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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출석 요구한 국힘, 김태규 사임 요구한 민주…운영위 국감 파행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막바지 ‘최대 격전지’로 꼽힌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핵심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된 데 대해 ‘방탄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하며 맞섰고, 여야 충돌 끝에 국감은 한때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실장은 지난 14일 국세청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임명 보름 만에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국감은 시작 전부터 ‘증인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민주당에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국민 누구나 비선실세로 알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등에 대한 일반증인 신청을 민주당에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다. 김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출석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불거진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내란 관련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해 왔다. 오전 국감에 불참했던 김 의원이 오후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하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과 발언을 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즉각 요청드린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며 “제척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사임 요구가 잇따랐고, 한병도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오늘 질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교·안보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안보실장인데 대통령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 대응을 묻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UN)에도 문서로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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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적자 7000억인데 또 지원?…'선심성 입법' 도마 [부산시의회 조례안 잇단 발의]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과 어르신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복지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에서 매년 70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원 대책 없이 지원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가 앞서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3)은 다음 달 예정된 제34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대중교통은 교육과 문화, 진로 탐방 등 청소년의 일상 유지를 위해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된다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해운대3)도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에는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산복도로와 원도심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울산, 대전 등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연간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에는 연간 393억 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에는 1032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산시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국비 지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과 시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의 정책적 일관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앞서 민선 9기 부산시의 첫 추경안 심사에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에도 제동을 걸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 역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 교통복지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K패스로 일원화되고 있는 동백패스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절감한 비용을 버스 지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며 “결국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조례는 부산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부산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조례 제정이 곧 교통비 무료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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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비자 발급 거절’에 국힘 “안보 참사” 공세… 정부·여당은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미국 관용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자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된 건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학생운동 시절 주한미대사관저에 화염병을 들고 들어간 문제, 진 위원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산 전력을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알지 못한다면 한미동맹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담당 영사의 실무 처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한미 관계와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담당자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맹국 외통위원이나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 의원들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개인의 입국 제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막은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고 신청한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외통위 소속인 정 전 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져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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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맹탕’이면 역풍만…與 내부 ‘조희대 국조’ 잇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연내 국정조사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미 공개된 의혹을 넘어 추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강성인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국조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성급하다”고 신중론을 반박했다. 여기에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 “우리로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탄핵 직행’ 주장도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힐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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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군사회담 제안 6일만에 ‘탄도미사일’ 도발로 답한 北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이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이후 우리 군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낮)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중”이라며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도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는 등 접경지역 일대 긴장이 고조되는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회담 제의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의 잇단 담화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연장선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고성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과 관련해 “북한의 외교라인 총출동, 중국도 왕이 부장 등 외교라인이 나온 것, 최선희 부장과 왕이 부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북미대화 관련 북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화 조건 입장차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후 국면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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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캉아 ~ 잘 갔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 구조로 한 달여 만에 수로를 벗어난 흑상어 ‘부캉이’가 이틀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부캉이가 깊은 바다 적응을 거치며 외해로 동선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진단한다. 29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부캉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 27일 오후 부산항 한 부두 인근이다. 한 시민이 이곳에서 상어를 발견하자 영상을 촬영했고, 국립수산과학원 확인 결과 영상 속 상어는 부캉이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부캉이가 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드러낸 채 벽면을 따라 바짝 붙어 유영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중구 북항마리나 일대부터 동구 부산항 제5부두 일대까지 약 3km를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캉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가 마지막이었다. 이곳은 3차 구조 작업으로 부캉이가 수로를 벗어난 후 목격된 부산항 제1부두와 약 2km 떨어진 지점이다. 전문가는 현시점에서 부캉이가 부산 해역을 완전히 벗어났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부캉이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부캉이가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자연 바다로 돌아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목격 시점인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설명한다. 부캉이가 외해로 돌아갔다고 보려면 신선대부두를 넘어 영도 앞바다보다도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여태 관측된 상황을 종합하면 부캉이는 항구 벽 가까이서 헤엄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어 특성대로 계속 잠영을 하는 등 수로에 머물 때보다 유영 상태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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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예산 전국 최하위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났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보다 적은 자체 인건비 지원과 필요 종사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장애인 직업훈련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는 환경 개선 요구가 높다. 29일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곳의 필요 종사자 363명 중 현재 배치된 인력은 248명(68.3%)으로 115명(31.7%)이 부족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세 종류로 나뉜다. 필요 종사자는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업훈련교사 법정 배치기준은 장애인 8명당 1명이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체 기준에 따라 12명당 1명분의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대전·울산·경기 등은 8명당 1명 기준을 적용한다. 법정 배치기준은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나 시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워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명당 장애인 12명을 넘어서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직업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는 훈련장애인이 시설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 2명이 장애인 30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사 1명이 의무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교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훈련생이 시설을 벗어난 것이다. 경찰 등의 협조로 훈련생은 약 3시간 만에 발견됐다. 인력난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일반 사업장 취업 연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직업훈련교사가 작업 지도뿐 아니라 생산·안전관리·행정업무까지 떠맡으면서 개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정환 회장은 “장애인들이 보호된 환경을 벗어나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지금은 이들을 돌보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법정 인력 배치 의무는 시설에 있지만,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 스스로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운영비 지원기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운영비 기준을 적용하다 올해 들어서야 2020년 기준으로 상향했다. 경남이 올해, 울산이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근로사업장의 경우, 시설 1곳당 기본운영비 지원은 부산 5768만 원으로 울산(6836만 원), 경남 창원·진주·김해(6979만 6000원)보다 적다. 협회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시에 2029년까지 부족 인력 115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30일은 '1(일) 0(없으면) 3(삶) 0(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이다. 장애인에게도 일이 곧 삶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시 역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정 기준에 맞춰 인력을 지원해야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족 인력 115명 가운데 약 절반인 57명 충원을 예산실에 요청한 상태이며, 운영비도 올해 5개년 치 기준을 한꺼번에 상향한 만큼 내년에는 2021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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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운영 ‘무인 탁구장’ 가맹점주-본사 법정 다툼

  전국 90여 곳에서 운영 중인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부산 등 각지의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계약 전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았다며 모두 약 3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익을 과장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과 경남, 대구 등에서 A 탁구장 매장 18곳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전현직 점주 14명은 지난 4월 A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본사가 약속했던 수익을 근거로 가맹비와 장비 대금, 로열티 등의 비용을 투자했는데 실제 수익은 그에 못 미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외에도 일부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개별 소송에는 부산 지역 지점 5곳의 점주들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점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각 소송의 배상 요구액을 합산한 금액은 약 30억 원이다. 현재 A 탁구장 지점은 전국에 총 90여 곳이다.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 당시 월 최소 650만~75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고, 매장 관리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홍보했다. 점주들은 개업 이후 실제 순수익이 월 80만~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잦은 기기 고장으로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고, 홍보와 달리 매장 관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점주들 이야기다. 점주들은 “본사가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시기·점포를 기준으로 홍보해 점주들에게 기만적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을 주울 필요 없이 순환돼 계속 탁구를 칠 수 있다며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고가의 무인 로봇 등은 3개월 만에 30회 이상 고장 났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수, 평균 매출, 본사의 법 위반 경력 등이 담긴 문서다. 본사가 가맹 계약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점주들은 본사 측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정보 없이 가맹 계약을 맺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뒤늦게 전달했다. 일부 점주들은 지난 6월 부산 중부경찰서에 A 탁구장 본사 공동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 탁구장 본사 측은 수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초기 매장의 실제 매출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공동 대표 B 씨는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되는 달은 1200만 원 나올 때도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온 달을 이야기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계약하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B 씨는 “사업 초기 가맹사업법을 잘 몰라 정보공개서를 계약하기 전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재판이 끝나 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장사가 잘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송을 거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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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연내 건정심 심의”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건물 앞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방문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건정심에서 연내에 심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에 대해 올해 내로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시가 건정심에 참석해 현장실사 약속을 받은 뒤 8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안건은 2023년 12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후 2024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한 뒤 논의의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소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이 차관이 언급한 연내 건정심 심의 논의는 법정기구인 건정심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건정심 심의에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침례병원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올해 안에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 사업화 총 사업비 4004억 중 3630억을 부담하고, 10년간 운영비 적자분 50%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위원은 침례병원 입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10년이나 기다렸다! 조속히 결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을 기다린 주민들의 열망을 언급하며 “부산시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끌어낸 만큼 복지부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부산시가 공공병원 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시의회 사전승인이나 조례 제정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 김성기 행정부시장은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시도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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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특검 “단호한 판결 내려달라”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과 관련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 때문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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