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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반대’ 전재수 시정 맞선 부산 강서 여야...총선 전초전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권이 나란히 전재수 부산시정에 반기를 드는 ‘오월동주’ 형국 속에 강서 민심 선점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전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과 지역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시와 각을 세우면서, 여야 모두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강서의 유동적 표심이 생곡소각장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강서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곡마을 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추진 경과와 환경·안전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에코델타시티 주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전선에 섰다. 민주당 소속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지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논리를 반박하며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전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박 구청장과 변 위원장이 시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은 부산시로서는 부담이다. 통상 같은 당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지역위원장이 핵심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강서구의 경우 정당 논리보다 지역 민심을 우선하지 않을 경우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서구는 부산에서도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합 지역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강서구청장과 부산시의원 2석을 모두 차지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전 시장이 박형준 전 시장을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큰 17.23%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 변성완 후보를 11.17%P 차로 누르고 4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이 그동안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온 점과 당내 중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처럼 선거마다 표심이 크게 엇갈리는 데에는 신도시라는 강서구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지국제신도시와 오션시티,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층과 외부 유입 인구가 늘었고, 주거·교육·교통·도시 인프라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강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도 전 시장과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시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각장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시 정책을 두둔할 경우 지역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과 시의원 자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만큼 생곡소각장 문제를 계기로 지역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 민심을 회복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결국 생곡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기피시설 입지 갈등을 넘어 강서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반대 연대’는 부산시의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같은 당 구청장과 지역위원장까지 반대 전선에 가세하면서 시로서는 주민 설득과 여권 내부 조율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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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단체장 바뀌어도 안 흔들리는 ‘불가역적’ 장치 필수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부울경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초광역 통합은 ‘부도수표’로 전락했다. 2022년 메가시티 구상이 그랬고, 2026년 행정통합 합의안이 그랬다. 부울경의 통합 잔혹사가 남긴 명확한 교훈은 하나다. 지역 간의 결합은 정치 이벤트나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법과 제도로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파와 진영 넘어설 때 진정한 영속성 주민과의 소통이나 동의가 결여된 채 진행된 성급한 속도전은 예외 없이 실패로 귀결됐다. 조기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광주와 전남은 청사 위치와 주도권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스템 없이 속도에만 매몰된 초광역 통합이 어떤 난관에 봉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직전까지 부산과 경남 공론화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정치와 선거’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광역화를 주도할 협의체는 먼저 그 지위와 권한을 중앙정부와 법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광역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까닭이다. 경성대 배준구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프랑스는 1982년 좌파 정부가 제정한 지방분권법을 2003년 우파 정부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정권을 초월한 국가경영 철학을 보여줬다”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광역화와 분권을 성공시킨 건 결국 법과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역시 부울경 간의 상시 협의체를 만들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역을 초월해 국가 차원에서 초광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는 그 전에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선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보장·‘불가역적 잠금장치’ 필수 부울경의 초광역 통합은 앞선 실패를 교훈 삼아 불가역적인 시스템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도지사의 정치 철학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협의체가 무력화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확고한 보증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청사와 기관 배치, 재정과 조직 분담 등의 첨예한 사안은 사전합의로 매뉴얼화하고, 논의 기한도 단계별로 데드라인을 두는 방식을 조언하기도 한다. 초광역 통합을 먼저 결정한 뒤 지자체 간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은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느냐’는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은 까닭이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는 앞선 정부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이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를 복기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잘 진행되던 광역교통망 사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라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대도시 네트워크망 사업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없어졌다”고 꼬집으면서 “그래도 부울경은 다년간 자생적으로 쌓아온 초광역 협력의 성과와 경험이 있어 조건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야당 우위’ 광역의회 통합 역할론도 사실상 시도의 운명이 걸린 초광역 통합에 있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채널을 총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 부산과 울산 간에는 여당 시장 사이 대화 채널이 살아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 간의 협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교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경남도의회와의 채널을 통해 협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민선 8기 시절 부산과 경남의 광역의회는 상생을 위해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초광역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광역의회 차원에서 교류 채널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연석회의와 간담회를 이어가던 이 협의체 역시 민선 9기 출범 이후 자취를 감췄다. 시의회 송우현 행정문화위원장은 “민선 8기 설치한 의회 간 협의체도 제법 소통이 이뤄졌지만, 선거 이후 정치 환경이 달라지니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부산과 울산은 시장 간 소통이 잘되고 있지만 부산과 경남 간 채널이 막혀 있으니 시의회와 도의회가 직접 대화창구를 뚫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부울경 3개 시도는 초광역 통합에 앞서 원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 시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협업,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질 유의미한 성과다. 통합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통합을 선언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바뀌어도 통합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다. 단체장의 의지에 기대는 통합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부울경 초광역 통합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관문이 되는 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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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멕시코 순방길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국빈 방문을 위해 멕시코를 찾는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김성완 시사평론가를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떠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 접촉에도 나선다. 정상 간 교류를 긴밀히 이어가면서 국익을 확대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도 참석해 AI 정책, 자본시장 개혁 등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주요국 정상들과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면 멕시코로 이동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이 예정됐다. 한국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24일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다. 멕시코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도 진행한다. 25일 오전에는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은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겐 임명장, 이흥구 전 대법관에겐 서훈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는 새 대변인으로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도 임명하기도 했다.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 출신인 그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한 인물이다. 21일 출근한 그는 기자들을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직은 전임자였던 전은수 의원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후 공석이었다. 김 대변인 임명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등과 함께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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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제도 개선 통해 관행적 위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농지 조사와 관련해 농촌 지역 민심이 요동치자 수습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선 폭주·후 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며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법 개정 방향과 관련,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 행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하락세인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 이후 더 위축됐다. 토허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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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정국’서 존재감 과시한 한동훈…국힘 지지층 복당 찬성 53.5%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낙마를 이끌어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14~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33.2%, ‘반대한다’가 32.4%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찬성’이 53.5%로 ‘반대’ 33.3%보다 높았다. 보수층에서도 복당 찬성이 48.1%로 반대(31.3%)보다 많았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복당 찬성이 43.3%로 복당 반대(24.4%)를 앞섰다. 앞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의 조사(7월 11~13일, 2019명)에서 ‘한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보수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58.4%, 긍정 응답이 38.5%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결과로 보인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의원이 대여 ‘저격수’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당내 바닥 민심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올해 1월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한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평가는 ‘과도한 징계’(41.1%)와 ‘필요한 징계’(42.1%)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됐다. 이와 관련, 당권파에 가까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에 대해 “김 후보자 낙마하는 데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열심히 싸우는 거하고, 당의 복귀를 같이 섞어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의원이)넘어가야 될 허들이 몇 개 있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해명과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아이 조사는 휴대폰 웹조사(87.4%)와 웹조사(12.6%) 방식으로,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ARS 방식(휴대전화 100%)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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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 조직개편안’ 구의회 “졸속 추진” 제동

  부산 사상구청이 정책추진위원회와 홍보소통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구의회에서는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뒤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상임위 표결에서 서태경 사상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기권 의사를 보이면서 구청과 의회 양측의 불협화음이 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사상구청과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63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안 2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조례안은 각각 정책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청 조직에 홍보담당관을 새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추진위원회는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사상구청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는 사안이다. 교육·산업 등 각계각층 인물 30명을 구성해 이른바 ‘구청장의 싱크탱크’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홍보소통담당관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부서다. 구청은 기존에 약했던 대외 홍보 기능을 보강해 구정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청 조직 개편을 위해선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상구 조례는 개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긴급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하다. 입법예고란 새로운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제도다. 보통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 초반에 거치는 단계다. 일부 구의원들은 구청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입법예고를 4일만 진행했다며 졸속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비판한다. 사상구의회 소속 한 구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개편을 서두른 것이 결국 부결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표결에서 조직개편 안건은 부결됐다. 상임위인 행정경제위원회는 재적 의원 5명으로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모두 기권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조직개편안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초선인 서 구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앞으로 구청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서도 의회 협조를 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조직개편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청은 애초 이달 중 조직개편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사상구청 김영민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구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한정됐다고 판단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오는 11월 의회 정례회 시기에 맞춰 추가로 검토를 거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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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 금리 오른다… 은행권 경쟁 치열

  시장금리 오름세에 주요 시중은행이 잇따라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1년 만기 상품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까지 뛰어올랐다. KB국민은행은 21일부터 대표 상품인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상품 금리는 연 3.4%에서 3.5%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상품은 연 3.15%에서 3.25%로 각각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같은 상품의 금리를 최고 0.6%P 올린 바 있어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셈이다. 14일 인상된 2년 이상 3년 미만(연 3.0%)과 3년 만기(연 2.6%) 금리는 이번에 그대로 유지됐다. 은행 측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예금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8일 ‘WON플러스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3.5%로 0.1%P 높였다. 지난 10일 연 3.2%에서 3.4%로 올린 뒤 역시 일주일여 만에 다시 금리에 손을 댔다. 첫 거래 고객 등 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3.6%의 이자를 주는 상품도 운영 중이다.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우선 한국은행의 연이은 긴축이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0.25%P를 더 올려 연 3.00%로 끌어올렸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채 수요가 줄면서 채권으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이 예금으로 조달 창구를 넓힌 것도 예금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다른 은행들도 수신금리 인상 랠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NH농협은행(연 3.45%)과 신한은행(3.4%) 하나은행(3.3%)의 대표 예금 금리는 아직 두 은행보다 낮다. 0.1%P 차이에도 고객이 움직이는 만큼 격차를 오래 두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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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2조 넘게 투입한 지방투자보조금 사업…기업 유치 부진·불용액은 ‘눈덩이’

  최근 11년간 2조 원이 넘게 투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기업 유치 실적 부진 및 불용액 반복 발생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21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투입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내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총 2조 30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은 저조하고 불용액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산업부의 당초 지원 예상 기업은 총 528개 사였으나, 실제 지원에 이른 기업은 307개 사로 6년간 평균 지원 달성률은 58.1%에 그쳤다. 연도별 지원 달성률도 2021년 84.1%에서 2025년 52.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예산 불용액 역시 6년간 총 644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2025년에는 한 해에만 582억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간 예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7.2%인 1464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하보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조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이전기업 개별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목표 대비 실적 비교가 가능한 47개 사업장 중 60%에 달하는 28곳이 당초 제시한 신규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9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보조금 취소·사업 포기·폐업 등으로 고용 실적이 ‘0’에 그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의 A업체는 신규고용목표가 77명이었으나 착공 미이행으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됐다. 경남의 B업체(신규고용목표 67명)와 C업체(신규고용목표 111명)는 사업 이행기간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경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의 D업체는 신규고용목표 81명에 1차년도에 179명, 2차년도 113명, 3차년도 98명 등 1~5차년도 평균 고용인원 130명 창출 등 실적을 올리며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지역 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 이전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산업부 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는 보조금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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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학교 급식 노동자 승소… 손배 지급 요구 ‘봇물’ 터질 듯

  부산시 등 지자체가 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경남에서도 해당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른 전망이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배경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폐암 산재 피해자인 학교 급식 노동자 9명이 국가와 부산시·전남광주시·경북도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가 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배기시설 종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는 지자체지만,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으로 소송을 수행한 각 지역 교육청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미세먼지(조리흄)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해 2022~2023년 각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다. 조리 미세먼지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다. 이들은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가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역에서는 이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16일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을 비롯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를 중심으로 판결을 인용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총 13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졌다. 올해 경남 전체 학교 급식 노동자 폐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최소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도 학교 급식 노동자 4명이 폐암 진단을 받는 등 사정이 다르지 않다. 울산교육청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업성 암으로 보고돼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는 총 4건으로, 모두 2023년에 승인됐다. 연대회의는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도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못한 사용자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교육청이 손해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학교 급식소 조리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한 경남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환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다만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에는 “소송 판결문과 향후 법적 절차를 관련 부서와 함께 자세히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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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넘은 학교가 절반 이상…건물도 내부 시설도 늙어가는 부산 학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을 보유한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부산 지역 학교의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북구3)에 따르면, 부산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4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는 2023년 272개교(44.1%)에서 2025년 312개교(50.6%)로 불과 2년 사이 40곳이나 늘었다. 이는 서울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노후화 속도를 개선 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건물을 안고 있는 초등학교가 20곳 증가하는 동안, 실제 개축 공사에 착공한 초등학교는 단 9개교에 그쳤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개축이나 리모델링, 통폐합 등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시급한 시설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건물뿐만 아니라 교실 내부의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실정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가운데 내용연수 12년을 초과한 노후 기기는 총 5117대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유량의 13.8%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전과 인천,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노후율이다. 이 의원은 “미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학생들이 수년간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개축·리모델링·통폐합 계획과 관계없이 안전과 기본 학습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 개편으로 향후 예산 마련이 어렵게 되면 시설 개선이 더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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