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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다 부어도 빚 못 갚는 차주 다시 늘었다

  한 해 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도 원리금을 감당하기 벅찬 가계대출 차주의 비중이 3년 반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1%였다. 1분기 말(7.0%)보다 0.1%포인트(P) 오른 수치인데, 이는 2022년 말 이후 14개 분기 만에 처음 상승 전환한 것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를 넘으면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넣어도 모자라거나 겨우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DSR이 10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022년 말 9.1%에서 2023년 말 8.3%, 2024년 말 7.7%, 지난해 말 7.3%로 해마다 낮아졌다. 올해 1분기까지 내리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다 2분기 들어 방향을 틀었다. DSR 100% 이상 차주가 가진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23.6%로 1분기 말보다 0.2%P 늘었다. 이 역시 14개 분기 만의 상승으로, 차주 7% 남짓이 전체 빚의 4분의 1가량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DSR 40% 미만 차주는 전체의 71.1%였지만 대출 비중은 39.8%에 머물렀다. 전체 차주의 평균 DSR도 36.0%로 1분기 말보다 0.2%P 높아졌다. 평균 DSR이 오른 것은 2024년 1분기 말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다만 취약 차주 사정은 조금 나아졌다. 취약 차주 가운데 DSR 100% 이상 비중은 21.0%에서 20.7%로 0.3%P 내려갔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사람을 가리킨다. 다중채무자 전체로 봐도 DSR 100% 이상 비중은 11.9%에서 11.8%로 소폭 낮아졌다. 박 의원은 “버는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쏟아부어도 모자란 가계가 다시 늘고 있다”며 “고DSR 차주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 비중이 동시에 확대된 만큼 정부도 가계부채 상황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박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2022년 3053억 원에서 지난해 7283억 원으로 3년 새 138.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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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추석에도 출국한 총수들…뉴욕서 ‘AI 삼자 회동’ 다시 열리나

  주요 그룹 총수들이 올해 추석 연휴에도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외 네트워크 다지기에 나선다. 미국 뉴욕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다시 한자리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 기간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삼아 왔다. 최 회장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구 회장은 LG전자·LG이노텍 등 계열사의 멕시코 사업 현황을 각각 챙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멕시코 일정을 마치면 미국으로 건너가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소사이어티 갈라 디너에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 코리아소사이어티 갈라 디너 행사에서는 젠슨 황 CEO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는다.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세 사람의 만남이 다시 성사될지 재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과 이 회장은 이후 미국에서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만나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흐름을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미국 일정을 끝낸 뒤 30일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고 이건희 선대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갈라 디너에 참석한다. 영국박물관 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에서 출발해 시카고박물관을 거쳤다. 이번 영국 전시가 마지막 공식 무대다. 이 회장인 유럽에 머물면서 삼성전자가 최근 시리즈 D 투자를 주도한 미스트랄 AI 등 현지 AI 기업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미스트랄 AI와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AI 모델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연휴 기간 국내에 머물며 로보틱스·자율주행·AI 팩토리를 축으로 한 피지컬 AI 전략을 가다듬는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최근 미국에 아틀라스 학습 시설인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 만큼, 정 회장은 현대차·기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계획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에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은 별도 대외 일정 없이 쉬면서 경영 구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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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여야 당 지지도·지역 홀대론·가덕신공항…‘추석 밥상머리 민심’ PK 핵심 이슈

  명절 밥상에는 음식만 오르는 게 아니다.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정치권을 향한 평가와 지역 현안까지 자연스럽게 한 상에 오르는 ‘민심의 집결지’다. 24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에는 부산·울산·경남(PK)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추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대한 평가부터 가덕신공항, 공공기관 이전 등 PK 현안까지 다양한 이슈가 밥상머리 화제가 될 전망이다. 연휴를 거치며 형성될 PK 민심의 방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까지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대한 PK 민심은 부정 평가가 상당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실시된 뉴데일리·리서치웰 조사(21~22일, 전국 성인 1000명, 무선 ARS)에서 PK 지역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0.8%, 부정 평가는 64.5%로 집계됐다. 여야 지도부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의 ‘당대표 역할 수행 평가’ 조사(15~17일, 전국 성인 1002명, 무선 전화면접)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PK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52%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긍정 평가 26%, 부정 평가 53%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뉴데일리·리서치웰 조사에서 PK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6.2%, 민주당 27.8%로 나타났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의 ‘23대 총선 정당후보 투표’ 조사(14~15일, 1009명, 무선 ARS)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9.0%로 민주당 후보(25.2%)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이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에 대한 PK의 부정 평가 역시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국민의힘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존재감을 보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PK에서 뚜렷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일보·에스티아이 조사(14~17일, 2000명, 스마트폰 앱)에서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PK 여론은 찬성 36.0%, 반대 29.1%, ‘잘 모르겠다’ 34.9%였다. 찬성이 가장 높았지만 유보층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무평가를 받고 있다. 리얼미터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7월 28~31일, 8월 28~31일, 전국 성인 1만 4400명, 유·무선 ARS)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2위, 김상욱 울산시장은 3위, 전재수 부산시장은 5위를 기록하며 모두 16개 광역단체장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물 평가와 함께 PK의 굵직한 지역 현안도 추석 밥상의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호남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계기로 제기됐던 이른바 ‘PK 홀대론’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와 맞물려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바라보는 PK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지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를 향한 불만과 반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공사비 문제와 사업 일정 등을 놓고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역시 향후 지역의 경제·행정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절 민심의 관심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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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헌·내란” 野 “더하면 ‘李 탄핵’”…‘재제청 거부’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23일에도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TV’ 유튜브 채널 ‘민티07’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 노선 등을 놓고 내부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희대의 위헌”,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강경파에서는 탄핵론을 재차 재기하는 상황이나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내세워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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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 주도권 경쟁…차기 총선 주자들 지역 행보 잰걸음

  부산 북갑·북을 선거구의 합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차기 총선을 겨냥한 현역 의원과 잠재 주자들의 지역 민심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주민 접촉면을 넓히면서 합구 여부에 따라 요동칠 총선 구도를 앞두고 일찌감치 지역 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구포·만덕 일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는 등 지역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청문회 정국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중앙 정치에서도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부산시와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와 북구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대학·고등학교 특강에도 나서는 등 중앙과 지역을 오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주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 연고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SNS 활동도 부쩍 늘었다. 두 의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동선이 겹치는 장면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낙동민속예술제에도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했다. 북갑·북을 합구가 현실화하면 현역 의원들이 같은 선거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양측의 지역 행보에도 더욱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 6월 북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박민식 전 의원은 현재 북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지역 활동은 상대적으로 뜸하다. 민주당에서는 정명희 북구청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차기 총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은 북구 전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주민 접촉을 늘리고 있다.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갑 지역위원장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인 하정우 위원장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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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 받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니 마지못해 참가했을 뿐”

  부산을 동북아 수산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가 홍보 부족과 높은 공공기관 참여 비중으로 인해 정작 민간 해양수산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도 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엑스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BISFE 주관사인 벡스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행사 전체 부스의 약 11~12%가 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 채워졌다. 연도별 공공기관 부스 수는 2023년 430개 중 48곳, 2024년 380곳 중 46곳, 지난해에는 480곳 중 59곳에 달했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수산 박람회가 100% 민간 기업 참여로 꾸려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제24회 BISFE는 오는 11월 4~6일 3일간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2만 6508㎡ 규모의 행사장에 30개 국가, 50개 사, 1300개 부스 개설을 예정하고 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식품, 기자재, 양식 기술, 연구·정책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 수산 종합 전시회를 표방한다. 지난해 기준 총예산 13억 2400만 원 중 부산시가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주관기관 자부담금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와 실질적 매출 확대를 견인하는 것이 목표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24년째 열리는 행사가 성장은커녕 기업 참여가 저조해지자 그 빈자리를 공공기관 부스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최 측은 참관객 수와 부스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효용은 턱없이 낮다. 지난해 BISFE에 참가한 한 수산업체 관계자는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새로운 수산 트렌드를 체감하기 어렵고, 우리 기업도 타 기관 지원 덕분에 참가했을 뿐”이라며 “중국이나 베트남 박람회는 민간 기업 부스로 가득 차는데, 비즈니스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부스가 많은 것 자체가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단체 부스 안에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엑스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왜 단독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적 집계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부산시는 지난해 BISFE를 통한 상담이 1921건, 계약 추진 논의 21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참가 기업들은 실계약 성사율이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수산업체 관계자는 “단순 상담이나 추진 건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최종 체결 건수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성사된 계약은 주최 측 발표치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국제 전시 일정과의 중복과 오프라인 나열식 전시 방식도 한계로 꼽힌다. 한 수산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 규모인 중국 칭다오 박람회와 일정이 겹쳐 바이어 유입이 분산된다”며 “온라인 비즈니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단순 부스 나열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부산만의 핵심 테마와 세심한 기획으로 차별화해야 바이어를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벡스코 측은 매년 부스 테마를 다변화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 기획 세션과 전문 네트워킹 프로그램 도입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부산시와 벡스코 관계자는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다년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업 참가 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 역시 비즈니스 신인도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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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쓴 판결문으로 ‘문턱’ 낮추는 법원

  최근 대법원이 ‘쉽게 쓴 판결’을 처음으로 활용한 가운데 지방법원도 ‘이지 리드’(Easy-read, 읽기 쉬운)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는 등 문턱을 낮추려는 법원의 시도가 잇따른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최선재)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망치로 부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 씨가 지능지수 42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쉬운 일상어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잘못을 해서 4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풀어 썼다. 양형 이유도 “법원은 A 씨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끼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정한 형을 정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전달했다. 판결문에 이해를 돕는 삽화도 활용했다. 쉽게 쓴 판결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 강우찬 부장판사가 처음 사용했다. 다만 따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은 지난 3일 영화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자막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지된 차별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쉽게 쓴 판결을 선고했다. 예규에 따라 선고한 대법원의 첫 쉽게 쓴 판결이다. 대법원이 앞장서자 지방법원도 쉽게 쓴 판결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활용한 사례가 없었던 창원지방법원은 이달에만 두 차례 쉽게 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가사1부 서아람 부장판사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이혼 소송 선고를 쉽게 쓴(부산일보 9월 21일 자 8면 보도) 판결이 첫 사례다. 창원지방법원 공보관인 이병탁 판사는 “아직은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참고할 자료도 많지 않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문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쉽게 쓴 판결로 내용과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도 법원 문턱을 낮추고자 법제화에 나섰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장애인이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수단을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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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국립대 중심 ‘인재 양성 허브’로 지역 산업 연결을”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지방대학의 연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 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 심화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가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학령인구(350만 명)가 비수도권 학령인구(348만 명)를 앞질렀다. 2038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순이동 규모도 2014년 연 1만 명에서 2024년 연 1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 경쟁률과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입학자와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도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 양성 경쟁력이 약화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경우 진학자의 노동시장 이행 후 고·중숙련 직종 비중이 2017∼2019년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14.6%포인트(P) 낮았으나 2023∼2024년에는 격차가 2.5%P까지 축소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1∼2019년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약 20만 원 낮은 수준에서 2023∼2024년에는 50만 원 이상 적어졌다. 숙련직 진입 측면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임금 측면에서는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의 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2023~2024년 기준 수도권 대학보다 고·중숙련 직종 비중이 10%P 낮고 월평균 실질임금은 약 100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과 평판 차이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고용주 평판 점수는 10.9점으로,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의 62.8점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거점국립대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거점국립대를 권역 내 인재양성·연구개발(R＆D)·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와 연계하는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는 연구와 첨단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비거점대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교육 등 대학별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역 전체의 인재 풀을 확대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학위제와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원 교류, 교육·연구 인프라 및 산학협력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와 비거점대의 역량이 권역 내에서 확산·보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 부연구위원은 “개별 대학에 대한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권역별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하고 그 역량이 권역 전체로 확산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대학 지원사업과 R＆D 사업을 권역별 체계에 맞춰 연계·재편하고, 지역 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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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에스캐처호 수색 바지선 출항… 민간 잠수사 투입은 미정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체 수색을 위한 바지선이 사고 3주 만에 현장으로 출항했다. 다만, 민간 잠수사 투입에 필요한 보험사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잠수 수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수중 수색 작업에 사용할 바지선이 출항했다. 바지선은 침몰 해역에 머물면서 민간 무인잠수정(ROV)과 잠수사들의 해상 작업기지 역할을 한다. 현재 티엔에스캐처호는 오륙도 앞바다 수심 약 87m 아래에 가라앉은 상태다.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하면 닻을 내려 위치를 고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한다. 이후 민간 무인잠수정(ROV)를 운용해 침몰한 선체의 출입구와 현재 형태, 선내 수색 가능 여부 등을 정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선체 내부 수색이 가능한지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준비 작업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잠수사 투입에 대한 보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투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사 측은 민간 ROV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잠수·안전 계획을 세운 뒤 보험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선사 측은 이달 중순께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보험 절차와 기상 여건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수색이 늦어지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며 수중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달라고 선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다 전복된 뒤 침몰했다. 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선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별도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취임한 박재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사고 수색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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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부울경 출생아 증가 지난해보다 375명 늘어

  지난 7월 부울경 지역의 출생아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 7월 1365명이 태어나 지난해 7월 대비 144명(11.7%) 늘었다. 울산은 66명(13.8%) 늘어난 543명, 경남은 165명(13.9%) 증가한 1351명이 태어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도 2만 4275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421명(11.1%) 증가했다. 이는 7월에 태어난 아기 가운데 2019년(2만 5222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통상 출생아는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 79명으로 집계됐다. 1~7월 기준으로도 2019년(18만 364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7월 누적 출생아는 지난해 동기보다 14.7%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8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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