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비판 거센데…여, 행안위서 3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강행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야당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자체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커지는 모습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고, 이날 추가 심사를 거쳐 3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일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심사와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 처리에 대해 지방분권이 빠진 통합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결 직후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쟁점이 많은 법안을 단기간에 심사·처리했다는 점에서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백 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사흘간의 심사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빠진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번 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 조항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특례 요구에 대해 상당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이 제출한 특별법 335개 조항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영재학교 설립’ 등 약 100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119건의 특례 역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 특례 반영을 요청했고, 정부가 불수용한 특례 중 핵심 조항을 다시 추려 재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요구안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제외되거나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각종 특례 축소로 지방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자체 우려에도 여권은 행정통합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통합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실을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부 행정 인센티브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계획을 입법화하는 문제 또한 대통령이 고심하고 예산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정 계획과 구체적 지원 방식은 이후 단계에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전·충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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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불…70대 2명 사망
밤 사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매 2명이 숨졌다.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이 아파트 주민 2명이 숨지고 6명이 연기를 마셨다, 소방 추산 20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불이 나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숨진 주민 2명은 모두 70대로 남매 사이다. 소방은 이들이 살던 집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화재 당시 소방벨 소리를 들은 이 아파트 경비원이 숨진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빛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소방과 함께 화재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멀리 본 김해시 “장학금 대신 AI 교육”
“스마트폰 없으면 지옥일 줄 알았는데… 친구들 얼굴을 보니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올랐어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겨울 인제대학교 기숙사 로비에는 13박 14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김해시의 예비 중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의 손마다 스마트폰 대신 들려 있는 건 직접 코딩한 로봇과 AI 프로젝트 결과물이었다. 김해시가 정례화를 선언한 첫 AI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은 올해 처음 ‘김해 창의성 AI 영수 캠프’를 도입했다. 지역 내 초등학교 43곳에서 선발된 학생 120명이 참여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인제대에서 합숙하며 131차시의 몰입형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학생들은 이 기간 생성형 AI 도구 활용 실습과 로봇을 활용한 AI 융합 수업을 소화했다. 동시에 영어·수학 핵심 개념 정리와 코넬식 필기법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함께 받았다.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르는 체험 활동도 병행하며 교육 균형을 맞췄다. 이 중 백미는 단연 ‘팀 프로젝트’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해아띠’ 팀은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를 AI 안전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인프라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홍태용 시장은 “교육 예산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수익률 700% 이상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이 같은 AI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를 중학생 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생활권 단위 교육시설 계획’과 ‘스마트 캠퍼스’ 도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시의 이 같은 행보는 인구 감소라는 지방 도시의 공통 숙제에 대한 정공법이기도 하다. 학부모 반응도 뜨거웠다. 캠프에 자녀를 보낸 한 학부모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 전 책임감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을 함께 키운 것 같아 김해에 사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한 동구 수정동 '낭만 맛집'이 반짝인다
부산 동구 수정동(水晶洞)은 조선 시대에 두모포였다. 두모포에 설치되었던 왜관이 이전하면서 고관 또는 구관(舊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관이라는 이름의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수정동이라는 지명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되었다.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 혹은 수정산 일대에서 수정이 나와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며 수정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수정동을 오랫동안 지켜온 맛집들을 찾아가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들었다. 수정동 터줏대감들은 한결같이 잘 익어서 나는 향기가 흘러넘쳤다.수정동에 자리 잡은 유일한 시장인 수정전통시장의 역사는 19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진역을 통해 전국 각지의 보따리상들이 모이면서 상권을 형성했다. 2005년 부산진역이 문을 닫으며 활력이 위축되었지만, 시장 곳곳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다. 수정시장은 우선 머릿고기 수육을 파는 돼지국밥집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저렴한 활어횟집도 많다는 특색이 있다. 숙이수육, 종합식육점, 거창수육, 88수육, 하동수육, 진주수육, 욱이수육, 수정수육, 손가네수육 등 수육집이 9곳이나 된다.머릿고기는 돼지의 머리 부위에서 얻은 살코기다. 보통 돼지국밥, 순대국밥과 곁들여 먹거나 수육 형태로 즐긴다. 머릿고기는 부위별로 식감이 다양해서 마니아층이 두껍다. 돼지머리 하나에서도 여러 세부 부위가 나온다. 볼살은 쫄깃 담백하고, 항정살(뒷덜미)은 기름지고 고소하다. 콧살과 귀 살에는 연골이 포함되어 씹는 재미가 있다. 식감이 부드러운 혀에서는 독특한 풍미가 난다.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가게가 수육 배달만 하고 이제는 돼지국밥 식당 장사를 접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식당을 이어가고 있는 ‘88수육’에 들어가 봤다. 마침 노부부 손님이 식사 중인데 꼭꼭 씹어먹으라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머릿고기 돼지국밥을 찾아 송도에서 ‘역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단다. 8000원짜리 돼지국밥에 든 고기양이 엄청나다. 예전 시골 장터에서 이같은 투박한 스타일의 돼지국밥을 먹었을 것 같다. 허름하고 테이블도 3개뿐이지만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인들도 많이 다녀갔다. 1989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37년째다. 김석순 대표는 “돼지 머릿고기하고 뼈하고 같이 삶아서 내는 국물 자체가 고소하다. 우리 집과 비교하면 뼈만 삶는 일반 돼지국밥 국물은 싱겁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수정시장에는 천일횟집, 틈새횟집, 동해횟집, 해풍횟집, 물금횟집, 큰바다횟집 등 횟집이 6곳이나 된다. 한결같이 가성비와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이 가운데 수정동에 자리 잡은 지 25년째의 ‘해풍횟집’은 여름에는 물회, 겨울에는 우럭탕으로도 이름이 났다. 박성태 대표는 고등학교 때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시작한 요리 경력이 45년에 달한다. 언양에서 태어났지만 20년 넘게 장사한 수정동이 고향보다 더 친숙한 곳이 되었다고 했다.물회는 여름에만 먹는다는 생각은 편견이었다. 따뜻한 실내에서 먹는 겨울 물회는 별미였다. 곁들여 나온 지리탕은 얼마나 진하고 감칠맛이 좋은지 모른다. 고춧가루 푼 매운탕은 텁텁한 맛이 나서 물회와는 덜 어울린다. 박 대표의 칼솜씨가 좋은 건 일찍부터 알았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은 이날 처음 듣게 됐다. 그는 어느 날 “그동안 손님 덕분에 먹고 살았다. 비록 허름하고 가게도 작지만 찾아오는 우리 손님들에게 최고로 맛있게 대접하자”라고 각성했단다. 또 박 대표는 자신의 흰머리를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요리사가 깨끗해야 손님들도 기분 좋다는 배려의 마음이었다.요즘 부산을 대표하는 양대 음식이 돼지국밥과 함께 밀면이다. 수정동 일대에서는 가장 전통이 있었던 수정밀면이 폐업하고, 장수밀면도 업주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그 사이에 막내 격이었던 ‘진역밀면’이 수정동의 밀면 대표 주자로 올라섰다. 진역밀면이 수정동에 자리 잡은 지는 만 6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호텔 요리사 출신의 김희관 대표는 횟집과 이자카야 경력까지 포함하면 수정동에서 16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 횟집은 장사가 잘되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며 박살이 나버렸단다. 그 뒤에 시작한 이자카야도 괜찮았는데 김 대표 아들의 요리 고등학교 진학이 업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자식에게 술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고집으로 찾은 아이템이 밀면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니 밀면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도 앞으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진역밀면이라는 상호의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칼국수보다 밀면이 더 많이 나간다. 김 대표는 “만두피, 만두소, 칼국수면, 밀면 등 단무지만 빼고 여기서 직접 다 만든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잠깐 둘러본 주방은 호텔 요리사 출신이 일하는 공간답게 넓고 깨끗했다. 진역밀면은 쫄깃한 면발과 감칠맛 나는 육수, 매콤달콤한 양념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평가가 많다.수정동에는 만두 마니아라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만두의 성지가 있다. 33년 전통의 ‘명당만두’다. 경남여중·경남여고에 다니며 만두를 즐겨 먹던 소녀 단골들은 성인이 되어 명절에 고향에 왔다가 지금도 명당만두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단다. 남편 백형진 대표는 만두피만 빚고, 아내 김귀심 씨는 만두소만 만든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만두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진다는 백 대표의 손바닥에는 두터운 굳은살이 훈장처럼 박혀있다. 아내 김 씨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예 가게 문을 닫는다.백 대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가게 초창기에 부부는 많이 싸웠다고 했다. 반죽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날에는 백 대표는 쓰레기통에 반죽을 갖다 버리고 장사를 쉬었다. 어느 날 김 씨가 아깝다고 반죽을 다시 주워 온 적이 있었다. 성격이 유별나다는 백 대표가 반죽에 연탄째를 섞어서 다시 갖다 버렸단다. 백 대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6시에 가게에 나와 정화수 떠 놓고 촛불 켜서 기도를 드린다. “어제 하루도 잘 살았고 오늘 하루도 고맙게 잘 살겠다고….” 명당만두의 만두를 집어 먹다, ‘음식은 정성’이란 말을 실감했다. 백 대표는 13년째 수정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도 맡고 있다.‘SINCE 1983.’ 수정동에는 동구청이 인정한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할매곱창’이 있다. 경남여고 밑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지난해에 지금 자리로 이전했다. 깔끔해져서 보기는 좋은데 노포 감성이 사라져 살짝 아쉽다. 오랜 단골 중에는 옛날의 안방이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겨울에 온돌방에 앉아 뜨끈한 곱창전골과 소주 한잔하는 맛이 있었다. 특히 부산일보 기자들이 애용하는 식당으로 한 중앙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오래 가는 비결은 역시나 재료에 있는 것 같다. 곱창은 국내산을 쓰고, 집에서 직접 짠 참기름으로 음식을 만든다. 전골이지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다. 가게에는 여러 연예인의 사진과 사인이 걸려 있다. 영화배우 허성태가 이 집 사위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문이다. 할매곱창에서 20년 넘게 도와준 이수일 대표의 친구 딸이 허성태의 부인이다.수정동에는 올해로 40년이 되어가는 중국집 ‘북경’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랜만에 북경에 들러 탕수육과 이과두주를 시켰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탕수육은 ‘겉바속촉’ 그 자체였다. 이과두주는 도수가 높으면서도 저렴해 중국에서는 서민의 술로 불린다. 이과두주를 처음 배운 곳이 수정동 ‘북경’이었다. 화교였던 이전 사장님은 해마를 넣은 해마주도 담가 맛을 보여주곤 했다. 90년대에 서빙하던 청년이 지금의 왕극량 대표다. 어느새 머리 희끗희끗한 중년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 2층 방에 죽치고 앉아 카드 돌리던 선배 중에는 이제 세상에 없는 분도 계신다. 오랜만에 찾은 북경에서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부산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부산의 중국집에서는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도 올려준다. 새로 개발한 2만 5000원 실속 코스가 반응이 좋다고 한다.소개는 맨 뒤로 밀렸지만, 수정동의 손맛 하면 남해 출신의 ‘수미식당’ 이순자 대표를 첫손에 꼽지 않을 수 없다. 점심에는 미역국 순두부 시락국 등을 파는 밥집이다. 조물조물 무쳐낸 반찬이 하나같이 맛깔나다. 저녁에는 생선회를 비롯한 해산물 위주의 안주로 부담 없이 한잔하기에 좋은 선술집으로 변신한다.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곳이자, 부산이 아직 낯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집이다. 일전에 언론인 출신 소설가 선배가 수미식당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모신 적이 있었다. 흥이 돋은 이 선배가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는데 노래도 잘 불렀지만, 사장님의 젓가락 장단이 아주 일품이었다. 부산의 축소판, 수정동은 부산의 낭만이 강처럼 흐르는 곳이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기장 산폐장’ 사업계획 기간 연장 신청
부산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사업계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부산일보 2월 5일자 2면 등 보도)의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와이아이티(주)는 지난 11일 부산시에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추진하는 산폐장 사업계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폐장 사업계획의 허가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인데, 5일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사업자가 기장군에 건설하려는 산폐장 면적은 7만 3000㎡에 용량은 224만 3000㎥다. 부산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연장 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연장 통보하는 경우 2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 측은 2023년 2월 사업계획 허가를 받았지만 3년간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시의 허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허가 이후 실제 산폐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을 기장군에 해야 하며, 이후 군의 결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주민 수용성과 기장군의 판단이 산폐장 건립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산에 현재 운영 중인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1곳이 유일하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신규 산폐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장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설 연휴, 부산서 다양한 행사 열린다
설 연휴를 맞아 부산에서 드론 공연과 트리 축제가 열린다. 수영구 광안리에서는 2500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고 중구 광복로에서는 트리를 배경으로 콘서트가 열린다. 12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14일 오후 8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복이 깃드는 설날’을 주제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설 특별공연을 연다. 설 연휴 첫날 1회만 진행되며, 드론 2500대를 투입하는 대형 연출로 쇼가 꾸며진다. 공연은 설을 상징하는 장승, 복주머니 등 전통 소재를 중심으로 ‘붉은 말의 해’ 분위기를 섞어 구성된다. 새해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광안리 밤하늘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방문객이 몰릴 것을 대비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행사 당일 관람객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 구청은 1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안해변로 일부 구간(광안리 SUP존 앞 삼거리~민락회타운)을 통제해 관람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드론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신 3사와 협력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광안리 해변 일대 공공 와이파이와 통신사 프리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한다. 드론 2000대 규모 예비 운영 체계도 갖춘다. 구청과 경찰 포함 안전 인력은 총 481명이 투입된다.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 방송도 송출된다. 도심에서도 행사가 이어진다. 중구는 오는 14일과 17일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행사를 연다. 14일 오후 5시 30분에는 시민 참여 점등식을 열고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겨울빛 콘서트’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분수 광장 입구에서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 송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부산시도 각종 이벤트를 연다. 오는 16~18일 중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에서는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전망대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 같은 기간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부산타워 앞 광장(용두산빌리지)에서는 윷놀이를 비롯한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과 귀신의집도 열린다. 부산 시티투어는 말띠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15~16일 이틀간 요금을 50% 할인한다. 서부산 노선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짝꿍’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동행한 이용객끼리 옷을 맞춰 입고 온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야경투어 탑승권’을 준다. 부산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설 연휴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을 얻고 세대 간 소통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028년 부산 개청 가시화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힌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2028년 개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해당 대안은 재석 157인 중 찬성 15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각각 설립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추진됐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맡는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관할한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맡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관할한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해사전문법원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꾸준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산과 인천 중 어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이 붙으면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속도가 붙은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예정됐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등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의콧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표결을 진행하면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6월 통합 선거 가능성,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대전·충남 ×
광역 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여권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도 커지는 흐름이다.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분권 없는 행정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각각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마련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안위 소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 “어제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고, 행정통합 제반 비용도 재량으로 했다고 한다”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법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느냐.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지 않으면 어디가 쇠락하느냐”며 “통합 이후에 벌어질 후유증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충분히 논의하고 후유증 없이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관련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부산·경남을 포함한 통합 추진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통합 특별법에 앞서 공통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통합 시한을 거듭 언급하며 속도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각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한 각 권역의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광주·전남은 6월 통합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신속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특례 조항 축소 여파로 불확실성도 함께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충남은 이 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통합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이견이 뚜렷해 단기간 내 통합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분권 없는 통합법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행정통합·田 등판… 설 밥상 공통 화두는 ‘언제쯤’
오는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이 설 명절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격전지로 꼽는 부산·경남은 행정통합 시기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이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식 출마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명절 민심 잡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레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통합 방식과 속도, 특별법안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이 지역에서 오가고 있다. 대체로 통합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올해 통합이 적기라는 ‘속도전’을 주장하는 측과 주민투표와 재정 권한 이양을 담보로 하는 ‘신중론’을 펼치는 이들의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하며 2028년 행정통합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에서 몇 표 더 얻기 위해 서두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통합 논의 자체가 방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조하며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2028년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2년이 늦춰지면 부산·경남의 미래가 20년 늦어진다” 맞불을 놨다. 박 시장과 박 지사, 김 위원장 모두 각 정당의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제시한 행정통합 시기가 다른 건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3선, 박 지사는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를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자치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여권에 의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선거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전직 경남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뛰었을 만큼 정치적 체급과 전국적 인지도를 갖췄단 평가다. 여기에 행정통합을 조기에 이뤘다는 결과를 내세운다면 부산에서도 후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부와 시기와 관련해 설 연휴 내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부산시장 공식 출마 시점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늦추는 건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유일 민주당 지역구인 북갑의 향배까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 후임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웅기 기자 wonggy@
구관이 명관? 민주당 前 구청장들 대거 재도전
민선 7기 부산 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12일 6·3 지방선거(민선 9기)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으로 능력을 인정 받으며 당내 유력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존재한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홍순헌(해운대) 등 6명의 민주당 소속 전직 부산 기초단체장들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 대한민국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 정책과 실행으로 도약을 책임지겠다”며 구청장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6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을 석권할 때 당선됐던 인물들인 만큼 이날 메시지도 “갈등이 아니라 성과와 실력으로 부산을 바꾸겠다”며 재직 시절 거두었던 과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부산 민주당 그리고 각 지역구 내에서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당내 경쟁자 없이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야권에서도 이들 6명의 높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본선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의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라는 과거 평가와 다른 정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후보들을 통해 기초단체장 탈환 선봉장에 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산 민주당 인재 양성 차원에선 부정적인 효과도 뚜렷한 까닭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에 재선에 도전했으며 일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나선 바 있다. 이날 공동 출정식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출신 민선 7기 부산 구청장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다 6명 중 4명이 지역위원장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관리하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출마자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부산 민주당 내 반발 또한 터져 나온 점도 이와 궤를 함께한다.
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수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앞장서 이끌었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며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공개된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은 전남 곡성이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20대 총선에 전남 순천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됐다. 새누리당 시절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 대표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국민의힘 ‘광주·전남 미래산업전략 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영상] "우리는 휴가도, 퇴근도 없다"…'국민 체감 성과' 강조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국민 체감 정책과 성과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언급하며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설 연휴가 기대되냐”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갑질한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다”면서도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들면 퇴근”이라며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안보·치안, 의료·방역, 교통·수송 분야 등 연휴를 반납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보상과 대우도 확실히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완전자동화·친환경 벙커링 기지 투자’ 부산항, 글로벌 톱 3 항만 노린다 [부산은 열려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더 꽃피울 부산의 개방성에서 핵심 인프라는 역시 부산항이다. 부산항이 세계 항만 중 어느 정도의 개방성과 연결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부산항은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산정하는 항만연결성지수에서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4위를 기록했다. UNCTAD는 주당 선박 입항 횟수, 연간 항만 수용 능력, 정기노선 수, 정기노선 제공 선사 수, 최대 수용 가능한 선박 선형, 직기항 노선으로 연결된 항만 수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종합 점수만 공개할 뿐, 개별 기준에 대한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산항은 수출입과 환적 물동량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곳으로 꼽힌다. 세계 1위 물동량을 차지하는 상하이는 2024년 기준 환적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환적 1위 항만인 싱가포르는 수출입 비중이 10%에 그친다. 부산은 환적 비중이 55.3%다. 지난해 부산항 정기노선 항로는 259개에 이른다. 지난해 연결성지수 순위는 상하이, 닝보-저우산, 싱가포르, 부산 순이었다. 노르웨이선급과 메논이코노믹스가 선정하는 ‘세계 선도 컨테이너 항만 보고서’에서도 부산항은 지난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세계 160개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23개 지표로 1차 정량 평가에서 50개 항만을 거르고,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산정한다. 기반 역량, 연결성·고객 가치, 생산성, 지속가능성, 종합 영향력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연결성·고객 가치 부문의 상세 지표로는 글로벌 선사 고객 수, 정기선 네트워크, 확장·증설 계획, 고객 만족도가 쓰였다. 부산항은 연결성·고객 가치 부문에서 4위, 생산성 5위, 종합 영향력 4위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부산항 앞에는 싱가포르, 상하이, 닝보저우산항이 있었다. 2024년 기준 연간 선박 기항 1만 4869회로 네트워크 활동성이 입증됐고, 정기선 네트워크 연결성과 장거리 직기항 서비스 수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성 평가에선 부산항을 “동북아 1차 환적 허브이자, 중국, 일본, 태평양 항로를 잇는 핵심 연결 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초대형선 대응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갖췄고, 체인포털 등 디지털 기반 운영 역량이 환적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BPA 관계자는 “완전 자동화와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 기지, 진해신항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부산항을 향후 글로벌 톱 3 항만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속도감 있게 계획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이기대 아파트 건설 감사 청구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 남구 이기대 입구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부산일보 2025년 8월 27일 자 8면 등 보도)하는 것을 두고,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위배되고, 부산시의 통합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기대 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 내용은 △도시기본계획·경관 계획과 정합성 충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제 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적정성·산출 근거 부재 △경관 분석 자료 신뢰도·객관성 부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실련은 이기대 일원이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 지역이고,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서는 부산 핵심 조망관리 지역으로 명시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에 25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위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열린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관·건축 분야에 대해 ‘보류 및 추가 검토 필요’ 결정을 내렸지만 사업 전체는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사후 보완을 전제로 한 의결 구조 자체가 절차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기대는 부산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경관자원이다”라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려죽이겠다”고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 씨를 폭행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이 씨는 재소자들에게 “(김 씨를) 때려죽일 거다, 뼈를 부숴버릴 거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소자들 앞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등 김 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세 차례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등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버 A 씨 등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 씨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이후 김 씨는 “(형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며 “피해자가 3명인 사건이고, 보복 범죄는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선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할 국가가 방임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범죄 피해자들은 결국 일상 회복을 원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못 만드는 게 현재 회복적 사법의 한계 같다”며 “보복 협박으로 느끼는 공포심은 엄청난데 양형 기준은 너무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씨 측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28일 검찰이 기소한 후 2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이 씨는 여러 차례 기일을 변경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곤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다.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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