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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 “가계 형편, 작년보다 나빠졌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올해 가계 형편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계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은 물가 상승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 응답자 71.5％는 가계 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계 경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가계 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느냐는 질문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가계 경제가 평균 7.7％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이라는 응답이 71.9％에 달했고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불안정’(9.5％)이 뒤를 이었다.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문으로 식료품·외식비(72.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에너지 비용(11.0％), 주거비(4.5％), 공공요금(3.4％) 등 순이었다. 일자리·사업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정’ 43.1％, ‘안정적’ 26.5％였다. ‘보통’은 30.4％였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선 ‘악화할 것’이 64.2％, ‘개선될 것’이 35.8％였다. 소득 전망은 ‘감소’ 52.1％, ‘증가’ 47.9％였다. 지출 전망은 ‘증가’ 54.2％, ‘감소’ 45.8％였다.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은 ‘생필품 가격 안정화’(58.4％), ‘에너지 가격 안정’(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24.6％), ‘미래 유망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17.3％), ‘재취업·직무 전환 지원 강화’(16.8％), ‘노동시장 유연성·공정성 확보’(14.0％) 등의 순이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 해소 정책 강화’(41.1％)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31.6％), ‘취약계층 부채상환 지원’(13.0％)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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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개장 어떻게 되나… KB부동산신탁에 쏠린 눈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공사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 시공사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KB부동산신탁이 현장을 인수했는데, 새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 기간 지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4일 이후 기장군 기장읍 445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반얀트리 공사는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공사 재개 시기도 불투명하다. 현장에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작업 금지가 풀리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안전 진단 전문업체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착공계 제출 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진단 결과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 시공사가 기장군청에 착공계를 내야 한다. 새 시공사는 KB부동산신탁이 찾아야 한다. KB부동산신탁은 기업회생에 들어간 반얀트리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로부터 현장을 인수했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시공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새 시공사를 찾는 등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KB부동산신탁의 몫이 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재까지 겹친 반얀트리 공사를 마저 하겠다고 나설 새 시공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의 마무리 공사만 담당하려 할 시공사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까지 마쳤으며, 화재 사고 발생 시기엔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반얀트리 해운대의 공정률은 97%다. 사실상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라 새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받아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물 진단 과정에서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기존 공사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 협력업체들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 참사 배·보상을 위한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 협력업체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재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에 20억 원이 물려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관광 업계의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씁쓸한 마음으로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장군의회의 한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고 지역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 측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두 회사에 약 2500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반얀트리 참사로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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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앞 ‘노른자위’ 땅, 27년 만에 개발 물살 타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노른자 땅’에 국내 첫 디즈니 체험 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남구 이기대 예술공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아트 파빌리온’ 사업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열고 수영구 옛 청구마트 부지(민락동 110-23)의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을 승인했다. 이 땅은 6105㎡(1847평) 규모로 젊은 층이 많이 오가는 민락수변공원과 인접했다. 부산시는 민락매립지 조성 사업에 따라 1998년 4월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 이듬해인 1999년 1월 청구파이낸스가 테마파크형 대형 할인점인 청구마트를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청구파이낸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듬해인 2000년 8월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27년 동안 도심형 테마파크 등 여러 차례 사업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됐다. 그러던 중 시는 지난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 부지에 5층 규모의 디즈니 체험 시설을 짓고 싶다는 제안서를 접수했다. 글로벌 IP(지식재산권)를 앞세워 대형 미디어아트나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옛 청구마트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해운대와 광안리를 연계하는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땅은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쳤고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2023년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부 방문객이 급감해 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는 문화시설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70%, 판매시설 30%’로 변경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66억 원이지만, 매각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전망이다. 시는 매각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개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지 매각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시는 토지 매매계약이 이르면 오는 5~6월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의회가 매각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주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계약 위반·해지에 대비한 특약 마련, 유찰됐을 때의 대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매각 후 10년간 지정 용도로만 용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즈니 전시 시설에 대한 제안이 지난해 정식으로 접수됐지만, 그동안 부지에 관해 관심을 드러낸 다른 민간 사업자도 다수 있었기에 최고가 입찰을 해 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이기대 예술공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아트 파빌리온 사업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시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에 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려 한다. 아트 파빌리온 설치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 아트 파빌리온 사업을 위해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성 논란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이유로 지난해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과 함께 예산 2억 5000만 원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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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초조한 야당이 기각 증거”라는데… 야는 “여당 비해 헌재 정보 없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당초 ‘인용’ 예상이 지배적이던 상황에서 헌재의 막판 ‘이상 기류’에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기각 또는 각하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 대부분이 ‘정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실제 헌재 기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헌재 재판관 8명이 각자의 결론을 모은 평결이 나와봐야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상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감안하면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헌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최장기간 심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에서는 앞다퉈 기각, 각하 예상을 내놓고 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적어도 3표는 있다는 것이다”, “인용할 만큼의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다면 (진보 성향인)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등등이다.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 추정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이 기각을 강하게 예상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의 선고를 재촉하는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헌재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 모두 헌재 내부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뭔가 캐낸 게 있으니 나온 발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의 친분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헌재 사정에 더 밝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기류는 이와는 정반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 카르텔’이 구축돼 있는 국민의힘에 비해 당의 정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답답함이 내부 회의에서 연일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당 지도부 긴급 간담회에서도 선고 지연의 배경에 대한 분석이 있었지만, 주로 언론 보도와 ‘찌라시’ 등을 토대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사법부 정보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나 탄핵 선고일에 관해 내놓은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의 행태를 판단 근거로 삼는 건 그 만큼 헌재 내부 기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논란은 무성하겠지만 결국 지금 결론을 예단하는 모든 발언은 그저 추측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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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기간 금지' 공매도 이달 말 재개… 바이오·이차전지 타깃 전망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활기 기대감과 시장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으로, 역대 최장 금지 기간 끝의 재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거품을 해소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해 왔다. 또 불공정성 논란과 시세 조작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통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외국인들의 놀이터’를 자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공매도 재개가 증시 전체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금융시장 불안 사태 등 4차례에 걸쳐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공매도 재개가 됐던 세 차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개월 내에는 변동성이 커졌으나 3개월 후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2009년 공매도 재개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달간 1.8% 상승했고, 3개월 뒤에는 14% 급등했다.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한 반면,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2011년 공매도 재개 후에도 한 달간은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했지만 이후 3개월간 4~5% 상승했다. 당시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은 고평가돼 있던 바이오주와 일부 성장주였다. 2021년에도 흐름이 유사해 바이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에도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이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이차전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일부 기술주 등이 공매도 집중 업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요 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들은 2023년 11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 NSDS는 기관투자가의 잔고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구축한 전산 시스템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불법 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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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도 중형 땐 ‘대선 출마 반대’ 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64.8%였다. 19일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000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로 나타났다. 적극 응답의 경우 ‘매우 반대’가 44.7%, ‘매우 찬성’은 28.7%로 16%포인트(P) 차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물론 광주·전남북에서 반대가 찬성을 10%P 이상 앞섰다. 반면 서울,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반대, 경기·인천에서는 찬성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은 반대 79.3%·찬성 18.6%, 진보층은 찬성 72.9%·반대 22.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51.1%·반대 43.3%로, 출마 찬성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8%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5%로,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40.2%)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이날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내 기류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선고 전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설 경우 여론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당 핵심기반인 호남에서 이 대표 출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당 대선 경선 기류에도 중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는 등 조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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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은 ‘김건희 특검’… 2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게 될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이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 수사를 맡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 제안 이유에서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특검법 통과 움직임에 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김건희’다. 재의요구돼 부결된 4건의 특검법과 똑같다”며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개별특검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합치면 30건이 훌쩍 넘는다. 특검 과잉”이라며 “국회 운영규칙을 바꿔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겠다는 것인 만큼 상위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두 상설특검안을 두고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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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경찰관 질병,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서 머리 맞댄 전문가들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국가를 위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포함해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이 다뤄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했다.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는 공무수행 중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과 직무 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방관의 경우 일산화탄소, 벤젠, 다이옥신 등 위험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폐암, 중피종,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을 주제로 기존 역학조사 결과에 기초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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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 기류’에 조급해졌나… “최 대행 몸조심”까지 나온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하자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헌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강경 대응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 민주당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 압박에 나선 셈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신중론’을 펼치던 야당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최근 헌재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확신했지만 헌재가 선고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당 내부에서 탄핵 기각·각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헌재가 연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을 기각하는 등 ‘줄탄핵’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탄핵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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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에 '반의사불벌' 특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 방안이 발표된지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적정 관리·실손보험 개혁 △지역 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는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법제화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 과실 등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필수진료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소통도 법제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국민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별도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지역 병원 육성과 1차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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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떠맡은 '영 케어러', 우리가 돌본다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부산일보 2월 4일자 8면 등 보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산 지역 사회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동참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며 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지역 영 케어러를 위한 후원금 모금액이 2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영 케어러는 중증질환,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조부모·부모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재단에 따르면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661지구는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차세대 기업인클럽은 사랑나눔걷기대회 성금 13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과 전국 가족 돌봄 아동 82명을 대상으로 의료·생계·학습·주거 지원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후원금을 냈다. 개인 기부도 활발하다. 손기윤 후원자가 2000만 원, 송춘철 와이엔케미칼 대표이사가 1000만 원, ㈜아이에스 김인석 회장이 1000만 원, KT서비스남부가 5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일보〉 보도를 접하고 부산진구 재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 월 1만 원씩 소액 정기 후원을 약속한 시민도 있었다.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TBH글로벌은 ‘그린브릿지’ 캠페인을 통해 판매 수익금의 3%를 가족 돌봄 아동 지원사업에 쓰기로 약정했다. 고래사어묵은 초록우산 후원자가 구매한 제품의 수익금 5%를 기부하고 있다. LG전자는 4월부터 부울경 베스트샵 매장에서 가족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후원을 결심한 고객들에게는 감사 선물을 전달한다. 재단은 부산시,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향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약과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재단은 지난해 부산에서 약 100명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1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영 케어러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 돌봄이음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신청을 위한 통합 접수창구를 지역 내 최초로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2022년 기준 약 3900명, 고립·은둔 청년은 적게는 7500명에서 많게는 3만 1708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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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협, 의대생 휴학계 21일까지 반려 합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3월 내 복귀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부산대 의대도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 약 600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19일 오전 10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의총협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소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3월 21일까지다”며 “올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학생들이 1만 2000명에 달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의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이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부산대 의대도 의대생 600여 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대학은 이날 오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휴학계가 반려됐고 앞으로는 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부산대 의대가 이들에게 공지한 복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부산대 의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학을 해야 하고, 복학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등록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원래 대학은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받는데, 의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 또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전했다. 앞서 18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대 의대는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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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여울문화마을~태종대 해안 보행로, 올해 9km 넘게 연결한다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에서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해안 보행로가 이르면 올해 완전히 연결된다. 흰여울해안터널부터 함지그린아파트 앞까지 약 1.7km 구간에 보행로를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시작됐고, 빨간 등대가 보이는 노을 명소인 중리노을전망대 일대에는 하반기에 보행로 400여m를 추가할 예정이다. 절경이 펼쳐지는 해안길에다 숲길까지 이어지면 9km 넘는 산책로가 완성될 전망이다. 부산 영도구청은 중리노을전망대 일대에 보행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동삼동 628-14번지에서 603-2번지까지 중간에 단절된 보행로 440m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예산 7~8억 원을 투입해 이르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리노을전망대는 방파제 끝자락 빨간 등대를 배경으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숨은 명소로 꼽힌다. 방파제 입구 주변엔 해산물을 맛볼 해녀촌이 있고, 해녀문화전시관에선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도 있다. 방문객 증가로 전망대 일대에 차량 통행이 늘었지만, 일부 구간은 보행로가 단절된 채 방치된 상태다. 영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함지그린아파트 아래쪽 주차장에서 중리 바닷가까지 해안가 쪽 도로가에 보행로가 없다”며 “주변 학교 학생과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사고 우려가 있고, 안전하게 해안가 절경을 즐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로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리노을전망대 주변까지 보행로 신설이 추진되면서 영도 해안가를 연결하는 산책로는 올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영도구청은 올 7월까지 영선동 흰여울해안터널에서 동삼동 영도하늘전망대 주변까지 보행로 595m 구간을 신설하고, 함지그린아파트까지 연이어 이어지는 1100m 구간은 연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두 보행로 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시작됐고, 예산 40억 원을 투입한다. 보행로 공사를 연이어 마무리하면 영도구 해안가에 연결된 산책로는 대략 9375m로 늘어난다. 흰여울문화마을~절영해안산책로~중리해변~감지해변~태종대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숲길이 하나로 이어진다. 영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자갈길 등 불편한 길을 개선해 걷기 좋은 보행로를 만들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하게 해안길과 숲길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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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나를 수사하라" 셀프 수사 의뢰 몰린 통영시의장

  집행부와 인사 교류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강제로 파견시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장 경고’와 함께 ‘수사 의뢰’ 처분을 받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부산일보 2024년 12월 4일 자 11면 등 보도)이 행안부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1일 통영시에 ‘재심의 결과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달한 ‘2024년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결과다. 공직기강 감찰은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감찰이다. 통상 금품이나 향응 수수, 수당 부당 수령,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비위를 점검한다. 그런데 통영시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공무원 인사 교류를 놓고 특정 감사를 벌였다. 단초가 된 건 통영시의 2024년 7월 인사명령이다. 통영시는 당시 4급 이하 공무원 2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엔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집행부 파견근무도 포함됐다. 집행부 자원과 맞교환하는 ‘상호 파견’ 형태로 기간은 1년이었다. 문제는 이 중 2명이 집행부 근무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할 땐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발령에 앞서 행안부 질의를 통해 위법 소지를 인지한 사무국은 인사권자인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 취임 전부터 특정 직원 파견을 요구해 온 의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담당 팀장과 국장은 집행부에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고, 배 의장은 직권으로 4명 파견을 파견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인사에 앞서 사무국이 요청한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 질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행안부는 “배 의장은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1인 단독으로 수기 결재하고 강제로 인사 교류를 추진해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고의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관련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며 “통영시의회 의장은 배도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의장이 의장 본인을 셀프로 수사 의뢰하라고 통보한 셈이다. 배 의장은 이에 반발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 제기마저 막히면서 현직 의장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해 졌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는 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기관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회 사무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지시를 따르기엔 처분 대상이 인사권자라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칫 애꿎은 직원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닌 데다, (처분)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 아직 고민 중”이라며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한 뒤 절차에 맞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야당이 제기한 ‘직권남용’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작년 9월 배 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며 통영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과 당사자, 인사담당자 등 관계인 조사에 이어 배 의장 소환까지 끝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인과 배 의장 진술 중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양 측에 ‘3자 대면 조사’를 통보한 상태”이라며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앞서 집행부로 강제 파견된 사무국 직원 2명 중 교통과로 발령된 6급 직원 A 씨는 경남도 소청심사를 거쳐 142일 만에 시의회 사무국으로 돌아왔다. 소청위는 두 달여에 걸친 심의 끝에 A 씨가 제기한 ‘파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는 결정문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이며,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 씨 파견 명령이 포함된 7월 10일 자 인사명령을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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