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교실 대혼란…‘스티커’로 불안 막겠다는 정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과 학교 현장이 AI 부정행위로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수험생들은 수능 연기 가능성 등으로 막판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17일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부정행위 논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고3 수험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수능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며 “2017년 지진으로 예정일 하루 전에 시험이 미뤄진 적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이번에도 연기되지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이날 오전까지 600건가량 올라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 연기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일정대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마지막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수생 아들을 둔 학부모 문혜진(50) 씨는 “평소에 의연한 성격의 아이가 최근 부정행위 소식 이후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 크다”며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체력과 정신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능을 절실하게 준비해 온 학생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능 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데에 우려와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재수생은 “그동안 고생하며 차분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하던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험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상위권 자녀를 둔 부산 남구의 50대 전 모 씨는 “10년 노력이 10만 원 초소형 카메라 앞에 무너지는 것 같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해서라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의 모든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되며, 1교시 전 재난 문자를 일괄 발송해 진동음이나 소리가 울리는 숨겨둔 휴대폰을 잡아낸다. 초소형 렌즈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사후 추적도 집요하게 이루어진다. 빅테크 및 통신사와 협력해 수능 이후에도 AI 접속 기록과 위치 데이터를 추적한다. 필리핀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임시방편책인 교육부의 발표는 결국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채용 시장도 비상등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여파로 AI를 활용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채용시장까지 파고들면서 부산 문현금융단지 금융 공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고임금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금융 공기업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AI 커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17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문현금융단지에 본사를 둔 금융 공기업들은 최근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필기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올해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첨단화하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응시생에게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사전 고지하거나, 관리·감독 인력 증원과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거래소는 당시 시험 감독 인력을 전년보다 약 2배 늘린 104명으로 확충하고, 감독관 교육에 AI 안경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의 소지·사용 물품을 검사하도록 감독관에게 미리 교육해 1교시 시험 중 한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내년 채용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신화되고 있는 AI 커닝 수법을 파악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올해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에서 AI 안경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경계를 한층 높였다. 필기시험 대상자에게 AI 안경 관련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험 당일에는 감독관이 신분증 대조 등을 위해 안경을 벗도록 요구하거나 AI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응시자에게 미리 고지했다. 올해 7월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채용 과정에서는 금속 탐지기·전파 탐지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 탐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장별 감독관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와 정부 운영 지침 등을 모니터링해 내년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고용 여건 등으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선호도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금융 공기업들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초여름 채용공고가 시작돼 가을에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필기시험과 1차(실무) 면접, 2차(최종) 면접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채용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필기시험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가리는 중요한 관문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전공시험 등이 주요 평가 방식으로 활용된다. 부정행위를 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1·2차 면접에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큰 만큼,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 공기업 채용 담당자는 “첨단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확인되면서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에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파 탐지기 등 탐지 장비 도입에 대한 고심도 깊다. 다른 기관 채용 담당자는 “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장 대응과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빠져 나갈 새로운 수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군 기밀도 AI 안경에 뚫릴까 ‘노심초사’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 가운데 향후 산업현장과 군의 기술과 기밀 유출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단 한 번의 유출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안보 약점 노출 등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AI 안경 등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기기의 사업장 반입을 속속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내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운데 스마트 안경은 촬영 제한 스티커를 붙여야 사내에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스마트 안경을 사내 반입이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전날 임직원들에게 보안 위험성을 환기하고 행동 요령을 재공지했다. LG그룹은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비인가 저장매체와 스마트 기기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용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스마트 안경은 스티커로 렌즈를 가려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초부터 임직원들에게 AI 스마트 안경 소지 불가 방침을 공지해오고 있다. 특히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연구소에서는 기존 보안 검색과 금속 탐지 절차에 육안 점검을 더해 미승인 웨어러블 기기 반입을 막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해킹이 문제가 되고, 오프라인에선 AI 스마트 안경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군 당국도 비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전군에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보안검색 강화 지침·방법’을 내리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꺼운 안경테 등 외관상 촬영·녹음·통신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스마트 글래스와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엑스레이 검색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부대에서는 군사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수험생들께 죄송” 고개 숙인 수석 합격자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출석하며 수험생들에게 사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34) 씨는 17일 오전 9시 17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다. 한 씨는 자수를 결심한 계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 15일 오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범행 수법이 담긴 자수서를 제출했다. 부정행위 시인 이후 한 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 초소형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이를 스마트폰의 AI로 풀이한 뒤 제3의 장치로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장치로는 전자계산기나 전자시계, 미니 모니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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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충격에 코스피 9개월여 만에 5000선 붕괴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 여파와 미국 금리 부담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내리며 9개월 반 만에 5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17일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정규장을 마쳤다. 종가가 5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2일(4949.67) 이후 192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 12일부터 4거래일 연속 내렸고, 이 기간 하락률은 7.57%에 이른다. 지수는 1.81% 내린 5008.09로 출발해 개장 직후 5000선을 내줬다. 오전 한때 5084.06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가 다시 불어나면서 4957.00까지 밀렸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43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4312억 원, 5353억 원을 사들였지만 매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3.30% 내린 19만 300원, SK하이닉스는 1.96% 내린 109만 80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반도체 대장주를 포함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증시는 엔비디아 경영 공백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19일(현지시간) 앤트로픽 상장을 앞둔 글로벌 자금 쏠림,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크게 밀렸다. 앞서 지난 12일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CEO와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 기업인, 사내 부사장과의 혼외 관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사실상의 해임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아 번 돈을 AI 기업에 투자하고, 이 기업들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GPU를 사는 ‘순환 거래’ 구조를 키워 왔다. 이 구조를 이끈 황 전 CEO가 빠지면서 AI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함께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번졌다. 특히 간밤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전 CEO의 복귀에 선을 긋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6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28% 떨어졌다.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19일 나스닥에 상장하는 점도 부담이다. 완전희석 기준 기업가치가 최대 1조 4000억 달러인 초대형 공모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올 돈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보다 0.3% 올라 예상치(0.2%)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자 위험자산인 신흥국 주식의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현시점에서는 수요일(18일) 새벽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결과(수요 전망 및 사업 전략 변화 등), 목요일(19일) 앤트로픽의 IPO(기업공개) 흥행 여부가 일차적인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는 지난 1월 27일 처음 종가 5000선을 넘어선 뒤 6월 22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9114.55)를 찍었으나, 다섯 달 만에 45% 넘게 내려왔다. 이날 코스닥도 15.59포인트(2.34%) 내린 650.06에 거래를 마쳤다.
"교통공사 사장 임명 파행·산은 이전 시들… 정무직들 뭐 했나"
그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여겨졌던 부산시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섰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측근인 정무직 인사들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정무직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집중 질타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해 부산시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인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과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 4급인 황준우 부산시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의회가 시장 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시정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던 시장 측근 인사들이 처음으로 의회의 검증대에 오른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부산시의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용운 의원(서2)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전재수 부산시장이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재운 의원(부산진3)도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특보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다. 시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무시한 인사 강행 과정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직들이 제대로 된 조언과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위 정무직들의 불분명한 역할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열 의원(연제2)은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시의원들이 보도자료나 신문 보도를 보고 아는 실정”이라며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 협의체라도 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무직들의 소극적인 대응도 비판을 받았다. 박미순 의원(남4)은 “전임 시장이 진행하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산업은행 같은 경우 매번 한다는 물밑 작업 외에 시장이나 정무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하 의원(동래1)은 홍순헌 특보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전 시장을 보좌하며 시정 운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부산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부산시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와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해양수도 완성’을 내걸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승세’ 조국, 차기 총선 PK 출마하나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PK 총선 출마설이 나돌아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조 원장은 이달 들어 실시된 각종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9~10일·전국 성인 1001명)에서 조 원장은 PK에서 10.7%의 지지율로 전체 8명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범여권에서는 김민석 대표(6.8%)와 정청래 전 대표(5.7%)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범여권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2.8%로 김 대표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PK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32.0%)이 조국혁신당(2.7%)보다 10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조 원장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앞서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조사(지난달 31일~이달 2일·전국 성인 2005명)에서도 조 원장은 PK에서 11.2%를 기록해 김 대표(10.2%)를 앞섰다. 이에 범여권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조 원장을 PK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부산 혜광고 출신인 조 원장은 울산대 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과 맞물려 조 원장이 PK 선거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출마 지역으로는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부산 북구가 유력하게 꼽힌다. 북구는 ‘친노(친노무현)의 성지’로 통하는 경남 김해와 인접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과도 가깝다. 특히 조 원장이 북구에 출마할 경우 유력 대권 주자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맞붙게 돼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조 원장의 출마가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낙동강 벨트 전체의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원장의 지지율 상승세가 실제 총선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만큼 부정적 인식이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거친 표현으로 김민석 비판… 조용우 부산시의원 당원권 1년 정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내 비판이 부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지면서 중앙당의 계파 갈등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당 대표의 인사 관련 발언을 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현직 광역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지역 광역의회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당시 김 대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김 전 후보자와 용혜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는 2030세대 확장을 주력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개각으로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2030세대도 다 떠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그러면서 “잘된 인사라는 그런 X소리라도 하지 말아야 했다”고 첨언했다. 이후 한 당원이 해당 게시글을 근거로 부산시당에 징계를 요청했고, 시당 윤리심판원 심의를 거쳐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당 지도부를 둘러싼 이견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조 의원의 비판 대상이었던 김승원·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낙마한 만큼,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별개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등으로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징계가 지역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징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앙당 재심 절차가 남아 있다. 조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고 겁박하려는 듯한 시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저속한 표현으로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게시글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민단체 “3차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일방 강행”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설명회가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향후 30년간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요구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이하 탈핵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7일 오후 부산 동구 교원부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는 형식적 절차와 부실한 공람만으로 향후 30년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리위는 지난 16일 대구를 시작으로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국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향후 30년간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이 들어설 부지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결정된다. 관리위는 이날 부산에 이어 전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대표적인 것이 폐기 대상으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이 높아 오랜 기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 관리위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은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8년 부산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상용원전이 도입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은 약 55.2만 다발이다. 고리원전 저장시설의 경우, 2032년 포화율이 9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에 별도 관리 시설 확보에 나섰다. 2013년 10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2015년까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공론화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같은 해 9월에는 관리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과정에서 지역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장이 열린 당시 지역 주민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공론화위원회는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권고안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 부지에는 저장시설이 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고 있다. 탈핵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수립된 기본계획을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공론화의 산물’이라 평가했다. 탈핵연대 관계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거부 △원전 수명 초과에 따른 추가 핵폐기물 발생 반대 △원전 반경 30km 내 주민 의견 수렴 요구 등 지역 주민 목소리는 어느 것 하나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리위는 2시간짜리 설명회를 세 차례 여는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갈음하려 한다. 원전 지역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만적 절차로 일관하는 제3차 기본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공연 티켓부터 중고차까지… 148억 가로챈 ‘텔레그램 사기단’ 덜미
텔레그램에 대규모 사기 조직을 꾸리고 중고차와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700여 명에게서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계좌 모집부터 피해자 유인, 자금세탁까지 역할을 나눴으며, 시류에 편승해 인기 상품이나 품귀 현상을 빚는 제품을 사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버 사기 조직원 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 등 2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4716명에게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등 5명은 텔레그램에 ‘명탐정’ ‘공개수배’ 등의 이름으로 대화방을 개설하고 계좌 모집과 사기 실행, 자금세탁을 담당할 200여 개 범죄조직을 모집했다. 경찰이 확인한 총괄 조직은 2개, 하부 조직은 14개다. 이들은 범행 계좌를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유인책이 구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속이면 자금 세탁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 테더(USDT) 등으로 바꿔 추적을 피했다. 계좌 모집책 52명은 인터넷 포털에 대출 광고를 올려 대출 희망자 6089명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대상은 중고차와 공연 티켓부터 금, 닌텐도 게임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끈 ‘두바이 쫀득쿠키’와 재료를 판매한다고 속여 12명에게서 1100여만 원을 챙겼다. 아이돌 공연 티켓 거래에서는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하며 392명에게서 4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올해 확인된 공연 티켓 사기 피해자 1명의 최대 피해액은 1억 2783만 원에 달했다. 중고차 거래에서는 실제 딜러와 구매자를 동시에 속이는 ‘3자 사기’를 벌였다. 딜러에게는 지인이 차량을 보러 간다고 하고, 구매자에게는 차량을 딜러에게 맡겼다고 속여 182명에게서 5억 11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자금세탁 조직원 63명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양방 베팅을 하거나 테더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일부는 서울에서 대입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판매상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716건을 넘겨받아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을 추적했다. 범죄수익 7억 3275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가상자산 3146만 원어치를 압수했다. 범행 계좌 106개의 지급을 정지하고 관련 사이트 20곳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계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며 “중고물품 거래에서는 안전결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마항쟁 연행자 갇혔던 ‘15헌병대’ 실체 조명 전시 열린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연행된 학생과 시민이 갇혀 군사재판을 받았던 부산 육군 제15헌병대의 기록이 47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마항쟁 변호인단 명부도 발굴됐다. (사)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갤러리1에서 아카이브 전시 ‘15헌병대, 잊힌 기록을 찾다'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후원하며, 개막식은 24일 오전 11시다. 관람은 무료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던 15헌병대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 조사를 거친 연행자 일부가 이송된 곳이다. 수감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내무반 등에 집단 수용됐고, 일부는 이곳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부산·마산에서 1563명이 연행돼 89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1979년 11월 28일 이곳에서 20명이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시는 <부산일보> 등 당시 신문 기사와 판결문, 수감자 증언, 군사법정 사진 등으로 흩어진 15헌병대 기록을 처음 조명한다. 수감자 4명의 구술 조사에서는 군대 내 징벌적 폭력도 확인됐다. 군검찰 조사에서 투석 사실을 부인하자 군검찰관이 명패로 때렸다는 증언과 함께 목봉 체조와 장시간 정좌·반성,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번 전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마항쟁 변호인단의 명부가 발굴된 성과도 있었다.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흥록 변호사가 참여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명부는 계엄 하 군사재판에서 누가 피고인을 변론했는지, 방어권이 어떻게 보장됐는지 밝힐 기초 자료다. 이번 전시에서는 명부 출처와 변호인단 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옛 15헌병대 터인 양정근린공원(양정라이온스공원)을 부마항쟁 기념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헌병대 건물은 사라졌고, 공원에는 부마항쟁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표지조차 없다. 기념사업회 정광민 이사장은 “15헌병대 터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공간인데 47년 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념 공간으로 조성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 게임융복합타운 입주 희망 업체 겨우 8곳
부산시가 최소 1000억 원대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부산일보 10월 5일 자 2면 등 보도)의 추진을 강행해 사업성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당초 수요 조사에서도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8곳에 불과해 사실상 수요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에 게임융복합스페이스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부산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유치를 희망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667개 업체가 전화를 받았다. 이 중 35개 사업체가 2단계 방문면접조사에 동의했고, 이들 업체에서 회수한 설문지는 20개였다. 이들 중 부산시가 새로 짓는 시설에 입주 의향을 밝힌 사업체 수는 8개에 불과했다. 1667개 업체 중 0.05%에 해당하는 숫자다. 게임융복합스페이스에는 전용면적 43.5㎡(약 13평) 기준 201개실이 있는데, 8개 업체만이 입주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러 개 사무실을 터서 사용한다 해도 8개 업체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이들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 높은 수준의 공실률이 예상된다. 현재 부산에 있는 해당 업종 기업만 봐도, 대부분이 1인 기업으로 넓은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화 면접에 응한 9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한 유형은 단순이전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다. 게임융복합스페이스의 경우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기보다 인근 사무실에 있는 기업들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얻어 단순이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열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이용운 의원(서2)이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게임융복합스페이스에 입주할 기업들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무리해서 건물을 짓는다 해도 유치를 못해 공실이 되면 세금으로 다 메꿔 넣어야 한다”면서 “사업 착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재정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사업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2021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게임 콘텐츠, IT 관련 상당수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면서 “가변형 구조이고, 넓은 데를 원하기도 해 공급 면적보다 수요 면적이 더 많았다. 준공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원전기업 창원 집결… 글로벌 SMR 생산거점 도약
경남도와 미국 메릴랜드주가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창원의 효성굿스프링스는 에스토니아 원전 기업과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원전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 본행사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글로벌 SMR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간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미국 메릴랜드주 정부와 원자력·SMR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91년 경남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메릴랜드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콘퍼런스를 찾았다. 양측은 기업 상담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각각 3~5명으로 구성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해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우선 추진할 협력 과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원 소재 원전용 펌프 전문기업 효성굿스프링스는 에스토니아 SMR 개발기업 페르미 에네르기아와 원전 기자재 제작·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에스토니아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과 관련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의 제작·공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효성굿스프링스는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펌프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형 소형모듈원전(i-SMR)의 냉각재 펌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날인 16일에는 도내 중소 원전기업과 해외 개발사 간 사전 교류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풍성정밀관, 비에이치아이, 삼홍아크튜리온, 효성굿스프링스 등 5개사가 자사 기술을 소개했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범한메카텍, 갓테크, 상림엠에스피, 고려정밀공업, 알이에스 등 투자기업 5개사의 사업 역량을 알렸다. 이날 본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찬호 경남도의회 부의장,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존 길스트랩 미국 메릴랜드주 차관보,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사장, 에스토니아 SMR 개발기업 페르미 에네르기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AI와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SMR이 주목받고 있다”며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대형 원전산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생태계를 갖춘 SMR 생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독자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해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존 길스트랩 메릴랜드주 차관보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SK이노베이션·현대건설·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과 미국의 뉴스케일파워·테라파워·오클로·라스트에너지, 에스토니아의 페르미 에네르기아,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공사 등이 각사의 SMR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창원의 범한메카텍·두산에너빌리티와 거제의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해 원전 기자재 제작과 조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도는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에 따라 독자 수출 원전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부품 제작·시험검사 등을 지원하고, 조선해양·방산·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재해자 40%가 ‘5~49인 사업장’ 노동자 [산재, 악순환 고리 끊자]
불행은 형편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 형편을 더 파고든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중소 사업장으로 확산하는 산업재해 위험이 딱 그 모양새다. 대기업과 달리 안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설비 개선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본보가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중 5~49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5만 9373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도 전년보다 1226명 늘었고, 5~49인 사업장에서는 2120명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300~999인 사업장 재해자는 44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결국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업주 개인의 주의 부족으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렵고, 위험성 평가나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이들 영세 사업장에는 큰 부담이다. 고령 노동자의 재해 비중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재해자는 6만 399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경제 인구도 고령화하면서 나이 든 노동자가 영세 사업장과 건설·제조 현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제는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장 규모와 노동자 연령이 겹치는 위험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체 능력 저하와 숙련도에 대한 과신, 안전교육 접근성 부족 등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하고 지난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도 5만 5493명으로 전체의 37.7%에 달했다.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등 일상적인 노동 현장에서도 넘어짐과 부딪힘,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산 역시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항만·물류업체가 밀집해 있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안전관리 격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안전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작업 위험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살펴야 할 시점이다. 부산시가 지난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규모의 작업환경 개선 측정 여력이 없는 작업장을 도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윤경 칼럼] 얄타, 선전 그리고 한반도
[밀물썰물] 난장판이 된 시험장
[명노신의 스페이스] 1광일과 복리적 우주개발
[오늘을 여는 시] 캐시미어 100
[사설] 통합LCC 부산 본사 아니면 에어부산 독립법인 존치하라
[사설]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 확산, 불안 잠재울 근본적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