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부도덕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명예로운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는 “과거 B 씨가 금전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조작한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결과”라며 “B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평통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각종 국가·지자체 행사에 공식 초청되고 의전이 제공된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이 추천한 인사를 민평통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위촉될 수 없다. 민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지나 해당 기록이 사라져 범죄경력조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심사 과정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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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북구 스포츠센터 돌발 폐쇄 사건’ 수사한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별도 공지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관계자들이 잠적(부산일보 12월 3일 자 10면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건 수사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앞서 A 스포츠센터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29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한 후 별도 공지 없이 지난달 30일부터 센터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수영장, 헬스장 등 강습 비용을 지불한 회원들이 각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에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개 팀에 사건을 배당해 북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피해 진술서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범죄 수사도 병행하는 일선 경찰서와 달리 특정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회원들도 대표단을 꾸리고 변호사를 섭외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북부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기준 고소장 6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스포츠센터의 돌발 폐쇄가 경영난 때문인 데다, 채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 스포츠센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센터에는 3건의 채무 관계가 있다. 금정구 B 업체와 북구청 등이 A 스포츠센터에 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 건으로 압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에는 개인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기 위한 매각 절차도 예정돼 있다. 센터 헬스장의 러닝머신 20대 등 5100만 원가량의 운동 기구가 대상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수사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수사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A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센터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나타나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센터 입구에 안내문을 붙여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 용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센터를 임시 개방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센터 운영 재개와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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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동이 끌어올리는 부산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해·수·동’이라 일컫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상승세에 힘입어 부산 아파트값이 6주째 상승했다. 수영구 남천동의 한 34평 아파트는 같은 평형 기준 부산 최고가를 최근 경신할 정도로 상승세가 매섭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12월 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4% 올랐다. 10월 마지막 주 아파트값이 0.02% 오른 이후부터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양새다. 특히 수영구(0.17%)와 해운대구(0.16%), 동래구(0.13%) 등 전통적인 지역 주거 상급지에서 가격 상승폭이 높았다. 실제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자이’ 전용 면적 84㎡(34평) 16층은 지난달 18일 16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부산 지역에서 같은 평형 기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34평 기준 앞선 최고가는 지난해 8월 거래된 해운대구 ‘트럼프월드센텀’ 29층의 16억 원이었다. 연제구(0.05%)와 남구(0.04%), 기장군(0.03%), 부산진구(0.02%) 등 주변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서부산권과 원도심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며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영구는 민락동과 남천동의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해운대구는 좌동과 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며 “동래구는 사직동과 명륜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 6월 이후 3년여간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 10월 둘째 주에는 0.03%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셋째 주에는 가격 변동 없이 숨 고르기를 했다. 이후 10월 넷째 주부터는 6주 연속 0.02~0.05%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산 지역의 전셋값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12월 첫째 주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집값 선행 지표인 부산의 전셋값은 지난해 3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래구(0.20%)는 온천동과 명륜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해운대구(0.18%)는 좌동과 우동의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북구(0.14%)는 화명동과 덕천동의 준신축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움직였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했다.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를 이어가면서 횡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권에서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일부 지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에서 일부 나타나던 풍선효과는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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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에 LGU+도… 일상화된 해킹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통신 3사까지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해킹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이뤄졌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지갑으로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 6470만여 개(약 445억 원)에 달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5시 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그러나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은 오전 10시 58분으로, 해킹 사고 인지 이후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였다. 강 의원은 “업비트가 해킹으로 1000억 개 이상 코인이 유출됐음에도 6시간 넘게 늑장 신고했다”며 “(유출 대상이 된) 솔라나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도 가입자 통화 내용이 다른 가입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면서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사용자에게 요약,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과 3일 사이에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가입자 36명의 일부 통화 내용이 다른 가입자 101명에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이다. ‘AI 대화검색·AI 스마트 요약’은 지난 10월 익시오에 추가됐다. 특히 14시간 가까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 통화 상대 등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통화내용 노출을 LG유플러스가 인지한 것이 아니라 고객 신고로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 비판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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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뒤늦은 수정

  쿠팡이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을 안내하는 고객 공지문을 다시 발표했다. ‘노출’이라는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라는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쿠팡은 이를 정부의 요청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태의 중대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7일 오전 쿠팡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쿠팡은 “이미 통지드린 대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였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보위가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이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은 공지문 마지막에 이번 재안내가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요청’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사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은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 현관 출입 번호) △일부 주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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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7000억 달러’ 신기원 앞둔 한국 수출…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

  올해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이른바 '수출 착시'가 발생한 것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9% 늘었다. 역대 1∼11월 수출액으로는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행진을 이어가며,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호조세인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12월에도 이어진다면 사상 첫 연간 7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가정해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613억 달러)이라고 해도 7000억 달러는 가뿐하게 넘는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인공지능(AI) 특수에 올라탄 반도체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 달러로 12월 실적을 제외하고도 벌써 연간 최대 수출액을 확정지었다.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의 1419억 달러였다. 하지만 수출 통계를 한 꺼풀 벗겨내면 상황은 달라진다. 반도체를 제외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948억 달러)과 비교해 오히려 1.5%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19.8%), 자동차(2.0%), 선박(28.6%), 바이오헬스(7.0%), 컴퓨터(0.4%)를 제외하면 10개 품목은 역성장했다. 일반기계(-8.9%), 석유제품(-11.1%), 석유화학(-11.7%), 철강(-8.8%), 자동차부품(-6.3%), 무선통신기기(-1.6%), 디스플레이(-10.3%), 섬유(-8.1%), 가전(-9.4%), 이차전지(-11.8%) 등이 줄줄이 부진했다. 이처럼 한국 수출 구조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2∼2010년 10% 수준이었던 반도체 비중은 올해 들어서 지난 2월을 제외하면 매월 20%대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의존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1.5% 감소에 그친 것은 (올해 수출이) 선방한 결과"라며 "연초만 해도 미국 관세로 인해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에 걱정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잘 버텨줬고, 선박과 바이오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의 나홀로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반도체 단가가 내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인공지능(AI) 서버,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여전히 수요가 높다"며 "공급의 물량 확대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은 나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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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국고채 금리, ‘치솟는’ 주담대 금리

  한국은행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한 은행권 대출금리는 이미 기조적 인상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 수준이다. 지난달 28일(연 4.020∼6.172%)과 비교해 불과 1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P), 상단이 0.028%P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앞서 지난달 중순께 약 2년 만에 처음 상단이 6%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하단도 약 1년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 만에 0.197%P 또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은 0.015%P 떨어졌지만, 하단이 0.020%P 올랐다.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만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의 금리는 4.25∼5.65%로 0.03%P씩 오른다.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금리 변동폭을 따져보면, 지표금리 상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은 지난 10월 말보다 한 달 새 0.430%P(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P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P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 금리인 코픽스 상승폭의 약 5배에 이른다. 개별 은행이 대출금리에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가산금리까지 올린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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