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AI 커닝 수능 초비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두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신종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AI 스마트 안경 검사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감독에도 비상이 걸렸다.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는 15일 법률 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 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A 씨는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비정상적인 고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던 최고 난도의 세법학개론을 포함해 무려 3과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수험생들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A 씨를 제외하면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조차 전무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 씨의 수석 합격 사실이 알려진 후 부정행위 의심이 일었지만 A 씨는 계속 부인하다, 결국 이날 시인했다.세무사 시험 수석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불신은 다른 자격증과 국가고시 등 전문직 시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각종 국가시험에서 고득점자가 잇달아 나오며 AI 부정행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영역 모두 만점을 받은 B 씨 역시 표적이 됐다. 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B 씨는 “19일 수능 국어 영역을 실시간 라이브로 풀이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세무사시험 차석 합격자 또한 의심의 눈길을 받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즉석으로 세무회계 문제를 푸는 영상을 올렸다. 또 국가직 7급 행정학 만점자를 향한 근거 없는 저격이나, 특정 대학 출신 합격자를 향한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 당국과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의 도구가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각종 기기를 육안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A 씨는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감독관 바로 앞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현재 교육부는 내년에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특히 수능이 다음 주(19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AI 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크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수능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에 감독관은 물론 학생까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하는 첨단 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I 부정행위 일파만파 “국가자격시험 어떻게 믿나”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허술한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30대 A 씨를 AI를 활용해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주무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돼 부정행위 경위와 사용한 전자기기,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 씨가 자수한 배경에는 제3자의 고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과 심리적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추정된다. 이날 세무사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탈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게 참 허무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다른 전문직 시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감독·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수능에서는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감독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북극항로 시대 연 팬스타, 2027년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올 여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무사히 마친 팬스타그룹이 내년 두 번째 도전을 위해 기존 ‘팬스타 아크로호(Panstar Acro)’보다 체급을 낮춘 신조선 2척을 추가 매입해, 해상과 육상 철도를 연계한 ‘해륙 복합운송 체계’ 가동에 나선다. 얼음이 녹는 하절기에는 북극항로로, 바닷길이 닫히는 동절기에는 중국 횡단철도 등을 활용한 복합 루트로 화주들에게 연중 끊김 없는 유럽행 물류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팬스타그룹은 내년 3월 인도를 목표로 다른 선주가 발주해 건조 중인 1500~2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을 인수(리세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범운항에 투입했던 팬스타 아크로호(약 2700TEU)보다 체급을 대폭 줄인 선박 2척을 확보해 북극항로는 총 2항차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팬스타그룹이 상대적으로 큰 배 1척 대신 가벼운 중소형 선박 2척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채산성 향상’과 ‘동남아 노선과의 연계 운용’ 때문이다. 내빙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선체가 무거워 연료 소모가 큰 만큼, 체급을 낮춰 연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극해가 얼어붙어 운항이 불가능한 동절기에는 이 선박들을 팬스타그룹의 주력 노선인 동남아 항로에 즉각 투입해 유휴 기간 없이 가동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팬스타그룹은 2024년 한·일 정기 컨테이너선 ‘아너 보이저호’ 취항에 이어 다음 달 베트남 노선 운항을 시작하고,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으로 동남아 항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매입 예정인 선박 2척은 쇄빙선 에스코트가 필요 없는 여름철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내빙 등급을 갖췄으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서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가 탑재돼 있다. 팬스타그룹 측은 선박 건조 마무리 공정에 직접 참여해 고성능 스크러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장착하고, 올 여름 팬스타 아크로호 운항 당시 겪었던 배관 결빙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북극 항해 최적화 설비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북극항로 두 번째 도전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선박과 철도를을 연계한 ‘해상·육상 복합운송 체계’라고 전했다. 유빙으로 북극항로가 닫히는 동절기에도 유럽행 화물 루트를 중단 없이 유지하기 위해, 팬스타그룹은 부산항에서 중국까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한 뒤, 중국 현지에서 횡단철도(TCR)로 환적해 유럽으로 직송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내부 검토 결과, 이 복합운송 루트의 소요 기간은 편도 20일 내외로 북극항로 운항 일수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팬스타그룹은 선박에 비해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은 철도 구간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절기 북극항로(해상)와 동절기 TCR(철도)을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얼음이 없는 하절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철도보다 원가가 저렴해 빠른 속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한 운임을 책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동절기 육상을 이용할 때 철도 운임은 할인해 화주들에게 일관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운송 주선인(포워더) 출신인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구상해 온 이 체계는 현재 중국 포워더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범 화물을 보내는 테스트 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팬스타그룹은 또 올해 시범운항에 투입했던 팬스타 아크로호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HMM으로부터 매입했을 당시 가격이 높아 원리금과 금융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팬스타그룹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동남아 정기 노선에 투입하기에는 선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종을 컨테이너선 외 벌크선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며, 지난 4월에 시작한 사업 공고 시기를 내년에는 앞당겨 선사들의 선박 확보 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첫 삽…두서~강동 1시간→20분 단축 기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13일 첫 삽을 떴다. 2032년 이 도로가 완공돼 농소~강동 도로와 이어지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날 중구 함월구민운동장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식을 열었다. 이 도로는 울주군 두서면에 새로 생기는 경부고속도로 북울주분기점(JCT)에서 북구 가대나들목(IC)까지 총연장 15.1k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 2059억 원이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32년 하반기다. 이 도로는 울산시가 2024년 10월 착공해 공사 중인 농소~강동 도로와 연결된다. 울산시는 두 도로가 모두 개통하면 두서면~강동 간 이동시간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나들목과 분기점도 새로 생긴다.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미호분기점, 울주군 두동면 일대 개발을 이끌 두동하이패스나들목, 가대나들목 등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산업로의 물류 수송 여건이 나아지고,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간에는 교량 12개(총연장 1.84km)와 터널 5개(총연장 5.49km)가 들어선다. 전체 노선의 절반 가까이를 교량과 터널로 처리해 환경 영향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농소~강동 도로와 연계해 강동관광단지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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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산서 장외투쟁 포문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땐 국무위원들도 감옥갈 것”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부산에서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해 대여 공세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집결한 집회에 부산 지역 의원 2명이 불참하고 일부 지도부 인사를 향한 야유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내 갈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자 등 1만 명이 집결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1000여 명으로 집계했다. 이번 집회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내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만큼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첫 집회 장소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을 선택한 것은 지지층을 결집해 전국적인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재판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임시수도이자 법치 수호의 전시사령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은 위헌·위법의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헌정 질서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이라며 이미 사라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한 ‘좀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총리가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되고, 법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적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5선 나경원·김기현 의원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김 의원은 “내년 봄까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여 투쟁을 위한 세 결집의 장에서도 당내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과 당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로 장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6선 조경태 의원은 불참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일부 참석자가 “내려와”라고 야유하면서 발언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초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극우 집회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국회의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전광훈, 전한길 류의 극우 집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이미 삭제됐다”며 “있지도 않은 권한을 있다고 우기며 탈옥법을 외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장 대표는 부산역 집회에 앞서 경남 합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창립 18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여원산악회는 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의 부산 지역 외곽 지지조직으로, 장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여자골프 ‘탑8’ 한 자리에… 자존심 건 뜨거운 샷 대결
한국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다음 달 부산에서 자존심 건 뜨거운 샷 대결을 펼친다. ‘백송홀딩스컵 2026 김효주 INVITATIONAL with 부산일보’가 다음 달 5~6일 이틀간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백송홀딩스와 부산일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김효주와 최혜진, 황유민, 유현조, 이다연, 이예원, 박현경, 배소현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 8명이 출전해 맞대결을 펼친다. 정규 투어 시즌 종료 후 펼쳐지는 스페셜 이벤트 매치인 이번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뛰고 있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샷 대결을 펼쳐 팬들의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닌 매 홀 승패를 가리는 ‘팀 매치 플레이(2인 1조, 1일 4경기씩 총 8경기)’ 방식으로 치러져 선수들의 공격적인 샷 대결과 치열한 수 싸움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 조 편성은 대회 개막 전날인 내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출전할 ‘톱8’의 전력은 역대급이다. 김효주를 필두로 이뤄진 ‘Team 김효주’는 미국 LPGA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월드클래스 선수들로 주축을 이룬다. 정교한 아이언샷과 컴퓨터 같은 퍼팅을 앞세운 김효주와 ‘파워풀한 스윙의 정석’ 최혜진, 호쾌한 장타력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세계 무대를 흔들고 있는 ‘돌격대장’ 황유민이 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새로운 전력으로 추가된 ‘슈퍼루키’ 유현조는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는 등 시즌 3승을 차지하며 패기와 실력을 갖춘 완벽한 막내로 합류했다. 이에 맞서는 ‘Team 프렌즈’는 한국 여자 골프 최강의 실력파들이 뭉친 막강 팀이다. 코스 매니지먼트의 달인 이다연과 함께 올 시즌 KLPGA 투어 파3·파4·파5 홀 별 성적 부문에서 나란히 1위를 질주하며 무결점 플레이를 입증한 이예원, 박현경이 전면에 나선다. 여기에 풍부한 투어 경험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는 ‘맏언니’ 배소현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가세해 막강 전력을 갖췄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의 장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따뜻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채리티(Charity) 이벤트로 마련된다. 대회 입장권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부산 지역 발전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입장 티켓은 대회 공식 온라인 티켓 판매 채널인 유니틱스(https://www.unitix.co.kr/ticket/101)에서 구입 가능하다.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유니틱스 웹사이트를 통해 대회 관람 동선, 셔틀버스 안내 등 주요 관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SBS Golf를 통해 전 라운드가 생중계된다. 손영신 부산일보 사장은 “백송홀딩스컵 2026 김효주 INVITATIONAL with 부산일보는 국내 여자골프 최정상급 선수들의 멋진 샷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골프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골프팬들이 찾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작 징계’ 파장에 친한계 징계 소송 판결 임박…野 내분도 고조
‘조작 징계’ 의혹으로 한층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황경성 윤리위원이 자신의 폭로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내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오는 19일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인터넷 상에서 설전을 벌인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앞선 배 의원의 징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1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다. 여기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의 판단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사안의 경우, 단순 실언인 데다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당 지도부에 “더 중요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집중해달라”며 징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음에도 중징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배 의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이들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경우, 정당성이 부족한 징계를 남발한 윤리위와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면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장 대표 체제 교체 요구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 윤리위원은 장 대표가 외부 인사에게 징계 대상자와 형량에 대해 입김을 불어 넣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작 징계 의혹 제기에 이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친한계는 물론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도 공개적으로 지도부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장 대표와 당권파는 “언제 윤리위가 열렸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을 것”이라면서 황 윤리위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폭로를 계기로 한 친한계 등의 공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선동으로 대여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황 윤리위원이 조작 징계의 증거를 내놓더라도 당권파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만약 한 의원이 가처분을 걸어 인용되더라도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다.
예사롭지 않은 김태호의 연말 움직임..당권행보 본격화?
부산불꽃축제 첫 공식 굿즈, 외국인 관광객 호응
부산불꽃축제가 올해 처음 선보인 공식 굿즈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며 새로운 수익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완판 행렬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축제의 감동을 일상에서 간직하려는 해외 관광객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15일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의 공식 굿즈 6종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상품은 블랭킷(담요)이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려한 불꽃 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공식 굿즈는 블랭킷 2종과 스노우볼, 양우산, 코스터, 카드 커버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불꽃축제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람층을 고려해 일반적인 키링이나 마그넷 대신 30~50대 여성 관람객 등의 수요를 고려해 생활·인테리어 소품을 중심으로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위는 축제 당일 유료 좌석 구역 인근에 소파와 블랭킷, 스노우볼 등을 배치한 '불꽃 시네마' 콘셉트의 쇼룸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당초 조직위는 화려한 불꽃 그래픽보다 단순한 글씨를 활용한 블랭킷 디자인이 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꽃 그래픽에 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외국인 관광객은 두 가지 디자인 중 선호하는 제품을 묻자 망설임 없이 “Fireworks!”를 외치기도 했다. 판매 방식별 비중은 온라인 예약이 60%, 축제 당일 현장 판매가 40%였다. 온라인 예약으로 구매한 60% 중에서 택배 배송은 38%, 현장 수령은 22%를 차지했다. 다만 짧은 홍보 기간과 제한적인 현장 판매 시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축제 당일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관리로 판매 부스를 조기에 마감해야 했고, 현장에서 관심을 보인 관람객들의 실제 구매를 충분히 유도하기도 어려웠다. 조직위는 이번 판매가 큰 매출 성과보다는 새로운 소비층의 수요를 확인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굿즈 판매는 시비와 유료 좌석 판매 수입에 의존해 온 부산불꽃축제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굿즈 사업을 확대해 올해 약 10억 1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부산불꽃축제 역시 굿즈의 장기적인 상품화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 ‘NOL MD SHOP’에서 굿즈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판매량과 매출은 판매 종료 후 집계하며, 품목별 판매율과 온오프라인 선호도 등을 분석해 내년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의 시범 판매는 관람객들이 어떤 카테고리와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였다”며 “규모 확장보다는 다음 달까지 전체 판매 추이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을 가지는 고도화 단계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단독] ‘스토킹에 성희롱 의혹까지’ 기강 빠진 부산 경찰
부산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고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등 부산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 신뢰를 흔드는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고, 내부 감찰 방식까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9월 경남에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 A 경사는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다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이나 연락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A 경사는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피해 여성의 주거지 부근에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경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 경사와 피해 여성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 측이 A 경사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송치되기는 했지만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올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 지역 경찰관은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부산 지역 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업무를 맡았던 B 경찰관은 올해 봄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 직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찰 결과 B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 경찰관은 이후 지역 파출소로 인사이동 조치를 받았다.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은 일선 지구대에서도 불거졌다. 부산 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C 팀장은 지난 8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여자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고 이후 경찰은 C 팀장을 다른 지구대로 인사 발령했다. 당사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C 팀장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감찰을 통해 실제 발언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반복되자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 감찰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과 인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검증할 전문가 면접 위원도 필요하다”며 “현재 자체 감찰 기능은 사후 처벌 위주로 운영되는데, 기존 윤리 교육과 징계에 더해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등 감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 5개월째 내리막길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부산의 전세가격은 32개월째 상승장을 지속하고 있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점점 더 좁혀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서베이는 '10월 리포트'에서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과 정부 규제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5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산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은 31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대조를 보이는데,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강북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9월 99.82에서 지난달 99.77로 0.05%포인트(P) 하락하며 5개월째 하락장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연제(0.22%)·해운대(0.13%)·북(0.10%)·수영(0.03%)·동래(0.03%)·서(0.02%)구가 상승했고, 다른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한 달 새 -0.06%P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달리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되며 32개월째 상승장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지수는 9월 100.65에서 10월 100.91을 기록해 0.26%P 올랐다. 해운대구와 연제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영도구는 하락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11월 9일 기준)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의 변동률을 보이며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고, 남구(-0.08%)는 용호·감만동 구축 위주로, 강서구(-0.08%)는 지사동 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이달 강서구에서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1067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는 남구 해링턴마레(2205세대), 내년 3월 대연 디아이엘(4488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더해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증가한 점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수요자들이 관망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어 둘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시 변동성 주범…삼전·닉스에 ‘빚투’ 자금 30% 쏠려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의 30%가 두 종목에 몰렸다는 뜻인데 최근 증시 변동성을 한층 키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는 각각 3조 6358억 원, 3조 33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6조 9669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25조 5976억 원)의 27.2%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에서 두 종목의 비중은 36.5%로 늘어난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시 지표다. 국내 증시 빚투 자금의 27.2%가 코스피 빚투 자금의 36.5%가 두 종목에 집중돼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빚투 수요가 두 종목에 쏠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빚투 수요는 주가 등락이 가팔라 단기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큰 테마주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고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평균 3.39%, 2021년 4.39%, 2022년 4.36%, 2023년 2.7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10%대로 올 5월에는 20%대로 오르더니 올 8월 12일에는 33.6%까지 상승했다. 올 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두 종목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이후 인공지능(AI) 밸류체인 수익성 우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청산 등이 맞물리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빚투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빚투 쏠림은 두 종목의 변동성,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한층 키운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빚투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매매 물량이 연쇄적으로 쏟아져 주가 낙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된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신용융자가 똑같이 늘어도 지수 전체로 보면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며 “최근에는 지수에서 비중이 큰 두 종목에 쏠림이 있다 보니, 지수 전체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 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치가 빚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종목·차주별 한도 관리 등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 일꾼’ 주민이 직접 뽑는다…‘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이다. 그간 20개 지방정부 78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가 실시·운용됐으나 주민 대표성 확보 한계,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후보자 능력 검증의 어려움 등 한계로 현재는 4개 읍·면·동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공모형은 공무원(5급 및 5급 승진의결자)을 대상으로, 개방형은 공무원(5급) 및 민간 경력자(마을공동체·사회복지·기업경영 등)를 대상으로 각각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과정에서도 주민 평가가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한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해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주민선택 임용제로 선발된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시범 실시 지자체에는 중앙지방정부 혁신평가 시 가점 부여, 주민자치 유공 표창 수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주는 ‘지나칠 때’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술병에 표시되는 건강 경고 문구의 글자가 커지고, 음주 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새로 도입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주류 용기에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술병에 경고 그림이 붙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년 만의 일이다. 복지부가 새로 삽입을 제시한 건강 경고 문구 중 하나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이다. 이에 대해 (사)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이하 건강행동학회)는 ‘술은 ‘지나칠 때’만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학회는 30년 만의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알코올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창립된 건강행동학회는 알코올과 건강행동에 대한 생리·임상·보건 등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건양대학교병원 이무식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건강행동학회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류 경고 표시 시행에 대해 “지나친 음주를 피하라는 모호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잡고, 알코올의 객관적 발암과 건강 위험을 명시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암 위험은 경고하면서 ‘지나친’ 음주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이하의 음주는 안전하다는 오해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음료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근거가 충분한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 연구진 등이 2021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암 가운데 약 4.1%가 알코올 섭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WHO 유럽지역사무소와 IARC는 2023년 공동 성명을 통해 알코올의 발암 위험을 설명할 때 ‘유해한 음주’나 ‘과도한 음주’처럼 위험을 특정 음주 수준에 한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건강행동학회는 “담뱃갑 수준의 직관적이고 강력한 질병·발암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음주 운전 관련 경고 문구도 더 명확하게 강화하고 음주 관련 사회적 폐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주류 건강증진 부과금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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