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뿌리내린 도시… 부울경 성장 청사진은 ['기업 도시'가 강하다]
글로벌 기업이 뿌리내린 도시는 무엇이 다를까. 유럽과 일본의 주요 산업 도시들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과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지역에 뿌리내려 성장하고, 도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부울경도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본사와 핵심 산업이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되며,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 인재의 유출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가로막고, 기업 기반 약화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산일보〉는 유럽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를 찾아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경쟁력의 원천과 부울경의 미래 성장 전략을 취재했다. 유럽과 일본 도시들의 경쟁력은 기업을 지역에 정착에 정착시켜 함께 성장하는 데 있었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하고, 도시는 인재와 인프라, 제도 지원을 통해 기업을 뒷받침한다. 기업과 지역이 서로를 키우는 공생 관계다.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국외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함부르크시는 지역 경제계와 손잡고 경영권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현재도 주요 주주로 기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BMW의 도시 뮌헨은 최근 새로운 글로벌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센터인 ‘베르크아인스(WERK1)’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금융 수도인 프랑크푸르트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금융중심지를 표방하는 부산 입장에서는 금융 인프라와 인력 확보, 글로벌 접근성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프랑스 툴루즈는 국가의 산업 분산 정책이 어떻게 지방 도시를 세계적인 산업 거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하는 경남 사천시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은 대기업과 지역의 오랜 협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 산업의 대들보로 불리는 나고야는 토요타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사례로 꼽힌다. 〈부산일보〉는 글로벌 산업도시의 성장 전략을 8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특히 현지 기업과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비결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이 기업과 인재를 붙잡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바꿔야 하는지 해법을 모색한다.
세계 5대 해운사 지킨 ‘주주’ 함부르크시, 기업 상생은 필연 ['기업 도시'가 강하다]
독일 최대이자 글로벌 5위 해운사인 하팍로이드가 180년 넘게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배경에는 함부르크시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있다. 지방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해운기업과 항만,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 HMM과 부산시의 관계에도 시사점을 준다. 하팍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담당 닐스 하우프트 수석 이사는 “함부르크시는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일자리와 지역 경제, 항만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믿을 수 있는 주주”라고 말했다. 함부르크시는 투자지주회사(HGV)를 통해 하팍로이드 지분 약 13.9%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주주로 참여한 뒤 약 17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함부르크시와 퀴네그룹, 칠레 해운사 CSAV 등 주요 주주 세 곳은 공동 투표 계약도 맺었다. 해운업은 운임과 물동량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장기 전략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주주 기반이 중요하다. 하팍로이드는 함부르크시를 포함한 5개 주요 주주가 전체 지분의 약 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약 3%다. 현재의 주주 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모회사인 독일 관광·물류그룹 TUI가 사업 재편을 위해 하팍로이드 매각을 추진하자 싱가포르 선사 NOL 등 해외 자본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하팍로이드가 해외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함부르크시는 퀴네그룹 등 지역 기업·금융기관과 ‘알베르트 발린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에 나섰다. 함부르크시의 출자액은 4억 840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8500억 원)에 달했다. 컨소시엄은 2008년 10월 인수자로 선정됐고, 이듬해 3월 하팍로이드 지분 56.67%를 확보했다. 하팍로이드를 독립 해운사로 유지하고 함부르크에 본사를 두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었다. 이후 금융위기로 해운업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주주들은 총 9억 2300만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마련했다. 독일 연방정부도 최대 12억 유로의 추가 대출 지급보증을 승인했다. 하우프트 이사는 “당시 짧은 시간 안에 회사를 구해야 했고 함부르크시와 퀴네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후 이어진 협력 관계가 회사에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시와의 관계는 본사 소재지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팍로이드에 따르면 함부르크시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동안 본사를 함부르크에 두도록 하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 본사가 주요 화주가 모인 대도시가 아닌 항만 도시에 있는 데 따른 불리함은 없을까. 하팍로이드 측은 해운사 본사가 항만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하팍로이드 글로벌 구매 부문의 마이클 프라델 수석 전무이사는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브레멘 등 독일 주요 도시에 현지 사무실을 운영한다”며 “고객이 있는 곳에 사무실을 두고 본사에는 이사회와 회계·커뮤니케이션·조달 등 중앙 관리 기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팍로이드 본사는 함부르크 시청과 가까운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알스터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항만까지는 약 15분 거리다. 1903년 지어진 본사 건물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함부르크시의 공식 문화유산 보호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하우프트 이사는 “직원들이 도심에서 일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도 가까운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팍로이드는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매년 약 70명의 수습생을 선발해 3년간 교육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퀴네로지스틱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턴십과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인재 채용 범위를 함부르크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본사에는 인도 출신 직원 약 120명, 중남미 출신 직원 약 100명이 근무한다. 함부르크시와의 협력은 항만 인프라와 친환경 전환으로도 이어진다. 하팍로이드는 함부르크 항만물류공사(HHLA)가 운영하는 알텐베르더 컨테이너 터미널(CTA)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 문을 연 CTA는 세계 최초의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목표로 조성됐으며, 대형 장비와 무인운반차(AGV) 충전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 단체, 대학·연구 기관이 자리 잡고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점도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하우프트 이사는 “수십 년, 심지어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해양 관련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교류하고 소통해 왔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하팍로이드 사례는 본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연결하는 장기적인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우프트 이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본사와 항만의 연결을 강화해 주민들이 기업의 존재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스포츠클럽 후원과 200만 유로 규모 재단 운영처럼 지역사회와 꾸준히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함부르크(독일)/글·사진=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본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 함부르크시·하팍로이드 이해관계에 부합 ['기업 도시'가 강하다]
독일 함부르크 엘베강 지류인 쾰브란트 인근 알텐베르더 컨테이너 터미널(CTA) 사업개발 담당 마틸다 슈바르츠 씨는 “건립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터미널로 주목받았던 기본 구조를 25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미개발 부지에 조성된 CTA는 함부르크 항만물류공사(HHLA)가 지분 74.9%, 독일 최대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25.1%를 보유한 합작 터미널이다. 항만 도시와 지역 대표 선사가 운영부터 투자까지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CTA는 무인 운반차(AGV) 90여 대 등 주요 하역 장비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 연간 약 300만L의 디젤 사용과 8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AGV 배터리를 활용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전력망에 다시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안벽 크레인 자동화도 진행 중이다. 전체 14대 가운데 3대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추가 3대의 교체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모든 안벽 크레인을 자동화한다는 목표다. 선박의 친환경 운항을 뒷받침할 육상전원공급설비(AMP)도 CTA에 설치됐다. 정박 중 선박이 보조엔진을 끄고 육상 전력을 쓰면 항만 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하팍로이드는 함부르크항만청과 협약을 맺고 CTA 등 항만 내 각 터미널에서 육상전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이 변화를 만들었다. 함부르크시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항만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하팍로이드 역시 친환경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CTA는 2019년 세계 최초로 기후중립 컨테이너 처리시설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슈바르치 씨는 “일부 디젤 차량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AMP와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부르크(독일)=송상현 기자
경남 ‘산업·농어촌’, 울산 ‘민생·AX’…내년 본예산 편성
경남도와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나란히 내놨다. 경남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울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과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무게를 뒀다. 두 시도는 11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남은 올해 본예산보다 4517억 원(3.2%) 늘어난 14조 7368억 원, 울산은 3461억 원(6.1%) 늘어난 5조 9907억 원 규모다. 경남은 ‘탄탄한 산업’을 앞세웠다. 산업·민생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769억 원(17.9%) 늘어난 5071억 원으로 편성해 글로벌 SMR 제조·검사 거점(31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30억 원), 함정 MRO 클러스터(18억 원) 등을 키운다.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남동행론’(20억 원)도 담았다. 복지 분야(8조 4482억 원)에서는 40~54세 도민이 매달 8만 원을 내면 도가 2만 원을 보태는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조 9855억 원을 배정하고, 스마트팜 조성(104억 원)과 지역의사전형 입학생 학비 지원(12억 원)을 새로 시작한다. 경남은 지방세 정체와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성과가 낮은 장기 자체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는 등 지출 구조를 손질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내걸었다. 복지·민생에 전체의 38.8%인 2조 3223억 원을 배정하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과 13~18세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요금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요금제(68억 원)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 등 주력산업 AX에 힘을 실었다. 부산·경남과 함께하는 조선 분야 AX 핵심기술 개발(33억 3000만 원)을 추진하고, 부울경을 오가는 출퇴근 근로자 지원(37억 원)도 늘린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20%에서 2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869억 원 많은 3769억 원이 된다. 다만 곳간 사정은 넉넉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는 지방채가 안 들어가 있다”면서도 도시철도(트램)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에 사업비가 본격 투입되는 데다 세수가 추계에 못 미치면 내년 5월께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8기에서 넘어온 사업 가운데 도시철도 1호선은 계속 추진하되, 태화강 공중대숲길 등 정원박람회 연계 시설은 박람회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형국인 시의회 심의에서는 김상욱 시장의 취임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예산(21억 원)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울산 예산안은 11일 확정된다.
[속보] "엔비디아 이사회, 젠슨 황 해임 준비…여성 임원과도 불륜"
“항만·제조 중심 부산, 대한민국 AI 글로벌 관문 돼야”
“데이터·항만·금융 품은 부산은 AI 실증 무대 최적지”
창원상의 차기 수장 선출 임박… 정영식에 쏠리는 시선
공항 가깝고 경관까지 탁월… ‘관광 허브 구포역’의 재발견
공소청 특활비 등 도마…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 지속
“이재명 탈옥법 맞서 싸울 때” 국힘, 부산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투쟁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총선 어려워” 직격…한동훈 복당도 ‘들썩’
정부·여당의 지지율 침체 속에 한시적으로 잠복 국면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정치자금법 항소심 ‘생환’ 이후 보수의 유력 차기주자로 재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비대위 체제’를 거론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과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한 의원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도 고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장 대표가 연임 도전을 시사한 상황에서 장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장 대표의 노선 및 징계 정치 등을 비판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대여 협공을 벌이는 등 상대적으로 근접 거리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날 장 대표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당권파와 오 시장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언론사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부동산과 민생으로 고통받는 게 걱정되는데 오 시장께서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지금의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오히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길 원하는 일종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최근 여권의 침체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뉘앙스다. 반면 비당권파 의원들은 비상계엄과 확연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장 대표의 강경 노선으로 인해 여권의 지지율 침체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김태호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이 촉구하고 나선 한 의원 복당 문제는 이날 윤리위 내부의 ‘조작 징계’ 폭로와 맞물려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 대표의 윤리위 개편 방침과 관련, “(장 대표가)윤리위 징계를 통해 당 대표 체제 유지에 성공하자, 조작 징계의 전모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썽 소지를 없애려는 토사구팽”이라며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최근에 알게 됐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기존 윤리위원에 교체 의사를 전달하면서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6명 중 5명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 의원과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친한(친한동훈)계도 일제히 진상규명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장 대표와 가까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황 윤리위원 주장을 바탕으로 일제히 일각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대단히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전국 1006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복당 찬성이 50.6%로 반대(43.2%)보다 7.4%p 높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복당 반대가 62.2%로 찬성(19.9%)보다 4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데이터·항만·금융 품은 부산은 최고의 AI 실증 무대"
인공지능(AI) 경쟁의 무대가 실물 세계로 이동하면서 항만과 제조 현장을 갖춘 부산이 대한민국 AI 대전환(AX)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11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진로와 부산의 선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산이 대한민국 AI의 관문이자 실증 무대가 될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인 동의대 정석찬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등 강력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AI 활용률(17.9%)은 수도권(40.4%)에 비해 낮고 중소기업의 도입률도 저조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약 3.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서부산의 제조 현장, 초고령사회를 활용한 항만·물류 AX, 제조·로봇 AX, 에이지테크 AX를 제시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경쟁에 나서면서 부산의 인프라와 입지 경쟁력도 급부상하고 있다. 건국대 최명길 석좌교수(네이버 고문)는 “데이터센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력과 냉각 인프라, 그리고 연결성”이라면서 “부산은 원전 에너지와 송정 해저케이블 육양국 등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단순한 관문을 넘어, 국내외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가치를 창출되는 거점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Y한영 윤석완 금융AI센터 부센터장은 “부산이 AI 기업이 모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BNK금융그룹과 같은 지역 거점 금융기관이 부산시와 함께 AI 스타트업의 파트너이자 투자자, 테스트베드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도 실무형 AX 인재가 부산의 AI 대전환을 이끌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3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도시에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고, 산학 공동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해 인재를 길러낸다면 ‘사람의 관문’으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AI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산이 우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찾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사 손영신 사장은 “부산이 AI 대전환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 고전에도 전재수에 긍정적인 부산 청년층…관건은 일자리
취임 4개월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청년층 지지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로, ‘해양수도 부산’을 앞세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의 기대를 실질적인 경제·일자리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시정 평가와 지지 기반 확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일보>가 지난 5일~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 시정운영 인식 조사’(모바일웹80%·유선 전화 RDD 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에 따르면 전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28.3%)보다 23.1%P 높은 수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대 이하 청년층의 평가다. 20대 이하 응답자의 긍정 평가는 57.0%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50대(57.5%)에 이어 전 연령대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20·30대 지지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해양수도 부산’ 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청년층의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부산 시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취업과 지역 정착 문제에 직면한 부산 청년층에는 지역경제의 미래가 자신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층의 정치적 선택이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보다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닥뜨린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청년과 부산을 비롯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이 다른 만큼 지역별 현안을 반영한 정책과 미래 비전이 지지 확보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도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전 시장의 지방선거 승리 방식에 주목해 왔다. 청년층에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민주당 역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정 초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부산 경제의 변화를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가 향후 시정 운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개헌, 국회 중심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조 의장은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세대 열정에 자녀 세대 감성 덧입혀 새로운 활력 모색 [골목시장, 다시 장날]
부산 연제구의 오래된 골목시장에 부모의 가게를 이어받은 젊은 상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손맛과 단골손님을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와 상품 포장 개선 등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연동골목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연동골목시장은 1978년 약 990㎡(약 300평) 규모의 시장 건물에 약 31개 점포가 들어서면서 형성됐다. 1980년대부터 상권이 건물 밖 골목으로 확장됐고, 2009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뒤 아케이드 조성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이곳은 관광객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찾는 생활 밀착형 시장이다.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수제 순대는 오전 10시께 판매를 시작해 오후 1시 무렵이면 하루 물량이 동난다. 칼국수와 호떡, 족발 등 오랜 먹거리도 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시장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다. 코로나19 이후 저녁 시간대 손님이 크게 줄었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균일가 생활용품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교적 적은 창업 비용을 바탕으로 젊은 상인들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동골목시장 강재천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은 큰 시장보다 점포 임대 부담이 적어 적은 자본으로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상인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골목시장은 부모 세대가 지켜온 가게에 자녀 세대의 감각을 더해 다음 장날을 준비한다.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들에게 2세 상인들이 배달 플랫폼 이용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세대 간 협력도 이뤄진다. 가족이 함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가업 승계의 장점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곳이 ‘성주상회’다. 성주상회를 운영하는 40대 이민정 씨는 부모가 오랫동안 판매해 온 참기름과 미숫가루 등에 새로운 상품 포장과 라벨링 방식을 도입했다. 전통시장 제품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포장이 투박해 젋은 층이 선뜻 구매하기 어렵다. 이 씨는 이런 점에 주목해 포장을 깔끔하게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에도 나섰다. 이 씨는 “예전에는 손님들이 어떤 상품인지 일일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라벨을 붙이니 편리해졌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소량 판매와 포장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찬가게 ‘찬장’에서도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스물일곱 살 젊은 상인 정규화 씨는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 정 씨는 “스무 살에 일을 시작해 이제는 매장 운영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친구들이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듯 나는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외국서 처방받은 마운자로·위고비 국내 반입 오늘부터 허용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12일부터 허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국내외에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이날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통관이 제한됐던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도 국내 휴대 반입이 가능해졌다. 휴대 반입이 가능한 의약품의 최대 용량은 기본적으로 6병이지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간 복용하는 용량 이내라면 반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운자로의 경우 매주 1회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3개월 복용량인 12∼13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남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또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의약품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되며, 의약품 직접 구매(직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휴대 반입 금지가 유지되는 대표적 의약품으로는 일본 진통제 '이브'가 있다. 이브 제품 대부분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돼 있는데, 진정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관세 당국과 함께 이번 조치 시행 이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美 AI반도체주 급등…코어위브 '깜짝 실적'이 견인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네오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 일제히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주가는 전날보다 11.9% 오른 8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975억 달러(약 130조 원) 올라 9179억 달러(약 1224조 원)가 됐다.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는 13.7%, 웨스턴디지털은 8.3%,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는 9.7% 급등했다. 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라운드힐 메모리 상장지수펀드(ETF)는 10.4% 올랐다. AI 데이터센터의 고속 데이터 전송에 쓰이는 광통신 부품주 루멘텀(10.7%)과 코히런트(9.3%), 맞춤형 AI칩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9.3%)도 강세를 보였다. AMD(7.3%)와 인텔(7.5%)까지 올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7% 상승 마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스파이 불륜 논란으로 이틀 연속 급락했던 엔비디아도 2.9% 반등했다. 이날 AI주 급등은 전날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어위브가 견인했다. 코어위브는 "현 금리 수준에서는 2027년까지 모회사 차원의 무담보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며 이 기간 신규 자금 조달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 미만으로 제시했다. 차입 의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코어위브 주가는 이날 24.7% 폭등했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코어위브를 일종의 'AI 핵심축'으로 여겨왔으며, 코어위브의 부채 부담이 AI 투자 둔화 우려와 겹쳐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고 전했다. 막대한 차입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오라클도 이날 8.8% 올랐고 네비우스와 아이렌 주가 역시 각각 15.4%, 5.6% 올랐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2.3%), 아마존(-1.7%), 메타플랫폼(-2.0%)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하락했다. 알파벳은 2.1% 올랐다.
[영상] 수영강~광안리~해운대 바닷길 잇는 ‘부산 해상관광택시’ 첫선
부산 수영강과 광안리, 해운대를 바닷길로 잇는 ‘부산 해상관광택시’가 첫선을 보였다. 바다 위에서 광안대교와 해운대 풍경을 보며 주요 관광지를 오갈 수 있다는 특색이 돋보였지만, 승선장 설치와 선박 건조 등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부산 해상관광택시’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일 부산시는 부산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 수영강 승선장에서 해상관광택시 시험 운항에 나섰다. 운행 구간은 수영강에서 출발해 광안리와 해운대까지 3곳을 차례로 거쳐 돌아오는 코스다. 구간별 운항 시간은 10~15분으로, 한 바퀴를 도는 데 약 45분이 걸리는 노선이다. 실제 운항에서는 시계 방향 코스와 반시계 방향 코스를 도는 택시가 각각 운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영강 승선장에는 흰색 선체 아래 푸른 띠를 두르고 있는 해상관광택시 전용 해달 캐릭터 ‘무탈이’가 그려진 ‘해상택시 1호’가 정박했다. 약 6t 규모의 12인승 선박이다. 선실 안에는 양쪽 벽을 따라 성인 8~10명이 앉을 수 있는 갈색 긴 의자가 놓였고, 넓은 유리창 너머로 강변이 보였다. 선실 밖에도 흰색 소파형 좌석이 있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승객들이 모두 승선한 오후 2시 6분 배가 출발하자 수영강 양쪽의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눈앞에 다가왔다. 교량 아래를 지나니 마린시티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바다 윤슬이 두드러졌다. 광안대교의 두 주탑도 시야에 들어왔다. 해상택시의 최고 속력은 20노트(시속 약 40km)지만 통상 약 10노트(시속 약 20km)로 운항한다. 택시를 통해 해상 경관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해상택시 운영사로 선정된 (주)요트탈래 관계자는 “승하선 시간을 최대 5분으로 보고, 각 구간을 오가는 데 10분이 걸리도록 속력을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민락항을 벗어나 해운대 쪽으로 향하자 선체가 앞뒤로 조금씩 흔들렸지만 멀미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전체 구간 약 9km 중 80% 이상이 강이나 항만 인근으로, 방파제와 교량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파도가 잔잔했다. 운영사는 본 운행이 시작되면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경우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범운항은 광안리 민락항과 해운대 운촌항을 임시 승선장으로 가정하고 이뤄졌다. 실제 승선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36인승 2척과 12인승 2척 등 해상택시 4척을 도입해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2028년 1월까지는 6척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6척 운항 시 배차 간격은 20~30분인데, 장기 목표인 12척까지 확대하면 10~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승선장도 내년 9월까지 약 14억 원을 들여 수영강 주승선장과 광안리·해운대 보조승선장 등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승선장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준공에 맞춰 확보된 선박부터 본 운항에 투입한다. 부산시 관광정책과 전종호 관광자원팀장은 “요금은 1만 원 미만으로 현재 운영사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비짓부산패스’ 등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통해 이용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별도 앱 또는 매표소를 통한 다회차 티켓, 일별 이용권 등 이용 방법도 다각화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시대 이끌 인간 중심 미래교육에 1200억 편성
부산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혁신,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427억 원(2.6%) 증가한 5조 6743억 원 규모다. ■초중고 생성형 AI 전면 보급 부산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영역으로 총 1201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13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개발에 5억 원, IB(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게 하는 교육 방식) 교육 운영에 1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교육 및 AI 역량 강화에 총 421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전면 보급에 19억 원, AI 중점학교 등 기반 마련에 42억 원,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에 16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미래형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교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은 교육정보화기금 715억 원을 활용해 학생 학습용 스마트기기 4만 2600대를 새롭게 교체 및 보급하고, 교원용 노후 PC 3500여 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 향상 맞춤형 독서교육(55억 원), (가칭)오페라 아카데미 설립 등 학교예술교육(288억 원), 체육활동 지원(303억 원) 등 인문·예술·체육 교육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여 감성과 사고력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맞춤형 교육과 안전망 강화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영역에는 1477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센터 운영(32억 원)과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지원(130억 원)을 포함해 맞춤형 학력 신장에 411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회정서교육 지원 등 돌봄과 마음 건강 지원에는 80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직업계고 체제개편(60억 원) 등 진로·진학·직업교육에도 259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안심교육’ 영역에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1조 1522억 원이 반영됐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22억 원), (가칭)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등 학부모 교육(22억 원), 학생 건강증진(73억 원), 급식 운영 및 환경개선(3111억 원)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간재구조화사업과 노후시설 개선, 학교 신설 및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환경 정비에도 7345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 없는 교육 복지 실현 이 밖에도 체험형 역사교육과 (가칭)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42억 원),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 등 역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교육’ 분야에 671억 원이 편성됐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 영역에는 7179억 원이 책정됐으며, 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현실화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특수교육(289억 원)과 글로컬 미들스쿨 설립 등 다문화교육(32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46억 원을 쓴다. 학교 현장의 현장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역시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 총 148억 원 증액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력 신장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은 11월 말부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다. 예산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 300억 원 미만으로 높여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고사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참여 의무 범위를 크게 넓힌다. 또 지역업체의 참여지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도 2배로 높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적용 기준을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높여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해당 공사 지역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업체 참여를 통해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별도 금액 상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달리 그동안 국가기관(88억 원 미만)과 공공기관(265억 원 미만)은 적용 기준이 낮아 제도 적용 비중이 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자체 공사는 적용 비중이 94%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6000억 원 늘어나고, 지역 업체의 수주액도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금액으로, 공사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그동안 공동수급체 평가에서는 각 업체의 참여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체가 부족한 경우 지방 건설사의 대형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금액의 지역 외 유출이 심한 물품·용역 역시 비수도권 기업에 권역별 차등 가점을 제공해 우대한다.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평가도 우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또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이 경쟁력이 키울 수 있도록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신설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계약 238조 5000억 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물량은 107조 8000억 원으로 전체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 원이지만, 수도권 기업은 지역에서 29조 8000억 원을 더 벌어간 셈이다. 이처럼 전체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은 11%에 그치지만 공공조달 시장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 정부는 빠른 개정이 가능한 계약 예규나 조달청 지침 등은 내년 1분기 중 조치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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