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 생중계 합니다” 유튜브 켜는 기초지자체
전재수 부산시장이 시청 주요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기초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이용한 회의 공개가 확산하고 있다. 행정 투명성 강화와 주민 알 권리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보여주기식 소통 행보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10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주요 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거나 공개 예정인 지자체는 4곳이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주요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한 곳은 기장군청으로, 지난달부터 업무보고회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남구청도 유튜브 생중계에 적극 나선다. 남구청은 오는 12일 공약 추진 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정과 관련된 주요 회의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남구청 박현욱 미디어소통팀장은 “구정 현안과 주요 시책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사하구청은 라이브 방송 대신 촬영 편집본 공개를 선택했다. 이달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정책회의 영상을 촬영 후 편집해 공개한다. 사하구청은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면 추후 생중계 전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북구와 사상구도 주요 회의 공개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이들 지자체는 모두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해운대구청장이 유일하다.해운대구는 회의 실황을 중계하는 대신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청 총무과 김고운 주무관은 “영상보다 문서화된 자료가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같은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정 모(35·부산 사하구) 씨는 "평소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알 길이 없었다"며 "앞으로 회의가 공개되면 지역과 구청 사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정구는 회의 공개를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검토 단계 내용이 공개되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장군에서도 생중계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회의 참석자들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는 노조의 지적에 원거리 촬영해 중계하기로 했다.시민단체 등은 회의 공개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무원 면박 영상’ 등이 숏폼 형태로 화제를 모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기초지자체의 회의 내용은 주민 삶과 밀접해 공개의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고압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2028년 유엔해양총회 부산서 열린다…선정위, 개최도시 부산 선정
[르포] 물금취수장 차단시설 가동해도 유해남조류 나흘새 갑절
김민석 “오빠 발언 후 부산 못 가”… 정청래 “신천지 의혹, 해당 행위”
북구부터 부는 총선 바람… 한동훈 현수막에 ‘신경전’
울산 민선9기 첫 정기 인사…“지연·학연 배제, 능력·성과 위주”
양산 25일·부산 22일… 지긋지긋한 열대야, 끝 보이나
2000가구 ‘정전’시킨 까마귀들… 북구에 유독 많은 이유는?
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도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하계 첫 ‘월 100만’ 돌파
지난달 김해공항의 국제선 승객이 100만 명을 넘겼다. 하계 성수기(7~8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증편 영향으로 일본 노선의 승객이 크게 늘어났고 중화권 노선 승객도 증가한 결과다. 10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104만 744명으로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해공항의 월간 국제선 승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하계 성수기(7~8월)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이다.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지난해 8월 기준 92만 8484명으로, 그동안 하계 성수기에도 100만 명 선을 넘기지 못했다. 김해공항 국제선의 최성수기는 동계 방학 기간인 1월로 지난 1월 월간 기준 국제선 승객이 110만 9364명을 기록한 바 있다. 김해공항은 지난달 전체 승객(국제선+국내선) 기준으로도 하계 성수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전체 승객은 154만 1823명으로, 지난해 8월 150만 3935명 기록을 넘어섰다. 김해공항이 하계 최성수기인 8월에 앞서 7월부터 기록을 경신하면서 8월에도 하계 기록 경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공항의 승객 증가율은 다른 지방 공항과 비교해도 월등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7월 국제선 승객 증가율은 20.7%로, 김포공항(24.6%, 7월 국제선 승객 44만 명)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했다. 국제선 승객이 집중되는 인천공항(7월 국제선 승객 651만 명)의 증가율은 5.3%에 그쳤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승객 증가는 일본 노선이 이끌고 있다. 김해공항의 7월 일본노선 승객은 42만 332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9만 1795명)에 비해 무려 45.1%나 늘었다.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30.3% 늘렸고 이 영향으로 승객도 함께 늘었다. 국내 항공사들은 2분기 이후 유가 급등으로 손실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일본 노선의 운항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 86%는 집도 아예 옮겼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 전국 10개 시도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및 가족동반 이주율을 분석한 결과 부산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울산과 경남은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각각 7위·8위, 가족동반 이주율은 각각 6위·8위로 하위권이었고, 경북과 충북은 둘 다 최하위권에 그쳤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총 4만 8128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만 4214명으로 이주율은 71.1%였다. 여기에는 기혼자가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한 경우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한 것이다. 나머지 인원은 기혼자 가운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이주했거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혼자에 한정해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 비율을 보면 부산이 이번에도 가장 높았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체 평균 60.6%를 기록했으며 부산 81.4%,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62.0%, 경남은 55.6%였다. 이주율 차이는 정주여건에서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주율 최하위권인)경북과 충북은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주여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해 2027년부터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 등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을 분산시켜 이전하는 방식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직원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부산상의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가 건설업계와 함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는 부산·경남 업체들이 중동전쟁 발발 후 급등한 공사비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부산일보 7월 6일 자 1면 등 보도)한 바 있는데, 부산상의도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상의는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가덕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정부와 대표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해 지역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공사기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부산시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강동국 경남도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형열 회장은 “기본설계도서 제출일인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오는 11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내년 6월 본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은 “일각에서 현행법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중동전쟁 관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찰공고일인 지난해 12월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5.8% 상승한 바 있다.
몰아치는 野…“국정 총체적 난맥, 靑 3실장·내각 전면 교체해야”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연일 하락하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일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여권의 정책 독주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보고 부동산 이슈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교체를 촉구하는 등 인적 쇄신 요구도 본격화할 태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면서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세 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 재검토 지시,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질타 등과 관련,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고 비꼬면서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라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으로 폭발한 2030 세대의 부동산 민심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임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다.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2030 민심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고,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여당도 연이틀 황 의원에 대한 공개 질타를 쏟아내며 ‘개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고, 황 의원은 이날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핵심인 공급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증시 역시 극도의 변동성에 실망한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어 단기간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암장 사례가 추후 드러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여권 내 불안감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정책 독주에 대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하나하나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 당분간은 ‘야당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현 정국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교체가 예상됐던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최근 징계 정치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당 쇄신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조사(6~7일, 100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37.6%로, 양당이 전주 대비 동반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진주 출신 김상호 춘추관장 사의 표명
청와대에서 언론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그가 청와대를 떠나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한 김 관장 의지가 매우 강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졸업한 PK 출신이다. 2017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캠프에 합류했다. 경기도청 언론특보로 활동한 그는 21~22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뿐 아니라 당대표 시절에도 중책을 맡아 공보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초대 춘추관장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수석급 참모 5명을 교체했고, 일부 비서관 교체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성남·경기 라인’ 핵심인 김 관장이 이탈하면 참모진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의원에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한 김 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성남·경기 출신 핵심 공보 라인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함께 홍보 업무를 분담할 대변인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수석과 해외언론비서관 교체에 이어 김 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공보·홍보 조직 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 조작” 강경해진 국힘…‘올공 재검표’ 또 평행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여야가 10일 이 곳의 재검표 일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최근 선관위의 ‘투표율 임의 수정’ 행태가 드러나면서 강경해진 국민의힘이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도 앞서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특검이 합의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고, 이젠 특검이 출범하면 한다고 하니 전형적인 말 바꾸기 아니냐”며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특검이 재검표하면 무결하고 국회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며 “올림픽공원이 ‘윤어게인’의 전초기지가 돼선 안 되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아예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날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 시간대별 투표율은 잠정 수치인 만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최종 투표자 수 확정이나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 원인으로 투표관리관의 투표자 수 계산 착오,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오류, 전화·문자 등에 의존하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 오류 등을 지목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방식을 손질할 계획이다. 전국 투표소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투표율 공개 주기는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도, 장동혁도 싫다” 여야 모두 불신 드러낸 PK 민심
“이재명 대통령도 싫고, 장동혁 대표도 싫다.” 현 집권세력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의 현주소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3대 총선 위기감이 동시에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는 PK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3~7일. 전국 성인 2514명. 무선 ARS)에서 이 대통령의 PK지역 국정 지지도는 38.7%였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PK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7.0%였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강한 부정평가’가 43.7%나 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울경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PK 지지도는 1주 일 전(43.5%)보다 4.8%포인트(P)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 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주식시장 침체, PK 홀대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급락했지만 PK 정당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6~7일.전국 성인 1007명.무선 ARS)에서 민주당(44.2%) 지지도가 국민의힘(42.7%)보다 더 높았다. 통상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지지도가 동조화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민주당(39.2%)이 국민의힘(44.6%)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불만에 대한 반사이익을 못 챙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에 발견된다. 이번 조사(7~8일.전국 성인 1003명.무선 ARS)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PK지역 긍정평가(46.6%)보다 부정평가(52.7%)가 더 높게 나왔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도 41.1%나 됐다. 그러나 부울경 정당 지지도는 오히려 민주당(44.6%)이 국민의힘(42.3%)보다 높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부울경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과 장 대표를 동시에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극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지도부 교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지나친 호남 위주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PK 총선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부산 국힘 총력전
이성권(부산 사하갑) 체제의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힘을 보탠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역 정치권의 힘을 모으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선정 과정에서 부산이 얼만큼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산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남권 거점 도시이자 해양도시인 부산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해 부산이 선점해야 할 기관과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정무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유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광역·기초의원들도 참석해 부산의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매개로 부산 정치권과 접점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부산시장이나 경제부시장 등 부산시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두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수현 지사와 충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역 현안 앞에서 초당적 공조에 나섰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은 1차 이전 당시 금융기관이 이전된 유일한 도시로 금융이 특화되어 있다”며 “경제적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방향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해양 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 최대 양식 활어산지 르포] "앞으로 보름 최대 고비, 수백만 마리 떼죽음 걱정에 잠도 못 자"
“더 오르면 안 되는데….” 경남권 최대 양식 활어 산지인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10일 오전 10시께 해상 가두리양식장 수온계를 지켜보던 어장주가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전자식 모니터에 찍힌 온도는 27.3도. 한반도를 비켜간 제13호 태풍 돌핀이 ‘이중 열돔’을 깨뜨린 덕분에 육지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바다는 되레 달아오르고 있다. 저층에 깔려 있던 냉수대가 소멸한 탓이다. 냉수대는 주변보다 5도 이상 낮은 찬물 덩어리로 수온 상승을 저지한다. 덕분에 전례없는 극한 폭염에도 경남 연안은 한낮 24도 안팎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 6일을 기점으로 냉수대가 사라지면서 수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영시가 1~2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스마트양식장’ 정보를 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64개 관측지점 평균 수온은 26.8도다. 불과 나흘 사이 3도 가까이 올랐다. 심지어 수심 5~10m 사이 저층은 물론 한밤중이나 새벽녘에도 2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통상 양식 어류는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수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시름시름 앓다 폐사해 버린다. 지금 추세라면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어민들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 육지와 달리 바다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우려한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김성훈 조합장은 “못해도 9월 초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듯하다. 앞으로 보름 정도가 올여름 최대 고비”라며 “2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더디게 달아오르는 만큼 더디게 식는 바닷물 특성상 고수온에 노출된 어장에서 폐사가 시작되면 피해는 눈덩이다. 겨우 숨이 붙은 것들도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 3~4일 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설상가상 통영을 비롯한 경남 앞바다에서 사육 중인 양식 어류 절반 이상이 고수온에 취약한 한류성 어종이다. 전체 2억 650만여 마리 중 1억 1500만여 마리가 찬물을 좋아하는 우럭과 숭어다. 참돔, 감성돔, 돌돔 같은 돔류는 난류성이라 제법 버티지만, 이놈들 역시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은 버겁다. 경남 연안에서는 2012년 고수온 피해 집계 시작 이후 매년 수백~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특히 2024년 여름은 2640만 마리가 폐사해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도 383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봤다. 올해도 하동과 남해 앞바다를 중심으로 고수온 추정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신고량은 숭어와 강도다리 5만 1000여 마리다. 통영에서도 저수심 해역 양식장에서 매일 50마리 미만 소량 폐사가 확인되고 있다. 힘겹게 고수온 위기를 넘겨도 어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될 전망이다. 펄펄 끓는 바다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선 미세한 환경 변화도 치명적이다. 실제 작년 여름 30도를 넘나드는 고수온이 한 달 넘게 지속되다 뒤늦게 적조가 덮치면서 309만 마리가 추가로 줄폐사했다. 경남에서 대규모 적조 폐사 피해가 발생한 건 꼬박 6년 만이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2013년 2500만여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을 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은 피해가 없어 안심하던 찰나 직격탄을 맞았다. 통영시는 황토와 액상 산소 등 방제장비를 갖추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괴물폭우 직후 극한폭염…국내 '복합재난' 과거 30년보다 3배 증가
최근 집중호우 후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심각한 수준의 ‘복합재난’이 평년인 지난 30년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이던 심각한 폭우나 폭염이 최근엔 1년에 5일 이상 발생했다. 기후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김형준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복합재난이란 기후변화로 가뭄·폭우 등 여러 개의 극한기후 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연이어,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한 달(28일) 동안 발생한 강수량 최댓값과 최고 기온을 하나로 합친 지표인 '복합기후극한강도지수'(CI28, Compound Intensity 28)를 개발해 평년인 지난 30년(1991∼2020년)과 최근 4년(2021∼2024년)의 여름철(6∼9월) 기록을 비교했다. CI28을 통해 28일 동안 폭우와 폭염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평년 CI28 중앙값은 0.55인 반면 최근 4년은 1.65를 기록했다. 폭우·폭염의 전반적인 복합재난 강도가 3배 심화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중앙값의 상승은 아주 극단적인 날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최근 4년간 재난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심해졌음을 뜻한다. 연구팀은 "폭우와 폭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복합적으로 위험이 커진 것"이라며 복합재난이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재난의 발생 일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평년 대비 CI28이 상위 1%(P99) 수준으로 가장 심각했던 날은 평년 1.1일에서 최근 5.2일로 약 4.7배 증가했다. CI28이 상위 5%(P95) 이상인 날은 5.5일에서 14.2일로 약 2.6배, 상위 10%(P90) 이상인 날은 12.2일에서 25일로 약 배 늘었다. 김형준 교수는 “1년에 하루 정도였던 극단적 위험이 최근에는 5일 이상 나타난 것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던 극단적인 재난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최근 한국·일본과 같은 몬순 기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폭염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역시 폭우와 폭염이 독립된 두 재해가 아님을 보인다고 짚었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폭우와 폭염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심화하며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원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폭우나 산불 등 한 가지 재난에만 대응하는 현 체계로는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며 "복합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고려한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지선 광안1동 투표자 수, 마감 후 785명 늘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투표 마감 시점에 집계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800명 가까이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5시와 6시 집계 인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지만 이후 최종 집계에서는 전체 투표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의 선거 당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7137명이었다. 그러나 최종 투표자 수는 7922명으로 확정돼 785명 늘었다. 오후 6시 집계와 비교하면 약 11% 증가한 규모다. 시간대별 집계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광안1동 제2~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5시와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하게 기록됐다. 투표 종료를 앞둔 마지막 1시간 동안 집계상 투표자가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후 광안1동 전체 최종 투표자 수는 오후 6시 집계보다 785명 많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1971곳에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취합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확인됐다. 100명 이상 차이가 발생한 지역도 29곳에 달했으며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등에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최종 집계가 오히려 크게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5명에서 최종 1494명으로 611명 감소했다. 6시 집계 인원의 약 29%에 해당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 역시 916명에서 683명으로 줄었다. 반대로 경기 평택시 비전1동에서는 투표소별 차이가 누적되면서 최종 투표자 수가 348명 증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도 오후 6시 968명에서 최종 집계 때 164명이 늘었다. 선거 당일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는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수작업으로 확인해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에 시간대별 투표 현황을 입력한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남은 투표용지 등을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산출하며 최종 투표율은 개표 결과 확인된 투표지 수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이 때문에 수작업 취합이나 전산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가 들어가면 시간대별 잠정 집계와 최종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수원지 댐마루, 오전 7시부터 일찍 문 연다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산책 명소 수원지 댐마루가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다. 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 수원지 댐마루 하절기 개방 시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댐마루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행자 전용으로 확대 개방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지 댐마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서 시설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어린이대공원 통합관리센터 관광안내소 앞에서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 하절기 댐마루 개방 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설문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시설공단이 개방 시간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수원지 댐마루는 어린이대공원 대표 산책 명소 중 하나로 시민들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 시간이 확대되며 시민들이 이른 아침에도 보다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개방 시간 확대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격랑 건넌 해수부 ‘해양수도 부산 시대’ 열며 미래로”
행정 기능이 아닌 ‘바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 해양수산부가 10일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해양영토 경쟁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 기능을 통합해 출발한 해수부는 해체와 재출범의 풍파를 넘어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을 통해 비로소 ‘해양수도’의 닻을 올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96년 8월 10일 개청한 해양수산부의 30년 역사와 성과를 담은 ‘해양수산 통합행정 30년, 바다와 함께 미래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수부 출범의 시대적 배경부터 각 정부별 조직 개편 과정, 분야별 정책 성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의 모태는 해양영토 경쟁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초반으로 올라간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한·중·일 3국 간 중첩 해역 발생과 대륙붕 경계 획정 등 복잡한 해양외교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1996년 예정된 어업협상 대응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더해졌다. 이에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고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1996년 8월 독립 부처로서 해수부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1997년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한때 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존속을 요청하고 김대중 당선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내건 노무현 정부 들어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 항만 개발에 민자사업을 적극 도입해 효율적·경쟁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낸 시기였다. 다만,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위기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해수부는 정권 교체와 함께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능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했고, ‘영역(바다)’ 중심이라는 이유로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화·흡수됐다. 부처 해체 5년 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수부는 재출범했다. 글로벌 해양 주권 경쟁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분산됐던 해양수산 행정 기능이 다시 하나로 묶였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는 등 다시 한번 큰 조직적 변화를 맞기도 했다. 격동의 시기를 거쳐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전격 이전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해수부 부산 시대’의 막을 올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해수부의 성과 뒤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 가슴 아픈 시련도 적지 않았다”며 “해수부 전 직원들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출범 30주년을 맞은 해수부는 ‘신해양시대 초일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과제들을 담대하게 추진해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통합 해양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은 딴 세상” 부산 2만 가구 ‘주거 취약’ (종합)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취약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55만 가구에 달했다. 부산·울산·경남에도 5만 8591가구가 취약 가구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말을 ‘딴 세상 이야기’라고 느끼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 5000가구였다. 전체 가구(2324만 6000가구)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산의 경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4279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355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 1만 6270가구 등 총 2만 904가구에 이르렀다. 울산도 6831가구, 경남도 3만 856가구에 달했다. 여기서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하는데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뜻한다. 시도별 주거취약가구는 서울(14만 8000가구)이 가장 많고, 경기도(13만 1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부산에서 구·군별로 살펴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가구는 부산진구가 2526가구로 가장 많았다.부산진구는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가구가 773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16가구, 기타 1737가구였다. 전국적으로 판잣집·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는 호(戶)수로 32만 7000호다. 이들 거처에는 한 채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주택 중 공동주택은 36만 3000호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와 판잣집 등에서 사는 가구가 호수로는 비슷한 것이다. 주택의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보급률은 2024년 기준 103%다. 산술적으로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일부는 주택을 갖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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