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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반대에 조원태·박상진 증인 채택 또 무산…가덕신공항 ‘정부 핑퐁’도 질타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설치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표류하는 가덕신공항을 두고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핑퐁’ 행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민주당 반대로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통합 LCC 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조 회장과 박 회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앞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대한항공·산업은행 실무진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한항공의 ‘부산 제2허브’ 계획안이 핵심 기능은 서울에 두고 부산에 일부 기능만 떼어 주는 데 그쳐 지역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기회마저 사라진 셈이다. 같은 날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부처 간 핑퐁 게임으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까지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 박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자 부울경 지역 미래 경쟁력이 달린 국책사업”이라며 공사비 해법을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기획예산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우선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국조실이 앞서 박 의원에게 ‘2035년 개항 목표에 지연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800만 부울경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해법으로 꺼내 든 데 대해서도 “단순히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35년 개항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며 “국조실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재경부,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어 머리를 맞대고 있고,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정부의 사업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며 “왜 800만 부울경 주민 숙원인 가덕신공항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느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계부처 책임 공방, 핑퐁을 끝내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결정 시한, 연내 착공 가능 여부, 2035년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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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 확보 혹은 출구 전략?…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국정조사 꺼내 든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권에서도 사법부 수장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 등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는 “탄핵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원내 지도부 등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실효성이 작은 데다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꺼내 든 국정조사 카드가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국정조사안 협상과 처리, 국정조사 가동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실질적 탄핵을 추진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구속 기한 만료인 김건희 여사 석방 여부로 민주당 탄핵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여사가 풀려나면 탄핵론에 급격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탄핵 소추를 할 만큼 사유와 쟁점은 부각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서두르지 말자고 한 건 조 대법원장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가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건 ‘집토끼 결집’이 목적인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청(친 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를 만난 뒤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사안의 심대함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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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연결·협력 모색

  전 세계 주요 해역은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를 선점하고 통제하려는 ‘새로운 식민적 경쟁’의 무대가 됐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대표적인 예다. 과거 식민주의가 영토의 직접적인 강점을 목표로 했다면, 오늘날의 경쟁은 국제법적 틈새를 악용해 타국의 해양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국의 경제·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세계해양포럼(WOF) 기획위원회는 해양을 둘러싼 경쟁과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바다의 연결성에 주목해 ‘해양, 잇다’를 올해 포럼 주제로 삼았다. 산업과 기술, 지역과 세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포럼의 주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기조세션은 해양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국제정치학자와 사회지리학자가 각각의 발표와 상호 대담을 통해 해양 지정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선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조 세션의 문을 여는 연세대 김지윤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MIT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 정치와 외교, 한미 관계, 국제 정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국제 이슈를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와 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롱테이크’ 두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해양대국의 개념이 들어서면서 바다는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됐다”면서 “국제정치를 이야기할 때 바다 위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쇄빙기술 발달로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북유럽과 영국까지 북극항로의 규칙을 먼저 쓰기 위해 경쟁 중”이라면서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과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산을 북극항로에 진출하는 선박들에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목표화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호르무즈 사태처럼 해상 물류 위기가 생겼을 때 우회로를 만들어낸 것처럼, 수많은 가정과 시나리오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평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해운정보, 해상보험 및 금융 기회, 비상시 전략물자 비축 능력 등을 부산이 갖추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알레스테어 보넷 사회지리학 교수는 작가이자 지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딱딱한 학술 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공간들을 직접 탐사하며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내는 흥미로운 여행 저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넷 교수는 “바다는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는 “바다의 각 부분을 국가별 영토로 나누는 현대적 관행은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의 자의적 세계관”이라며 “바다는 마치 달처럼 공동의 공공재로 봐야 하며, 바다를 지정학의 변덕에 따라 마구 나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큰 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 모든 움직임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위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한 북극을 지정학적 투쟁의 현장으로 보기보다, 환경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북극은 친환경 북극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된 바다를 공존의 바다로 엮어내는 방법을 묻자, 그는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면서 “바다를 지속가능한 공존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바다는 ‘oceans’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ocean’이라는 단수형”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강과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이 결국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물의 집합체인 바다를 잘 돌보고 오염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바다를 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연사는 기조 발표 후 질문과 답을 주고 받는 대담을 벌인다. 이렇게 다음달 3일 개막식과 기조세션으로 시작한 제20회 WOF는 4일 공간을 잇다(북극항로), 산업을 잇다(AI), 미래를 잇다(청년 해커톤), 부산시·부산문화재단 세션과 5일 산업을 잇다(그린에너지), 미래를 잇다(글로벌 오션), 유네스코 IOC·OECD 해양경제 세션, 부산선언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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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무회의 ‘중수청장 배석 불가’ 주장은 억지”… 경찰 ‘고강도 개혁’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데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 행정감독권과 정부 구조를 부정한다고 결론 내린 인공지능(AI) 답변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이 대통령은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을 향해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확보를 요청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장과 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생성형 AI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했다. 해당 답변에는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 등에선 김지용 중수청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 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에 AI 답변을 반박 명분으로 삼는 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모습이라고 하기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했다”며 “중수청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무회의 참석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중수청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구조를 무시한 채 대통령이 중수청장에게 지속해 지시를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인사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매주 대면하면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듯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달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으로 수사 공백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확보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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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10년 만에 부활

  여야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감찰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최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공석이 이어졌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우선시하면서 특별감찰관의 별도 임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대립했고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민주당이 최 후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3명의 후보 추천안을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찰 범위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직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 대통령 아들의 재산 증가 경위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근이나 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아닌 김 실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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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전재수 시장이 나서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하나인 BS한양이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해 다른 업체들의 연쇄 이탈 우려가 커졌지만 다행히 지역업체들의 동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정부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의구심이 큰 만큼,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21일 대우건설과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은 BS한양의 이탈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세부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주관 회의에서도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탈퇴 등 파국적 결론보다 2035년 개항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 차원의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S한양의 탈퇴 요청은 9월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미 다른 업체들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 크게 동요는 없는 상태”라면서 “시공참여가 아닌 지분참여로 들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조달청과 논의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컨소시엄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뤄졌던 간담회와 국토부 주관으로 이뤄진 수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공회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착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연쇄 탈퇴 움직임은 없지만 BS한양이 빠지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안테나를 바짝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에서는 실시설계를 미리 준비하면 안 되냐, 우선 시공을 하면 안 되냐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지역업체들에는 이런 얘기들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안 그래도 공사비가 박한데 수백억 손실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정부가 확답을 해 달라, 정부가 보장을 해 달라는 게 1번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물가상승분 보장 등을 넣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 관련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일각에서는 컨소 탈퇴 업체까지 나온 만큼,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특별법 제정 전 물가상승분 보전에 대한 정부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시장을 뽑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가덕신공항 문제에서 부산시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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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 활성화’ 헛구호… 국내선 운항 횟수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김해~김포 등 주요 국내선 4개 노선의 운항횟수가 작년보다 주 71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이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 국제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기를 국제선으로 많이 이동시킨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이착륙을 하는 국내선은 장거리 국제선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선의 적정 노선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내선 4개노선은 올해 하계 시즌 운항횟수가 주당 총 717회에서 646회로 9.9% 줄어들었다. 하계 시즌은 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노선별로는 김해∼김포는 주 173회에서 149회로 13.9% 감소했다. 김해∼제주는 237회에서 209회로 11.8%, 제주∼대구는 133회에서 119회로 10.5%, 제주∼청주는 174회에서 169회로 2.9%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공항은 국내선 운항을 항공사 단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다. 군산·원주·포항경주공항은 진에어, 양양공항은 파라타항공만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군산∼제주 노선에서는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이 철수했다. 이들 공항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운항 공급까지 축소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약은 물론 수익기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공항은 흑자공항과 적자공항의 영업실적 차이가 뚜렷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무안·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 등 9개 공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이들 공항의 연간 적자 합계는 11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흑자 공항 4곳은 24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김해공항은 작년 10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김해공항은 586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해 다른 공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지방공항은 주요 4개 흑자공항이 다른 공항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황 의원은 “운항 편수 축소에 따른 이용 불편과 공항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안정적인 항공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 공항망 전체의 노선·투자·운영을 연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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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축출하려고 제자까지 이용…부산 사립대 교수, ‘허위 고소·증거 위조’ 유죄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동료 교수를 축출하려는 음모가 제자를 악용한 허위 고소와 녹취록 위조 사건으로 확대하며 파국을 맞았다. 동료를 몰아내고자 제자의 오해를 이용하고 폭언과 증거 조작으로 사법 기관을 기만한 대학교수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학내 갈등과 오해에서 비롯된 파국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같은 학과 A 교수와 B 교수는 2021년부터 교과목 배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성적 관리 등 학과 운영 전반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A 교수는 B 교수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어 학과에서 몰아내겠다는 앙심을 품게 됐다. 2021학년도 2학기 B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 C 씨는 과제 미제출과 출석 미달로 ‘F 학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 자격이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C 씨는 2022년 3월 “B 교수가 부당하게 F학점을 주었으니 다른 과로 인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학 총장에게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C 씨 외에도 A 교수도 동의서 작성에 가담했다. 이를 접수한 대학 교무처는 B 교수에게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A 교수가 제자의 성적 불만을 B 교수를 공격할 명분으로 삼아 학내 절차를 착수시킨 셈이다. 이에 B 교수는 2022년 4월 27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진정서 문제로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F 학점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피곤해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 C 씨가 B 교수의 해명 과정에서 ‘진정서’, ‘성적(F 학점)’, ‘고소’ 등의 단어를 단편적으로 들으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C 씨는 자신이 B 교수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당사자였기에, B 교수가 본인이 낸 진정서 사본을 들고 자신을 지목하며 고소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극심한 불안감에 빠졌다. B 교수는 당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을 뿐이었다. ■제자 부추긴 허위 고소 이를 알게 된 A 교수는 B 교수를 몰아낼 계기로 보고 학생 C 씨에게 고소할 것을 제안했다. A 교수는 연구실 컴퓨터로 고소장과 보충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2022년 6월 10일 연제경찰서에 우편으로 C 씨 명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 교수가 강의실에서 C 씨에게 진정서 사본을 보여주며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F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우울증을 겪게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관의 추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C 씨는 진실을 털어놨다. 제자의 자백 사실을 알게 된 A 교수는 즉시 C 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문을 잠근 후 흉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폭언과 함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에 결국 C 씨는 자백을 번복했다. B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2022년 11월 부산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C 씨와 다른 학생들을 동원해 B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본 것처럼 허위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어 해당 허위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녹취본으로 제작한 후 부산고검 항고장에 해당 증거를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던 부산고검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배후에서 증거 조작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즉시 부산지검에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결국 해당 증거가 위조된 정황을 밝혀냈고, A 교수와 C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사법 기능 침해 엄벌”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 증거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교수의 범행에 대해 국가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교수는 자신의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지도학생을 부추겨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C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자백하자 연구실로 불러 극언을 퍼부으며 자백 번복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고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까지 동원해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위조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피고소인을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C 씨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그릇된 지시에 동조해 허위 고소를 저질렀으나, 수사 초기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털어놓았다”며 “피해자인 B 교수가 C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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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에스캐처호 실종 선원 5명 ‘인정사망’ 처리… 가족들 “수습 계속돼야”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 5명이 사고 50일째 사망자로 처리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행정상 사망 처리와 별개로 실종자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1일 남구청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티엔에스캐처호 실종 선원 5명을 ‘시신 미확인 사망 추정자’로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이를 토대로 5명에 대해 사망 사실을 등록하는 ‘인정사망’ 절차를 마쳤다. 사망자 거주 지자체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돼 행정 기록이 정리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해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 조사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인정사망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상 사망 사실이 확인돼 상속재산 정리와 보험금 지급 등 사망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상 사망 처리는 이뤄졌지만,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사고 초기부터 매일 오후 5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은 중단됐다. 현재는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 별도로 알리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색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도 부산 장기 체류가 어려워지면서 숙소에서 차츰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처리와 별개로 실종자 수습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선사와 선원관리사,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7일 이내에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인양에 앞서 수중 정밀 탐사를 진행하고, 시신과 유품이 유실되지 않도록 선체 주변 차단망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이에 대해 선사 관계자는 “민간 잠수사 투입과 선체 인양은 2차 사고 우려 탓에 보험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종자 수습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달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침몰했다. 선원 8명 중 1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졌다. 실종된 선원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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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작년보다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고

  올 8월 기준 부산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7만 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정규직 근로자가 1년 만에 2만 2000명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2만 5000명 늘어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현상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산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그만큼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가 2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는 모두 13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났다. 사실상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이를 고용형태별로 나눠 보면, 정규직은 83만 명에서 80만 800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55만 3000명에서 57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이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등을 말하고, 비전형은 파견근로자와 일일근로자 등을 말한다.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부산의 정규직 근로자 감소 규모(2만 2000명)는 경북(2만 7000명) 서울(2만 4000명)에 이어 전국 3위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충남은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정규직이 각각 5만 명, 4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비정규직 증가 규모(2만 5000명)는 인천(4만 8000명), 경기(3만 3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감 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부산에서 정규직은 2018년에 89만 2000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해 왔다. 반면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부산에서 비정규직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도소매·음식·숙박업(-2만 4000명)과 건설업(-8000명) 등에서 자영업자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뒤 이들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데이터처의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급 차이는 194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11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2만 4000원 늘어났는데, 정규직은 405만 2000원으로 15만 6000원 증가했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10만 3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규직은 1만 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5%였는데, 부산은 41.7%로 이보다 더 ㄴ높았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확대된 데 대해 “시간제의 경우 전일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다”며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증가한 점도 영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울산도 부산과 비슷하게 정규직이 1만 5000명 줄고, 비정규직은 2만 2000명 늘었다. 그러나 경남은 정규직이 2만 1000명 늘고 비정규직은 2만 6000명 감소해 부산·울산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문영만 교수는 부산·울산과 달리 경남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배경으로 제조업 고용 확대를 꼽았다. 문 교수는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최근 경남에서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과 울산은 자동차·자동차 부품업 위주로 경남과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다른 만큼 지역별 주력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에도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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