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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 12명 부상

  [속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 1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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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회사’ 기업결합 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를 본격 심사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 2500만 달러(약 3200억 원)를 출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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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에 손 내민 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원치 않아"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한 고려아연이 24일 MBK 측에 이사회 참여를 제안하면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고려아연은 전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카드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25%)을 제한함으로써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9명 중 최 회장 측 이사가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 영풍·MBK 측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고, 최 회장 측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라 양측의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여간 다툼을 이어온 MBK 측에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재중 부회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기덕 사장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이사 중 일부를 MBK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MBK는 자금력이 우수한 사모펀드로, 앞으로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트로이카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사모투자펀드(PE 펀드)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분쟁 장기화의 걱정이 있다. 저희는 (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소모전"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 불법, 탈법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MBK 측이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저희를 고발하겠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MC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주식회사"라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상 외국 회사와 상법상 외국 회사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MBK 관계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어제 했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먼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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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한전·한수원 '분담 갈등'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원전 최종 정산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될 법정 다툼에 대비해 각각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다. 한전이 대표로 나선 '팀 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약 20조원에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에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 업체들이 최종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한수원은 작년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이 제기한 추가 비용은 조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분쟁이 런던국제중재소로 갈 것에 대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로펌을 최근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 자문료를 약 1천400만달러(약 200억원)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 비용을 근거로 한전과 한수원 간 정산금 분쟁 규모가 적어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협상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양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진통이 거듭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으로 보전받지 못하면 향후 큰 규모의 손실을 안아야 한다. 현 경영진으로서는 향후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모기업인 한전도 러·우 전쟁 전후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조단위 추가 정산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기업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구해 그것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플랜트나 건설 사업에서 공기 지연,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청, 자재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프로젝트 완공 후 추가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으로 건설된 컨소시엄도 한수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별도 추가 공사비 정산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바라카 원전 사업의 사업비가 조단위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해결 과정에서 '팀 코리아'의 핵심 공기업이자 모기업-자회사 관계인 한전, 한수원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의 쾌거 사례로 기록됐지만 수주 후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전면적으로 대외에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정산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다면 이익률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수출 원전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트렉 레코드'가 되어 추가 수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는 점, 주기기·보조기기 등 다양한 일감을 국내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익률만 놓고 원전 수출의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바라카 원전은 '팀코리아'가 건설 역할 외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사로 직접 참여해 장기간 발전소 운영 이익을 공유하고, 원전 연료도 독점 공급해 원전 건설 자체 외에 다른 수익 확보 수단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팀 코리아' 내분 가능성이 모처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가시권에 둔 현 국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중재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외국 로펌들만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률 수수료를 챙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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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력 난동서 '방화' 시도한 1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분노해 폭력 난동을 벌인 이들 중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그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자료나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며, 한 영상에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이 발견됐다. 수신호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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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최저가 주유소 어디?…”오피넷으로 기름값 아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 또는 귀경하는 시민들에게 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OPINET)’에서 최저가 주유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피넷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 정보제공 서비스다. 오피넷을 활용하면 시·도별 평균 유가 및 유가 추이 등 유가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물론,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피넷에서 최저가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싼 주유소 찾기’ 탭을 클릭하면 된다. 해당 탭에서 지역별·경로별·도로별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으며, 면세유와 요소수에 대해서도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유소별 세차 서비스 제공 여부 및 24시간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오피넷 웹사이트 ‘자주 찾는 메뉴’에 ‘출장 유류비 계산기’ 서비스도 추가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소속 직장인들이 자차로 출장을 다녀왔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장 유류비를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차 연비만 입력하면 출장일 당시 평균유가가 자동으로 연동돼 유류비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한편 석유공사 임직원들은 24일 경부고속도로 내 기흥휴게소 및 주유소(부산방향)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오피넷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석유공사 임직원들은 귀성객들에게 오피넷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QR 코드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홍보를 적극 수행했다. 신용화 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은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오피넷과 같은 유가정보 시스템을 지속해 운영하고 국민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고물가 시기 국민 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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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속보]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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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천 간 국도 3호선 정부 예타대상 선정…교통체증 해소 ‘청신호’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경남 진주시~사천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사천시와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 정촌면~사천 사천읍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우회도로는 길이 6.08km, 폭 20m 구간의 국도 3호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국도 3호선은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반 시설과 남해안 관광지를 통과한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향후 유관기관·기업 유치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도 3호선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경제성(B/C)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여러 차례 방문해 우회도로 신설 필요성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고 이번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중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시, 내년 국토교통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최종 고시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도로 기능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국도 3호선의 대체도로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천의 경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되고 착공을 앞둔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에 따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도를 비롯해 우리 시와 사천시의 오랜 노력과 협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종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주~사천이 편리한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사천~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회·경남도·지역민과 더불어 행정력을 집중해 정부의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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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작년에도 121건…꼭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시정조치)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에서 작년에도 1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 리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659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56건, 2024년 121건이다. 해당 모델 화재의 69.3%(457건)는 60대 이상 사용자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 연휴 고향 부모님 댁이나 친지 댁에 가면 김치냉장고를 꼭 확인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위니아는 오래된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가 장시간 사용하면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스위치인 릴레이 부품 주변에서 트래킹 현상(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을 해왔다.해당 제품은 수리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사용기간에 비례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아직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노후 부품을 교체해주며 폐기를 원하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안내 포스터를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이 고령자 가정 방문 시 김치냉장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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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이재명 “겸허히 받아들여”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론조사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을 비판하고 이 대표는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는 ‘역할 분담’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이 돼 정확한 여론조사가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라며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론 기획과 조작, 교란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상치 않았던, 혹은 예상했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다”며 “모집단을 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모집단을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당의 행보에 대해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면서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과 이 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데 대해선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는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당이 떠안는다는 분석이다. 당과 이 대표의 역할 분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당시에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는 “사법살인” “정치판결”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나” 등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경제현안을 강조하며 사법리스크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따르겠다며 자신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이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이 대표 2심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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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심판 본격화에 이재명 ‘재판 지연’ 정조준한 ‘부산 친윤’

  부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지키기’에 집중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체포 논란이 일단락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친윤계가 ‘이재명 때리기’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친윤계 의원 가운데 이 대표 비판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다. 박 의원은 최근 SNS에 이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그는 23일에도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 등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정책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청구는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 의원은 23일에도 SNS를 통해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지,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심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두 번이나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 ‘체포 반대’에 앞장섰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의 경비 실패가 서부지법 충돌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난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여론 조사 검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니 답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산 친윤계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 반대’를 주장했던 친윤계가 새로운 정치적 화두를 대야 공세에 찾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부산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것이 이재명 때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확실하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일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주장에는 부산의 보수층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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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책임 없나” “내란 동조하나”…여야, ‘법원 난동’ 현안질의서 격돌

  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체포, 이번 법원 난동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인 입법 폭주 등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곧바로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각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 직무대행은 “(폭동이)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오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수사와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 흉악범 체포하듯 무리하게 검거한 게 정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제 문 대행이 이 대표 조문 간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친분에 대한 말은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김정원 사무처장은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질의에 대해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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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출입제한' 명장정수장 시민 품에

  도심에서 70년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남아있던 명장정수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국민의힘 서국보(동래3) 의원은 “도심을 단절시켰던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가 내달 공원화 사업의 첫 삽을 뜬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는 지난 1955년부터 군부대(9보충대) 부지로 활용되면서 국방부 보안시설로 묶여 있었다. 지난 2003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됐지만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되어 왔다. 최근 도시철도 4호선 명장역이 생기고 동래구에서 센텀 2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통행 수요량이 증가하자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명장정수장 이전과 공원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정수장 이전이 불발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했다”며 “최근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정수장 주변의 유동 인구가 크게 증가해 시민 불편은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정수장 부지 내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공원으로 개방되는 부지는 정수장 내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중 행정동(1034㎡) 면적을 제외한 1만 1639㎡이다. 3600여 평 규모다. 현재 부지 위에 설치된 정수장 자재창고를 주차장 인근으로 옮기고 △맨발 산책로 △숲 쉼터 △물결마당 △조형파고라 △다목적 쉼터 △운동 마당 등이 들어선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한다. 서 의원은 설계용역 과정에 참여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제안했다.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장정수장의 동측과 서측에 각각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통행이 가능해진다. 정수장에 가로막혀 있던 도시철도 4호선과 명장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공원화 사업 완료 이후에도 행정동 이전까지 추진해 공원 면적을 넓히는 한편 체육·복합 시설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공원화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착공하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지역구 서지영 국회의원과 함께 추후 행정동 이전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해 주민 편익을 더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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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예산 ‘배’ 확대…부산시, 올해 빈집 205개동 철거·리모델링한다

  부산시가 〈부산일보〉가 제시한 ‘부산 빈집 SOS 지수’ 등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부산일보 지난해 9월 30일 자 1면 등 보도)를 토대로 지난해 말 ‘부산형 빈집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빈집 정비 예산과 대상을 대폭 늘린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구·군과 빈집 철거·리모델링, 생활형 SOC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빈집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이다. 우선 시는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햇살둥지사업) 지원을 동당 기존 1400만 원과 1800만 원에서 모두 2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철거 비용과 공사비 인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고지대와 골목길 등에 있는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중 4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05개동(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이 취약한 2·3등급 우선)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철거·리모델링 등 정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렸다. 부산시는 빈집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구·군 중심의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정비 후 부지를 주민이 희망하는 소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생활형 SOC)로 활용한다. 다음 달까지 구·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뒤 3곳 정도를 선정해 추진한다. 시는 또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은행시스템도 하반기 중에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유주의 빈집 정보를 부산시와 구·군의 홈페이지에 게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시는 빈집 소유주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빈집 철거·리모델링과 매입 사업, 빈집 활용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정비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빈집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페널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을 고강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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