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해양수도·균형발전 흔드는 ‘졸속 통합’ 멈춰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항만공사(PA) 졸속 통합은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수도권 구축에 위배된다는 현장의 반발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섣불리 일원화를 밀어붙이다간 행정 효율성보다 국가 공급망의 안정성과 항만별 경쟁력만 훼손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통합 대신 각 항만의 특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항만의 기능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해 보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 8일 해양수산부는 남재헌 차관 주재로 4개 항만공사 사장단과 구체적인 통합 과정과 주요 검토 사안,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통합 로드맵을 마련할 기획단(TF)을 이달 중 출범시키고, 내년 초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TF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항만공사의 청산 및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세종시 재정경제부 청사 앞에서는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이 모여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통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항만공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줄이며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항만 현장를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지만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국토해양부의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50억 원에 불과했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4개 PA는 각기 장점과 역할이 다르므로 항만 간 과당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들 PA는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 이후 차례로 세워졌다. 당시 항만공사법은 중앙정부 관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PA에 항만 관리·운영 등 주요 권한을 맡겨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인천(2005년 7월), 울산(2007년 7월), 여수광양(2011년 8월) 항만공사가 차례로 설립됐다. 이들은 각 권역의 배후 산업과 맞물려 지난 20년 이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PA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항만 관리·운영 주체의 개념으로, 단순한 ‘항만회사’라기보다 일정한 항만구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운영·임대·마케팅·투자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항만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관리주체라는 의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부산항은 지난해 2488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며 세계 2위 환적 항만의 입지를 다져왔다. 인천항 역시 수도권 물류와 대(對)중국 교역 핵심 거점으로 지난해 344만TEU의 컨테이너를 소화했다. 정유·석유화학 단지와 직결된 울산항은 전체 물동량의 80%(1억 5746만t)가 액체화물로 채워진 국내 1위 에너지 특화 항만이다. 여수광양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을 배후에 두고 철광석과 석유화학 원자재 등 연간 2억 7000만t의 물동량을 소화해왔다. 이처럼 4개 항만이 각기 다른 화물과 거점 산업을 토대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온 상황에서 통합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해 단일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세계 주요 항만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항만 특화 전략 대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치킨게임’식 손해만 가져오는, 국가 물류 경쟁력을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부산 이전 명시해야”
국제유가 100달러 육박…중동전쟁 고조에 기름값 다시 오르나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포스코 노조 부분파업 돌입… 창사 58년만에 처음
8월 취업자 18.4만명↑, 5개월만에 최대폭..청년취업 한파 여전
드디어 만난 부울경 시도지사 “상설협의체 가동”
명목 GDP 성장률 47년 만에 최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린다
행정 공백 최소화·시의회와 검증 충돌 회피 ‘2중 포석’
북극해 진입한 팬스타 아크로호, 앞으로 사흘이 최대 고비
국내 첫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31일 북극해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5강 쫓는 NC·멀어진 롯데…낙동강 더비는 롯데 승
돌아온 ‘캡틴’ 전준우가 롯데의 ‘낙동강 더비’ 승리를 이끌었다. 득점권 찬스에서 2타점을 뽑아내며 롯데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지난 8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6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15차전. 이날 라인업에는 지난 7월 23일 부진으로 1군을 떠난 뒤 47일 만에 복귀한 전준우가 6번 타자 좌익수로 이름을 올렸다. 1회말 전준우는 NC 김주원의 좌익수 방면 큰 타구를 담장 바로 앞에서 잡아내며 복귀를 알렸다. 이후 3회초 2사 2, 3루 찬스에서 NC 선발 토다의 148km 직구를 때려 우익수 방면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지난 5월 29일 이후 올린 102일 만의 타점이었다. 전준우의 타점으로 3회초 3-0으로 점수를 벌린 롯데는 3회말 선발 투수 박세웅이 고승민의 수비 실책 뒤 흔들리며 3실점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5회초 고승민의 2점 결승 홈런에 힘입어 6-3으로 승리했다. 선발 투수 박세웅은 5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시즌 3승을 올렸다. NC는 시즌 막판 상승세를 타며 특유의 ‘가을 DNA’를 뽐내고 있지만 이날 패배로 5위 두산과 여전히 4.5경기 차로 벌어져 있다. NC는 올 시즌 낙동강 라이벌 롯데와의 상대 전적에서 이날 경기 전까지 9승 5패로 앞서 있었다.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롯데전에서만 3승을 올린 선발 투수 토다가 등판하며 승리 의지를 드러냈지만 패하며 1패 이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시즌 막바지 NC와 롯데의 순위는 6위와 8위지만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이날 경기까지 55승 2무 60패로 5위 두산을 추격하고 있는 NC는 잔여 경기 27경기 총력전으로 가을 야구 막차를 타겠다는 각오다. 14일부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 대표팀 차출로 2주가량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리를 비우는데 두산이 1선발 곽빈, 2선발 최민석이 빠지지만 NC는 유격수 김주원만 자리를 비운다. 두산과의 경기도 5경기가 남아 있어서 5위 싸움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롯데는 5위와 승차가 9경기까지 벌어지며 사실상 가을야구가 어려워졌다.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를 기록하며 5위 추격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하위권으로 고꾸라졌다. 롯데 구단 내부적으로는 시즌 끝까지 전력을 쏟는다는 입장이지만, 신예들이 1군 경험을 늘리며 내년을 대비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최근 우익수 조세진, 포수 박건우 등 신예들이 윤동희가 2군에 가고 손성빈이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받고 있다. 주전 포수였던 유강남이 이날 1군에 왔고 우익수 손호영도 있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1군에 올라온 베테랑 전준우, 구승민, 김민성 등이 팀 분위기를 잡고 신예들이 내년을 대비하며 ‘유종의 미’를 노리는 모습이다. 시즌 초반 주장이었던 전준우가 복귀했지만 주장은 김원중이 그대로 맡는다. 전준우는 “남은 경기 베테랑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해내겠다”며 “남은 경기에서 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과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노인복지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노인회관을 방문해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9일 오후 4시 30분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노인회관에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종수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16개 구군 지회장 등이 참석해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는 1970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6개 구군 지회와 18만 6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어르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군 지회장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지역 노인복지 현안과 정책 과제를 살피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버스) 요금 지원, 스마트경로당 설치·운영, 2027년도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부산 개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조달 계약에서 캐나다산 제외… 상호주의 없으면 시장접근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는 미국 연방총무청(GSA)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력해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GSA의 다자공급자계약제도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정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업체·제품을 선택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캐나다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며 특히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조달 시장에서 금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낙농업 농부들이 캐나다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캐나다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캐나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과거 다른 대통령들의 재임 시절 체결한 재앙적 무역협정 때문이라는 점은 모두가 안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는 수년간 우리를 뜯어내 왔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 정부 및 주(州) 정부가 미국 중소기업과 업체들이 그들의 정부 조달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는 캐나다가 미국 주정부를 포함한 정부 조달 시장에 방대하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무역 사기다. 지금부터는 상호주의가 없으면 (시장) 접근도 없다"고 밝혔다.
실종 선원 2명, 사고 직후 선상서 추락했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부산일보 9월 2일 자 1면 등 보도)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경이 관계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선원 2명이 바다에 추락한 사실은 사고 엿새 만에 확인하면서 해경의 늑장 대응 논란도 인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A선사와 B협회 등 5개 업체와 사고 당시 예인되던 피예인선(컨테이너선)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직후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해경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예인 작업 과정과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가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업체나 확보 자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컨테이너선에 탑승한 선원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직후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2명이 해상에 추락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해경이 분석한 CCTV에는 전복 직후 검은색 계열 상의를 입은 사람이 선수 부근에서 선미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뒤이어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약 10초 뒤 화면에서 사라졌다.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는 약 3노트(시속 5.5km)였다. 해경은 선원들이 강한 조류에 떠밀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경이 선원 2명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사고 사흘 뒤인 지난 5일에야 인지한 데에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 직후 현장에 투입된 구조 인력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색을 이어갔다. 수사본부는 7일 선원 추락 사실을 수색에 참고하도록 구조 인력에게 전달했고, 이날 저녁 실종자 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이 파악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를 전파한 과정을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8일 오전 해경이 해상 추락 선원 2명의 존재를 어떤 근거로 인지했는지와 이를 현장 경비함정과 구조 인력 등에 즉시 전달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파 시각과 전달 방법, 수신 대상이 담긴 기록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예인선 선원에 대한 조사는 7일 모두 마무리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예인선 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2명 추락을 알게 됐고, 조사 대상이 25명으로 많고 국적이 다양해 조사가 오래 걸렸다”며 “사고 초기부터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총력 수색을 벌였기 때문에 수색 범위나 규모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1시께 781t급 대형 함정을 통해 실종자 가족들을 수색 현장으로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가족들에게 해군 무인잠수정(ROV) 촬영 영상을 보여주고 수색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시작은 일자리 [한자리 모인 부울경 시도지사]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선택한 첫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일자리다. 3개 시도는 공통 산업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과 인재, 기업 역량을 한 권역으로 연결해 4년간 공동 대응하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8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 앞서 마련된 출범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해양수산부 남재헌 차관 등과 유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을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풀어낸다. 부·울·경은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등 주력산업을 공유하고 있고, 기업과 인재의 행정구역 간 이동도 이미 활발한 만큼 인재 유입과 정착, 광역 출퇴근과 취업 지원, 미래 인재 양성과 기업 간 협력까지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5억 원 등 12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재이음과 정주이음, 미래이음 등 3개 프로젝트에서 7개 세부 사업을 4년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인재이음’은 초광역권과 수도권역의 청년 인재를 부·울·경 주력산업 기업으로 유입하고 초기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유입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웰컴 청년 통합 지원 패키지’와 부·울·경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광역 통근하는 지역 내 인재를 위한 ‘청년 근로자 2000 이룸 공제’로 나뉜다. 24개월간 지역 인재는 최대 2000만 원, 유입 인재는 최대 4000만 원 공제를 적립해 자산 형성을 돕고, 유입 인재에게는 월세 등 정착비도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내 광역 통근 근로자를 지원해 초광역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의 통근비 지원과 근무지 기준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으로 구성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미 모집이 완료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나 찾아가는 취업 버스처럼 초광역 단위의 대규모 취업 행사나 고용 서비스도 운영한다. ‘미래이음’은 부·울·경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공급망 등 협력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기반을 다진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같은 장소에서는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동시 개최됐다. 각각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와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부·울·경 이공계 졸업(예정)자와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만났다.
‘청문회까지 낙마 없다’는 靑…이혜훈 전철 밟나
청와대가 8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지만 일단 ‘인사청문회 전 낙마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와 여론 등을 최종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이 대통령의 출장을 환송하면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물밑으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이미 전달했다는 말이 유력하게 나온다. 김 대표 역시 ‘6일 전달설’은 부인했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당 내외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며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청와대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인사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를 방치하고 있는 데한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끝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결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도 확장’ 취지로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정당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전 의원 관련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청와대는 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청문회 전에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의 ‘총력 엄호’ 기류를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에 관계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은 확산하는데 해명 미적대는 용혜인·김승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확산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침묵했다. 용 후보자는 취재진으로부터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고 ‘전날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부터 겸직 논란과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비선 조직 내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겸직 문제에 대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옹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용 후보자가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용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를 치를 때까지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출근길에서 별도 입장 없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직접 해명은 없었지만, 청문준비단을 통해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해명을 이어가고는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 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데다 의혹이 쉽사리 해소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여론 반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조직·지역 넘나드는 박성민 의원, ‘격변’ 국힘 내 역할 주목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성민(울산 중)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장 대표의 거취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따른 보궐선거 가능성 등 당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변수가 잇따르면서 당내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 온 박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선인 박 의원은 당내 선거와 주요 현안에서 조직 및 전략통으로 꼽힌다. 초선 의원이던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대표 당선을 이끌었다. 이후 초선의 최대 희망 당직인 조직부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거쳤으며,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글로벌혁신연구포럼’과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를 지냈고, 부울경 초선의원 모임에서도 대표 역할을 했다. 울산 중구청장 재임 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경험한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특히 초·재선 의원들과 비교적 폭넓은 교류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의 ‘좌장’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PK 의원들을 비롯해 유영하(대구), 구자근(경북), 유상범(강원), 엄태영(충청) 의원 등과도 두루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초 울산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모임에 20여 명의 현역 의원과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것도 박 의원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속 의원들의 ‘민원 창구’ 역할로도 유명하다. 상임위원회 배치나 간사·당직 선임 등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에 적극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PK 현안의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 지난 7일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의 요청으로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울산지역 주요 국비사업 반영과 발전 5사 통합 본사의 울산 중구 혁신도시 유치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울산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당대표 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내 인사들이 박 의원과 접촉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동혁·윤상현·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 당직 개편 과정에서 박 의원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 의원의 역할이 상당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평소 “부울경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PK 정치권에서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는 그의 행보가 향후 당내 역할 확대와 맞물릴지 주목된다.
부산시·민주당 8년 만에 당정협의회…북항돔구장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직을 탈환하면서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회가 8년 만에 열린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산시와 집권 여당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 북항 돔구장 건립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당정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은 9일 오전 7시 30분 시청 앞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당선된 이후 부산시와 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식 당정협의회를 갖는 것은 8년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홍배(비례대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 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부산 발전 방안과 민생 현안, 주요 국비 사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비롯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다.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와 북항 돔구장(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 등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도 집중 논의한다. 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시정 비전을 설명하고,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홍배 시당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집권 여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중앙당과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2026 부산 글로벌도시포럼] 개항 150주년 맞은 ‘해양수도’ 부산 도시 간 네트워크로 미래 비전 공유
글로벌 도시들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 가능성을 찾는 ‘2026 부산 글로벌도시포럼’이 8일 열렸다. 올해 4회째인 이 행사는 ‘항구에서 세계 해양수도로, 세계를 잇는 부산 150주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래,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계기로 해양 강국을 선도해 나가는 부산이 도시 간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글로벌도시위크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부산 글로벌도시포럼이 이날 오후 1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 관계자,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Tyler Rasch)가 ‘북극항로와 부산의 기회,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유럽연합(UN) 깃발에 그려진 지도를 비롯해 북극해 중심의 다양한 지도를 소개하며 “북극해가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물류·안보 경쟁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세계지도를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부산에서 대양이 열리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는 부산에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 세션에서는 ‘해양도시와 브랜드’와 ‘해양·항만과 ODA’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해양도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해양도시와 브랜드’ 세션에서는 해양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에 대해 싱가포르, 광저우의 사례를 짚어봤다. 코 풰이 관(Coh puay Guan)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해양·비즈니스 융합 허브 구축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리 하이추(Li Haichou)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이 ‘광저우의 해양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해수부 최석준 해양수도조성과장이 ‘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부연구위원이 ‘해양 전환 시대, 글로벌 해양도시 리더십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시 총괄 건축가인 우신구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콩관광청 김윤호 한국지사장, 삼미재단 박지윤 이사장,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 윤지영 실장이 참여해 시민, 청년들과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 매력은 무엇이며 도시 브랜드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항만과 ODA’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로의 전환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지속 가능한 항만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인도네시아의 시사점과 향후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하피다 파흐미아사리(Hafida Fahmiasari) 세계은행 교통·항만 전문위원과 부산항과 광저우항 간 ‘스마트·그린·디지털 항만 협력’에 대해 첸 지안니안(Chen Jiannian) 광저우항그룹유한공사 부사장이 진행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정헌주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덕훈 본부장과 한국항만협회 왕동원 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국승기 교수가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갔다.
‘비서실 신설 대신 정무라인 출석 선회’ 부산시 조직개편안 돌파구 찾을까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조직개편안과 정면 충돌했던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대신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의 시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조직개편안 무산 위기(부산일보 8월 28일 자 2면 등 보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비서실을 신설해 정무직을 견제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조례 충돌로 조직개편안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비서실 신설 조례를 통해 시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와 김재운 운영위원장,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등은 최근 회동을 갖고 비서실 신설 조례와 부산시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을 시의회 출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부산시 1급 상당 정무직은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과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이다. 운영위 소관인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 이들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업무와 권한 행사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김태효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한발 물러선 방안이다. 김 의원의 기존 조례안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해 전문임기제 4명과 별정직 15명 등 19명의 정무직 공무원을 귀속시키고, 시의회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라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맞서고 나섰다. 법령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김 의원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었다. 이 경우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무산되고 후속 인사도 수개월간 표류할 공산이 컸다. 시의회가 정무직 시의회 출석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선회에 나선 것도 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정무직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는 확보하겠다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정무직 공무원들을 견제·감시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무직 가운데서도 핵심 인사들을 시의회로 출석하게 한다는 합의가 시와 이뤄진다면 조직개편안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선회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회기에서도 부산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 조례가 시의 요청에 따라 후퇴한 데 이어 비서실 신설 조례까지 사실상 접을 경우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산 영어유치원 ‘돌연 폐업’ 막막한 원생들
전국에 가맹점을 둔 영어교육 브랜드의 부산 한 영어유치원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면서 원생 60여 명이 갈 곳을 잃었다. 일부 학부모는 1년 치 수강료를 미리 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8일 학부모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A어학원 동래캠퍼스는 이날부터 수업을 중단한다고 지난 7일 오후 7시께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학원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긴급대책위원회’를 연다며 학부모들을 소집했고 약 2시간 뒤 “다음 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된 이 학원 유치부에는 원생 60여 명이 다녔고, 초등부도 함께 운영했다. 갑작스럽게 유치원이 문을 닫으며 원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수강료를 선납한 학부모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피해 대응을 위해 모인 학부모는 총 24명이다. 이들이 선납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추정액은 1인당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에 달한다.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선납을 권유하기에 1년 치를 미리 냈다”며 “학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A어학원은 학원비 11개월분을 선납하면 1개월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선결제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학원 대표는 학부모들에게 오는 12월 31일까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어 언제 어떻게 학원비를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차량 기사 미지급 임금, 인테리어비, 임대료 등 채무를 합치면 전체 채무 규모는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학부모들은 추산했다. 폐업 이유를 두고 학원 측은 건물주로부터 오는 17일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데다, 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임대료가 1800만 원에 달하고, 건물주가 학원 대표와 상의 없이 학원이 입주한 3층을 임대 매물로 내놓는 등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영어교육 브랜드 가맹점인 이 캠퍼스는 올해 초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6개월여 만에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다만 학원 측은 수업을 중단한 뒤에도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교육청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상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당 학원은 중도 퇴원생 수강료 환불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곳”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학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A어학원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급한 일이 있어서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환자 의무기록 찍힌 사진 지인에 전송… 20대 간호사·병원 경찰 수사
환자의 의무 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자 의무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대 여성 간호사 A 씨와 소속 병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환자 의무 기록과 자신의 모습을 함께 찍었다. 이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A 씨 소속 병원을 함께 고발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정구, 금정산국립공원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나선다
부산 금정구가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 설치돼 방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 철거 작업에 나선다. 오랜 기간 방치되며 산불 위험과 환경 훼손을 유발해 온 불법 구조물을 정비해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정구는 오는 14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전동 산46-1번지에 설치된 15㎡ 규모 목조 창고 1개 동과 방치된 무속 물품 등 시설물이다. 또 금성동 산 69번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곳에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철 파이프·조립식 패널 구조물 3개 동(연면적 74.4㎡)과 평상 등이 남아 있다. 해당 시설물은 모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이 같은 구조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에는 폐기물이 쌓였고, 촛불과 향불 사용 등에 따른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산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 경관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철거 작업은 오는 14일 장전동 시설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금성동 현장으로 이어지며,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 과정에는 경찰과 소방 당국, 금정구·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30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설물이 철거되고 나면 사후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게 된다. 공단은 현장 순찰 등을 통해 무단 재점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구는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시정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구청 등 행정기관이 서류를 받을 대상자에게 우편 등을 보낼 수 없을 때 구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행정 절차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그동안 정비가 미뤄졌던 금정산 내 불법 시설물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금정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안전한 철거와 신속한 환경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밀물썰물] 달의 소유권
[중앙로365] 금융센터세계연합 부산 총회와 경쟁의 본질
[김필남의 영화세상] 우리 동네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김종기의 미술 미학 이야기] 예술이 테러를 대하는 방식-게르하르트 리히터의 '9월'
[기고] 세계유산위원회는 끝났다, 부산은 이제 시작이다
[다른 시선으로] 운동의 개인됨
벚꽃과 봄 바다 동시에 즐기는 영도, 댕댕이도 꽂혔다 [반려동물과 여기 어때]
문제견? 사회화 교육이 중요…무료 교육 기회 잡으세요
일교차 큰 봄, 고양이 콧물·재채기 무심코 넘겨선 안 돼 [펫플스토리]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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