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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지운 리스본·남긴 포르투, 한쪽만 정답은 아니었다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

  포르투갈 리스본시 동쪽 오리엔테역을 빠져나와 강 쪽으로 걸으면 1998년 엑스포의 흔적이 차례로 나타난다. 전시관이던 건물들 사이로 넓은 광장이 펼쳐진다. 테주강을 따라서는 공원이 길게 이어지는데, 옛 부두 안쪽 물 위에는 수족관 오세아나리우가 섬처럼 서 있다. 그러나 그 넓은 공원에도 전시관 앞 광장에도 사람은 드물다. 이 땅은 원래 리스본항의 동쪽 항만 구역이었다. 항만을 비워 엑스포로 통째로 바꾼 리스본의 선택은 북항 재개발과 엑스포를 함께 그리는 부산이 먼저 들여다봐야 할 사례다. ■엑스포로 바꾼 항만 330ha 카부 루이부에서 트랑캉강 하구까지 강변 5km, 330ha에 이르는 이 땅은 1990년대 초까지 버려진 항만이었다. 1940년대 수상비행기가 뜨던 올리바이스 부두는 쓸모를 잃은 지 오래였다. 주변에는 컨테이너 야적장과 도축장, 오염 산업시설이 방치돼 있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엑스포를 계기로 이 땅 전체를 신도시로 바꾸기로 했다. 엑스포 실행과 도시 조성은 국영회사 파르케 엑스포 한 곳이 맡았다. 파르케 엑스포가 설계한 건 박람회장이 아니라 도시였다. 땅 대부분에는 처음부터 주거와 업무 용지가 들어갔다. 버려진 부두 위에 수족관을 앉힌 것도, 철도 본선을 넓히면서 복합역 오리엔테역을 세운 것도 이 회사다. 박람회 이후의 쓰임새까지 미리 정해뒀다. 관람객 절반이 드나든 정문 ‘태양의 문’이 폐막 7개월 만에 쇼핑센터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전시관들은 공연장과 과학관, 전시장으로 남았다. 지금 이곳에는 2만 8000여 명이 산다. ■회사 떠나자 비어버린 수변 문제는 회사가 떠난 뒤였다. 정부는 2011년 부채 2억 2490만 유로(약 3306억 원)를 안고 있던 파르케 엑스포를 해산하기로 했다. 리스본시와 이웃 로리스시가 회사에 갚지 않은 도시 관리비만 1억 유로(약 1546억 원) 이상에 달했다. 회사는 2016년 말 문을 닫았다. 한 회사가 쥐고 있던 땅과 시설은 국가와 리스본시, 자치구, 민간 운영사로 흩어졌다. 산책로가 낡아가자 주민들 사이에서 강변이 황폐해진다는 호소가 나왔다. 엑스포 때 만든 마리나는 8년 동안 닫혀 있다가 2009년 다시 열었다. 지금은 운영 계약을 임시로 연장한 채 새 사업자를 찾는 중이다. 엑스포의 얼굴이던 알바루 시자 설계의 포르투갈관도 용도를 찾지 못한 채 27년 가까이 비어 있다가 지난해에야 컨벤션센터와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이곳은 사후 활용 계획은 꼼꼼했지만 하나였던 주인이 여럿으로 쪼개지면서 수변 전체를 끌고 갈 주체가 없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리엔테역 근처에서 숙박업을 하는 마르쿠스 씨는 “교통의 요지라 오고가는 여행객은 많다”면서도 “평소에는 한산하다”고 말했다. ■역사 살린 포르투 관광도시로 북부 제2도시 포르투의 도루강변은 다른 길을 걸었다. 하구 모래톱 탓에 큰 배가 드나들기 어려워지자 1892년 북쪽 5km 지점에 인공항이 들어섰다. 물동량이 떠난 히베이라와 가이아 부두에는 포트와인 창고만 남았다. 강변은 이후 반세기 넘게 개발에서 비켜나 있었다. 포르투가 북항에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의 선택이다. 쇠락한 강변을 밀어내고 새로 짓는 대신, 남아 있던 중세 골목과 창고를 자산으로 삼았다. 엑스포 부지를 새 건물로 채운 리스본과는 정반대다. 1996년 히베이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가이아시도 2014년 옛 와인 집산지를 역사지구 재생구역으로 묶어 창고 철거를 막았다. 포트와인 회사 테일러 플래드게이트는 2010년 가이아 언덕에 호텔 ‘더 이트먼’을 연 데 이어, 2020년 1억 500만 유로(약 1470억 원)를 들여 옛 창고 단지를 와인 체험시설 ‘월드 오브 와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지금 포르투는 어디를 가도 붐빈다. 히베이라 강변과 가이아 창고 앞은 물론, 1902년 문을 연 서점과 1909년 문을 연 카페 같은 100년 상점 앞에도 줄이 늘어선다. 인구 23만 명 도시를 찾는 해외 방문객은 연간 700만 명. 포르투 공항 승객은 지난해 1690만 명으로 10년 사이 3배가 됐다. ■항만청 손에서 시로 넘어간 수변 사람이 몰리자 포르투는 수변의 주인을 바꿨다. 상업 항만이 떠난 뒤에도 도루강 양안의 관할은 항만청(APDL)에 남아 있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7월 포르투와 가이아 수변 관리권을 두 시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관광 인파와 임대료 상승, 기후 위험을 관리하려면 지자체가 수변을 직접 쥐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두 도시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니다. 리스본은 버려진 항만을 2만 8000여 명이 사는 동네로 바꿨다. 그러나 수변은 한산하다. 포르투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오랜 방치 끝에 얻은 결과여서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구도심 임대료가 뛰는 부작용도 겪는 중이다. 북항은 지금 재개발을 해야 하는 땅이다. 2단계 부지에는 새 건물이 들어선다. 과제는 리스본처럼 새로 짓되 포르투처럼 부두와 창고에 쌓인 항만의 시간을 그 안에 남기는 일이다. 수변을 끝까지 맡을 주인을 정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새 건물을 올리면서도 항만의 기억을 지우지 않는 길을 북항은 두 도시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 리스본·포르투(포르투갈) 글·사진=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본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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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발전소 살려 만들었지만 철길 너머 외딴 박물관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

  포르투갈 리스본시 카이스 두 소드레역에서 카스카이스선 열차를 타면 테주강을 따라 서쪽으로 달린다. 벨렘역 한 정거장 전인 알칸타라-마르역 창밖에는 컨테이너가 층층이 쌓여 있다. 리스본항 컨테이너 화물의 40% 이상을 처리해 온 알칸타라 터미널이다. 한 정거장을 더 가면 미술관과 기념비가 늘어선 벨렘 수변이 나온다. 가동 중인 항만과 시민 수변이 이어진 모습은 부산항 북항과 닮았다. 벨렘은 리스본이 옛것과 새것을 함께 살리려고 한 곳이다. 붉은 벽돌 화력발전소 ‘센트랄 테주’는 가동을 멈춘 뒤에도 없애지 않았다. 이곳은 1990년 전기박물관으로 바뀌었다. 2016년에는 포르투갈 에너지기업 EDP의 재단이 1900만 유로(약 279억 원)를 들여 바로 옆에 미술관을 지었다. 물결처럼 휘어진 하얀 지붕은 누구나 걸어 올라가 강을 내려다볼 수 있게 열어 뒀다. 두 건물은 현재 MAAT라는 이름으로 함께 운영된다. 하지만 평일 오후 2시에 찾은 이곳은 한적했다. 이유는 동선에 있다. 수변과 동네 사이를 철길과 대로 두 개가 나란히 가로막는다. 건너갈 길은 드문드문 놓인 지하도와 보행교가 전부다. 그 보행교 하나를 놓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철길 건너편 국립마차박물관은 2015년 새 건물을 열 때부터 강변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놓인 건 4년 뒤인 2019년이다. 리스본시가 2021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구상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철길 바깥 강변에는 미술관과 식당, 요트 정박지가 들어서 있을 뿐 주택은 없다. 수변의 관할도 여전히 항만청에 있다. 항만 기능과 무관한 수변을 시로 넘길 수 있는 길이 2018년 법으로 열렸는데도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스본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이관을 서두르라는 권고안을 통과시킨 배경이다. 올해 7월 수변 관리권을 넘겨받은 포르투와 대비된다. 벨렘은 옛 건물을 살린 뒤에 남는 숙제를 보여준다. 포르투의 옛 골목과 창고는 구도심과 붙어 있어 걸어서 드나든다. 벨렘의 발전소와 미술관은 철길 너머에 따로 떨어져 있다. 역사를 남기는 일만큼 그곳에 걸어서 닿을 길을 내고 곁에 사람이 살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부산역 철길 너머에 놓인 북항이 수변과 원도심을 어떻게 이을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리스본(포르투갈)/글·사진=남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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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발전·석유공사·항만공사 ‘삼중고’…울산, 통합 본사 유치 사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한꺼번에 정부 통폐합 대상에 오른 ‘삼중고’ 속에서 울산시가 통합 본사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안방 기관인 동서발전 노조마저 대전을 선호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발전 5사를 ‘한국발전’,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이상 가칭)로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발전 5사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사 소재지는 법인 정관으로 정하는데, 울산시는 내년 3~6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변수는 노조다. 이갑희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1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지금 대전 쪽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력연맹 소속인 동서·서부·중부발전 3개 노조가 KTX 등 교통·정주 여건과 세종시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력, 가족 동반 이주 여건 등을 고려해 대전을 선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울산시도 설득에 나섰다. 최근 신민식 경제부시장이 노조를 찾아 대전행이 어렵다면 울산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달라는 김상욱 시장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선정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라며 “개인적으로는 울산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노조 혼자 떠들어 봐야 (정부가) 기다려 줄 것 같지가 않다”며 다른 노조와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곳이 대전이라고 했다. 김진석 노동특보는 “(동서발전 노조와) 교감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전도 녹록지 않다. 대구시는 덩치가 큰 가스공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본사도 대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기준 가스공사 인원은 4305명으로 석유공사(1456명)의 약 3배다. 석유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울산항만공사는 셈법이 더 복잡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묶이고 기존 공사는 지역 지사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에 들어갔다. 4개 항만공사 노조와 울산 등 항만도시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도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의 독자적인 정책·투자 결정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까지 겹쳤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12일 서울·세종의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잇달아 찾아 울산 유치를 간곡히 요청하는 등 막판 설득전을 폈다. 울산시는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산업위기 대응 등 3대 분야 40개 기관과 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분야별 1순위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IBK기업은행을 꼽았다. 김 시장은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공공기관 통합과 이전 준비 상황을 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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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 통합 졸속 추진 ‘해수부 연구 용역’ 중단을”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해양수산부의 통합 로드맵 수립 용역을 두고 “통합의 당위성 검토 없이 결론을 정해 놓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해수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위해 추진 중인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용역은 해수부가 지난 6일 발주해 현재 수행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주요 연구 과제는 △통합 추진 여건 및 경영 현황 종합 진단 △통합 방식 검토 및 최적 통합 모델 수립 △자회사·통합기관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 방안 검토 지원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기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5개 주요 과제에 대한 10여 개의 세부과제도 함께 담겼다. 과업지시서에는 이번 용역의 추진 배경과 목적으로 ‘통합 방식별 거버넌스 체계와 조직적 영향을 종합 검토해 적정 모델을 도출하고,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노조 측은 이 같은 과업 내용에 통합의 필수성이나 실효성, 혹은 통합 외의 대안을 검토하는 항목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추진 과정을 ‘밀실,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점 검토가 배제된 만큼, 객관적인 정책 연구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 측은 지난 9월 3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발표 이후 지역사회와 여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용역이 강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여당 대표가 당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심도 있게 재검증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해수부가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용역을 긴급 발주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부터 다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위해 6개월간 당위성과 방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로드맵을 마련한 체계적 절차와 달리, 해수부는 단 하루의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만에 통합 그림을 그리고 일방 추진하려 한다”며 “항만공사 통폐합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가 물류 피해와 경쟁력 약화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해수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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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무죄’ 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원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통일학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특별채용의 위법성 여부와 김 교육감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놓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선출직 공무원 직위상실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 사건 채용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자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실무자 등 피지휘자인 공무원 의견을 존중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거나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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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거래소 해킹 잇따르자…금융위 “금융사 수준 보안 갖춰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당장 적용할 조치들이 담겼다. 먼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는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해 24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감시가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의 자산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최대한 많이 보관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상 의무 비중은 80%지만 사업자 전체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 물량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관리 의무도 미리 지게 된다. 사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과 통신망의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침해 사고나 외부의 비정상 접근 시도를 발견하면 곧바로 금융당국에 알리도록 했다. 해킹 피해를 보상할 보험 한도와 준비금도 늘려야 한다. 업계에 요구 사항이었던 입출금 차단 요건 완화도 이루어진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 명백할 때만 차단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의심 단계에서 막아도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해킹이 의심되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막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63억 달러(약 8조 원)가 빠져나간 바이낸스 해킹 사례처럼 차단 속도가 피해 규모를 가른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회원 가입도 넓힌다. 현재 28개 사업자 가운데 원화마켓 거래소 5곳만 가입해 위협 정보 공유와 취약점 점검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사업자 규모를 고려해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취약 요인 탐색과 경보 체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업계의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국이 법 시행 이전에 보완 수위를 끌어로리는 것은 시장규모가 커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6조 원, 하루 거래액은 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거래 가능 이용자 수도 1002만 명(중복포함)에 이른다. 향후 금융위는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사내 그룹웨어에 외부인이 침입해 고객 6444명과 임직원 71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 가운데 고객 844명은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까지 노출됐다. 비슷한 시기 거래소 프라뱅에서도 핫월렛에서 약 1억 원어치 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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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처방받은 비만약 개인 휴대 반입 허용키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12일부터 허용됐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이날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통관이 제한됐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도 국내 휴대 반입이 가능해졌다. 휴대 반입이 가능한 의약품의 최대 용량은 기본적으로 6병이지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간 복용하는 용량 이내라면 갖고 올 수 있다. 마운자로의 경우, 매주 1회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3개월 복용량인 12∼13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국내 반입은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남은 경우에도 허용된다. 또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의약품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되며, 의약품 직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비만치료제 원정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마운자로 등을 처방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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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수능 시작 전 모든 안경 확인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 시계, 그리고 착용하신 안경도 모두 책상 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전 이 같은 안내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안경 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부터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들이 시험 전 신분 확인 및 소지품 검사 시간에 자신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수험표와 시계, 신분증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확인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 필수 확인 목록에 안경이 추가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AI 스마트 안경은 부품과 렌즈를 숨기기 위해 테가 두껍거나 프레임에 카메라가 삽입되어 있다.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프레임의 형태, 카메라 유무, 충전 단자 등을 감독관이 직접 육안으로 들여다보며 검사하는 것이 적발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의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감독관들은 시험 중이거나 대기 시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에게 다가가 “안경 한 번 벗어보시겠어요?”라고 요구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칫 불필요한 실랑이로 이어져 수험생의 멘털을 흔들거나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험생의 안경을 살피기 위해 쳐다보다 “감독관이 너무 빤히 쳐다봐서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는 식의 민원에 대한 가능성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는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뿔테 안경을 다른 안경으로 미리 바꾸라는 수능 준비법도 공유되고 있다. 수능 시험에서 AI 안경은 착용만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 등 제재와 함께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험생은 감독관의 AI 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잃는다. 한편, 부산교사노조는 12일 ‘수능 감독, 언제까지 중등 교사에게 떠넘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AI 안경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확인할 수 없는 기기가 계속 나올 것인데 새 기기가 나올 때마다 교사에게 ‘더 꼼꼼히 보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첨단 기기 부정행위는 선발 기관이 전문 인력과 탐지 장비, 제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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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환경영향 직접 조사한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부산닷컴 10월 15일 자 보도) 강서구청이 폐기물 시설이 지역과 주민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차원이다. 부산 강서구청은 생곡소각장 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과 지역의 건강·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기획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본용역에 앞서 조사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이다. 현안인 생곡소각장 건립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용역부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사업비는 약 2200만 원이 투입된다. 구청은 사전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본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 용역에서는 기존 시설과 신규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점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본용역에서 검증할 조사 대상 지역과 범위,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본용역 과업 지시서 초안과 예상 사업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를 토대로 생곡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건강과 환경적 부담을 검증해 시에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최근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제출한 생곡소각장 추진 반대 서명부를 부산시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구청에 접수된 반대 서명은 2개 아파트 단지 2700여 명으로 확인됐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부산일보＞ 취재진과 통화에서 “기존 명지소각장 시설 폐쇄와 새로 들어설 생곡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산시에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최근 강서구청과 명지소각장(명지자원에너지센터)을 2033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기존 명지소각장의 추가 운영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였지만, 폐쇄 시점이 확정돼 명지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시는 2033년까지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신규 시설 설치를 둘러싼 시와 구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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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령산 치유의 숲 놓쳐선 안 돼”… 남구의회 국힘, 구청에 재원 대책 촉구

  속보=진입로 조성 예산 문제로 차질이 우려되는 부산 남구 황령산 국립 ‘치유의 숲’ 사업(부산일보 11월 10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구청에 적극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남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12일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립 황령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비 105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남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놓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남구청이 구비 부족과 최소 사업 면적 미확보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토지 매입 협의를 지원하고 기반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구청의 책무”라며 국가사업 유치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은 구비 부족을 이유로 한 구청의 소극 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토지 소유자 협의 중재를 통한 최소 사업 면적 확보를 요구했다. 또 “산림청, 부산시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황령산 치유의 숲이 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황령산 치유의 숲은 남구 대연동 황령산 편백숲 일원 약 5만㎡ 부지에 치유센터와 풍욕장, 숲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이 2029년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국비 18억 원이 반영돼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 17억 원도 현재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지난 9월 구청에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요청하면서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추산 결과 진입로 설치에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청은 산림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 5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구청은 국비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구비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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