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비 3배 차이 왜?” 아파트는 지금 특별감사 중
부산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에 특별감사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경 공사비 ‘뻥튀기’ 계약 의혹이 불거지며 북구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입대의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반복되자 공동주택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총 16건이 진행됐다.공동주택 특별감사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입대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공사용역 계약, 관리비 집행과 회계 내역 등 운영 전반을 조사해 사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예산 여건에 따라 접수된 특별감사 중 일부를 선정해 실시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건이 실시됐다.주로 아파트 입대의의 계약이나 회계 문제로 특별감사가 시작된다. 최근 북구의 A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 단지 내 입대의에 참석해 침묵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입대의가 최근 진행한 조경 공사 계약 과정에서 단가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주민들은 입대의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수목 전정(가지치기)공사 단가를 주변 단지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반발한다.실제 올해 초 1600여 세대 규모인 A 아파트 입대의가 추진한 전정 공사비는 1억 22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반해 인근 5000여 세대 아파트는 4500만 원, 비슷한 규모(1280세대) 단지는 288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이 점을 내세워 “입대의가 부당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장했다. 이후 입대의는 지난 3월 말 공사비를 약 8600여 만 원 수준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북구청에도 관련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구청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특별감사는 실제 사법처리까지도 이어지며 효용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장군에서는 입대의 관계자의 회계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해 검찰 송치까지 진행됐다. 강서구청도 이달 중 지역 내 한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운대와 사상구 역시 상시 특별감사를 운영해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입대의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단지에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입대의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속에 규약과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반복되면서 유사 갈등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동아대 조용언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의 입대의 관련 법정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들도 관리비 부과와 사용 구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꿈의 7000피’ 찍고 7300선 직행
“李 셀프 면죄부 특검법 안 돼” 野 영남 후보 5명 ‘입법 저지’
부산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평행선, 3자 구도로 가나
증시 전문가들 입 모아 “8000피 거뜬, 1만피도 시간 문제”
“희생자 공소 취소” “대통령 무죄 세탁”… 특검법 두고 여야 충돌 격화
서병수 “한동훈 캠프 개소식 참석”…북갑 ‘맞불 개소식’에 정치권 촉각
‘보수 텃밭’ 동래구, 8년 만의 탈환이냐 수성이냐
입대의 권한 비해 허술한 견제 장치… “터질 게 터졌다” [아파트는 지금 특별감사 중]
진종오 “한동훈, 부산 선거 지원 만류…혼자 북갑 주민 만날 것”
진종오 의원은 23일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소개하며, 한 전 대표가 “혼자서 헤쳐나가겠다”며 진 의원의 북갑행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요즘 ‘생탁’ 광고도 않던데…”
부산 대표 막걸리 ‘생탁’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주류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때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지켜온 생탁은 최근 전국 브랜드와 초저가 제품 공세 등에 밀리며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 6일 생탁 제조사 부산합동양조에 따르면 생탁의 주된 판매처인 부산과 경남 소매시장 점유율은 올해 60%를 기록했다. 이는 65%인 지난해 대비 5%포인트(P) 줄어든 수치며, 2022년에 비해서는 8%P 하락했다. 2005년 선보인 부산 막걸리 생탁은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국내 생막걸리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일본 수출길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점유율 하락세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주류업계는 실제 점유율은 더 낮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탁의 현재 부산 막걸리 시장 점유율을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평, 장수, 국순당 등 전국구 막걸리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생탁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차질 문제가 생기는 등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인한 문제가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부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쌀, 페트병, 박스 등 막걸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납품업체에 석 달째 대금을 지급 못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들 업체의 사업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생탁 시장 점유율 하락은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역량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들은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내놓으며, 경기침체로 저렴한 막걸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990원 초저가 ‘구구탁 막걸리’를 선보였다. 젊은 층 사이에서 다양한 주류 경험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콘셉트의 막걸리도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합동양조는 왕종근 아나운서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생탁 광고도 지난해 중단했다.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마케팅 전략이 없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부산합동양조 관계자는 “2021년 패키징을 바꾼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 인지도가 낮아졌으며, 최근 지평막걸리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도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고 있다”며 “경영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며, 점유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상역 일대 ‘도시 비우기’ 7일부터 시작
각종 안내판과 시설물로 복잡한 부산 도시철도 사상역 일대에서 ‘도시 비우기’가 시작된다. 부산시는 “7일부터 사상역의 보행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혁신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실현을 위한 사전사업의 일환이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핵심 가치는 도시의 질적 전환과 사람 중심 디자인이다. 보행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공공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이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첫 현장으로 사상역을 선택했다. 서부산권 교통 요충지인 사상역 일원 658m 구간 내에 과도하게 설치된 공공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 비우기가 시작된다. 현재 사상역 일대에는 경찰청과 부산교통공사 등 25개 기관이 설치한 248개의 공공 시설물이 혼재돼 있다. 보행 불편과 도시경관 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시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공공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노후도와 기능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248개 시설물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시설물, 심하게 낡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시설물 중 84.7%에 달하는 210개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어 사상역 5번 출구와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보행로 병목 구간은 화단과 자전거보관대, 길말뚝(볼라드) 등을 정비해 기존 7m 횡단보도를 14m로 확대한다. 3번 출구 일대는 적치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6번 출구 일대는시민이 머무르는 ‘만남의 장소’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상역 일대 도시 비우기 사업을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 혁신 사례로 만들어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도시 비우기는 시민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핵심 전략”이라며, “사상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의 도시공간을 혁신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집값 전망,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우세
부동산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집값이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은 서울보단 지방 부동산이 더 냉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KB경영연구소는 6일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6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700여 명의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자산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상승을 예상한 이들이 더 많았다. 각각 전체의 72%, 66%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 전문가의 59%, 공인중개사의 53%가 하락을 전망했다. 수도권 상승 전망은 석 달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비수도권은 석 달 전만 해도 상승을 점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았으나 최근엔 하락 전망으로 돌아섰다.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규제, 세금 부담 등 정부 대책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됐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됐으며, 이 같은 수요 특성은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고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수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관할 시군구 내 매수자 비중은 1차 상승기(2019년 7월~2022년 7월)에는 40.9%였지만, 2차 상승기(2024년 6월~2025년 12월)에는 37.7%로 3.2%포인트(P) 감소했다. 대신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거주자가 서울 집을 매수한 비율은 각각 2.0%P, 1.3%P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나 다른 시도 거주자의 매수 비율이 1차 상승기 33.6%에서 2차 상승기 38.1%로 4.5%P나 더 높아졌다. 올해 주택 전세 가격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상승을 전망했다. 전세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부동산시장전문가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분양아파트와 준공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투자가 유망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재건축, 재개발이 유망하다는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고자산가가 선호하는 투자 자산은 지난해 기준 주식(34%), 부동산(23%), 펀드(16%)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식이 부동산을 앞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8~2021년에는 대체로 부동산 비중이 34~41%, 주식 비중은 7~24% 수준이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최근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나 지역별 양극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 및 공사비 인상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금 등 정부 정책이 향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주택경기 회복 시기로는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았다.
세계해양포럼, 유엔 공식 프로젝트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전문 포럼 ‘세계해양포럼(WOF·World Ocean Forum)’이 국제사회에서 그 권위와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사)한국해양산업협회(KAMI)는 세계해양포럼이 이달 초 유엔(UN)의 해양 분야 핵심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 Ocean Decade’(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UN Ocean Decade’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한 과학”이라는 비전 아래 전 세계 해양 거버넌스와 과학·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승인은 세계해양포럼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과학적 지식을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실행 기반 플랫폼’으로서 UN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식 프로젝트 승인을 기점으로 포럼은 ‘논의 중심’의 국제회의에서 산업 적용을 직접 이끌어내는 ‘실행 중심’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능을 전면 확장한다. 한편, 제20회 세계해양포럼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해양, 잇다(Ocean, Connect)’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재수·하정우 ‘AI도시 부산’ 공약 공동 발표…표심 겨냥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6일 ‘부산, AI강국 핵심 도시 육성’ 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사실상 전 후보의 하 전 수석 지원 사격으로 해석된다. 북갑 보궐선거가 부산시장 선거판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로 지지율 상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후보와 하 전 수석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에 하정우의 AI를 결합해 부산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핵심은 부산을 AI 거점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시를 분산 에너지 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것을 발판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산은 글로벌 미디어 AI 특구로 지정하고, 서부산에는 부산 AI 산업 운영센터를 신설하며, 부산신항과 UAE 칼리파항을 잇는 통합 AI 항만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AI 허브를 유치해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해양·영상·제조업 AI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취업·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두 후보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 유입, 항만 운송 효율 제고 등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후보는 “AI수도 부산은 화려한 청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를 떠나려는 청년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가장 절실한 대답”이라며 “AI수도 부산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의 공동 기자회견은 사실상 전 후보의 하 전 수석 지원 사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갑 보궐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만큼, 이곳의 결과가 부산시장 선거판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하 전 수석이 전 후보의 지지율을 일찌감치 흡수하는 것이 북갑 승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세가 강한 북갑은 전 후보의 개인기로 자리를 지켜온 곳인 만큼, 하 전 수석이 그 지지 기반을 온전히 이어받기 위해서는 전 후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 전 수석의 후원회장도 전 후보가 맡을 것으로 전해지는데, 하 전 수석이 전 후보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는 후계 구도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하 전 수석은 이날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 고리로 보수 연대 시동…부산 단일화 계기 될까
보수 진영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하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고리로 결집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연대가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보조를 맞추는 흐름 속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보수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후보 등록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연대가 보수 후보 단일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력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별법 추진은 반헌법적 시도라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개혁신당 정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권력이라는 지우개로 기록을 세탁하려는 비겁한 꼼수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실력으로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후보들께 제안한다. 법치가 권력자의 ‘셀프 세탁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하면 어느 누구도 부울경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만나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는 물밑에서 분주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과 다양한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신당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야당 차원의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후보 단일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 개혁신당 지지층의 향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후보가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박 후보 측 역시 “당 차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양 측간에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北 ‘두 국가’ 노선 개헌… 조국 통일 조항 삭제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 북측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따르면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기존 통일·민족 개념은 서문과 본문에서 모두 삭제됐다. 사회주의헌법 제9조의 통일 관련 문구도 빠졌고,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을 담은 서술 역시 사라졌다. 대신 제1조 국호 규정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북한의 영토를 중국·러시아와 접한 북측 지역으로 한정했다. 다만 남측과의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적대국’ 규정이나 전투적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진보·보수 진영 간 후보 단일화 ‘가시밭길’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일주일여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룰 갈등과 감정 싸움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100% 시민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오상택 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전략단장은 “지난달부터 광역·기초단체장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심번호 추출에 열흘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 남은 골든타임이 3일에 불과해 100%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식을 혼합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진보당 측이 제시한 시민여론조사에 배심원제를 섞은 방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역전한 사례를 들며 해당 방식이 소수 정당에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측은 단일화 취지와 100% 여론조사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당명을 제외하고 후보자 이름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자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진보당 울산시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은 단순한 인지도나 당 지지도 조사에 불과할 수 있어 수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 단일화 중재기구인 ‘내란청산·울산대전환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이날 중재 역할 포기를 선언한 것 또한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의 험난함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시민회의는 이날 “후보 단일화를 기본 전제로 제안한 정책토론회를 김상욱 시장 후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정책협약에 대한 묵묵부답, 선거법을 빌미로 한 토론회 일정의 거듭된 파기 등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한다면 단일화를 위한 골든타임마저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 험로를 걷고 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측은 단일화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는 ‘완주’ 입장을 견지하며 김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박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 의혹, 김 시장의 사조직인 금섬회 의혹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지며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울산시민과 보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울산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 측에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도, 제안을 받더라도 응할 생각도 없다고 ‘무소속 완주’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조사인데 결과는 ‘딴판’…정확한 북갑 민심은?
같은 날 실시된 두 건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이 지역 민심의 정확한 현주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변수인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S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3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박 후보 26%, 한 후보 21% 순으로 나타났다.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 박, 한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경쟁 양상이다. 반면 같은 1~3일 북갑 유권자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하 후보 34.3%, 한 후보 33.5%로 두 후보가 불과 0.8%P 차의 박빙 경쟁을 벌였고, 박 후보는 21.5%로 오차범위 밖 3위로 처졌다. 같은 날, 같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는 딴판이었다. 이유는 조사 방법의 차이로 보이는데, 박 후보 측은 두 조사에서 후보의 직책 소개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산MBC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직책을 각각 박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 전 국민의힘 대표로 썼다. 반면 SBS는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물었다. 당장 내일 투표지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SBS 조사가 투표지 표기와 일치한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일부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한 상당수 유권자는 ‘정당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후보 지지율은 빠지게 돼있다”며 SBS 조사가 실제 표심에 부합하다고 본다. 반면 한 후보 측은 두 조사의 유·무선 비율과 지지정당 분포의 차이를 주목한다. SBS 조사는 무선전화 100%로, 부산MBC 조사는 유선을 15.3%를 포함시켰는데, 부산과 같이 고령층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유선을 일부 포함시켜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한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 SBS 조사에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 민주 44.5%, 국힘 33.7%, 무당층 16.1%인 반면, 부산MBC는 민주 35.6%, 국힘 39.2%, 무당층 14.0%로 나온다. 부산 지역 지지정당 분포를 ‘민주 4, 국힘 6’으로 보는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SBS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이 과표집돼 조사가 왜곡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직책에 정당명 유무가 중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유무선 비율 등 다른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사에서 추세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BS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부산MBC 조사는 무선 ARS·유선 RDD 방식을 섞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동래구 시의원 선거, 국힘 현역 수성 vs 민주 새 얼굴 맞불
부산 동래구 광역의원 선거는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맞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정 성과를 앞세워 수성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직 시의원, 구의원 출신 인물 등을 내세워 판세 변화를 노리는 모습이다. 동래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하 후보가 맞붙는다. 박 후보는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입성을 노린다. 박 후보는 의원직을 마친 뒤 최근까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지역 정치 경험과 중앙 정치권에서 쌓은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동하 후보는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지역 언론인 출신이다. 국제신문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거치며 언론 현장 경험을 쌓은 신인 후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선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동래2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류숙현 후보와 국민의힘 송우현 후보가 격돌한다. 류 후보는 7대와 8대에 걸친 재선 동래구의원 출신으로 대한변호사 사무직원협회 협회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재선 구의원 경력과 법조계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우현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시의원이다. 국회의원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44세로 현역 의원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동래3선거구에서는 나란히 40대인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후보와 국민의힘 서국보 후보가 맞붙는다. 전 후보는 7·8대 재선 동래구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도전에 나섰다. 서 후보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부산시의회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이다. 지난해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경력 등을 내세우며 의회 활동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명장 정수장 이전, 충렬사 안락서원 복원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점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사립대 연합 성공 모델로 ‘우뚝’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동아대와 동서대의 연합은 국내 최초 사립대 연합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모델이라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다. 동아대와 동서대는 기능의 연합, 유연한 학사 운영, 필드 캠퍼스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이다. ■기능 연합으로 광역 캠퍼스 시너지 이들 연합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무리한 물리적 합병 대신 각자의 법적 주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대신 거버넌스와 학사, 인사, 재정, 산학협력 등 핵심 기능만을 하나로 묶는 독창적인 ‘기능 연합 방식’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지자체 및 범부처와의 장벽을 없애고, 내부적으로는 산학협력의 허브화를 꾀하는 전략을 구체화했다. 기능 연합을 통해 두 대학의 캠퍼스는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와 폭넓게 맞물리게 되었다. 동아대의 승학·부민·구덕 캠퍼스가 부산의 원도심 일대를 촘촘하게 아우르고, 동서대의 주례·센텀 캠퍼스가 서부산과 해운대 축을 전담한다.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이해우(동아대) 총장은 “부산 전역의 산업, 문화, 해양 현장 어느 곳이든 가까운 거리에 연합대학의 거점을 두게 되어 지역 밀착형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벽 허문 6대 연합전공 학사 혁신의 중심축은 양 대학의 강점을 하나의 경로로 이은 ‘연합전공’과 벽을 허문 유연한 교육 시스템이다. 두 대학은 무학과, 무전공 입학, 무전공 편입학, 무제한 전과로 대표되는 ‘3무(無) 유연교육’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부산의 전략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수소에너지와 전력반도체를 다루는 에너지테크, 첨단콘텐츠와 융합디자인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휴먼메타케어 중심의 휴먼케어, 헤리티지콘텐츠를 다루는 B-헤리티지라는 4대 특화분야를 설정했다. 2025학년도에 4개 연합전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동아대병원과 연계한 휴먼메타케어와 석당뮤지엄 자산을 활용한 헤리티지콘텐츠 전공을 추가 신설하며 6대 연합전공 체제를 완벽히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연합대학의 통합교양 이수자는 8343명에 달해 목표치 4000명 대비 208.6%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전공 선택 이전 단계의 경험형 수업 참여 학생 역시 1697명으로, 목표치를 500% 이상 훌쩍 넘겼다. ■필드 캠퍼스, 산업 현장이 곧 강의실 이와 더불어 강의실과 산업 현장의 물리적 거리를 완전히 허문 ‘필드 캠퍼스’의 성과도 눈부시다. 필드 캠퍼스는 산업 현장 자체를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모델로, 2025학년도 기준 부산 8개 구군에 21개소가 승인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내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전력반도체센터, 동아대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부산국제영화제(BIFF) 스토리캠프, 석당뮤지엄 등이 산업 현장과 교실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한 과목 수업 시수의 3분의 1 이상을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학칙과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국내 대학 학사제도에서 보기 드문 혁신으로 꼽힌다. 그 결과 2025학년도에 30개의 필드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489명이 이를 이수했으며, 대학과 기업에 공동 소속되는 ‘JA교원’을 누적 120명 임용해 현장 밀착형 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산업 기술의 빠른 변곡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학기 종강 직후 수요를 즉각 반영하는 ‘JIT 프론티어학기’를 도입해 4개 교과목을 속성으로 추가 개설한 유연성도 돋보인다. ■유학생 정주율의 획기적 도약 산학협력과 글로벌 유학생 정주 지표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이 수치로 입증된다. 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하나로 묶어 2026년 1월 출범한 통합산단 ‘DU² TechBridge’는 연구비 관리를 넘어 수익 창출과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필드 기반 지산학 R&D 매출은 428억 5000만 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핵심 중추인 동아대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는 L2M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인증 부담을 대학이 덜어주는 수익 모델을 완성했다. 외국인 유학생 부문에서는 아시아 17개국 181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 ‘AAU’를 1년 만에 대폭 확장하며 3898명의 유학생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수치는 유학생 취업비자 전환율이다. 유학생 정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B-Stay’ 전략을 가동한 결과, 2025년 실적 41.75%를 기록하며 2028년 최종 목표치인 30%를 조기에 넘어섰다.
부산 대학들 하나로 묶는 '개방형 연합' 청사진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공동으로 그리는 글로컬대학 연합모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5년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이른바 ‘POST 글로컬’ 시대에 부산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장기 비전의 롤모델은 미국 버지니아텍의 타이어 연구 센터 사례다. 버지니아텍이 글로벌 유수의 타이어 기업 13곳과 견고한 협력 체계를 맺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막대한 연구 재원을 자생적으로 조달하는 것처럼, 동아대·동서대 연합대학 역시 지역에 밀집한 부품 소재와 해양 산업, 문화 콘텐츠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연결되는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2025년 8월 동아대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가 수도권 대형 대학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유럽연합의 대규모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에너지 빌더(Energy Builder)’의 한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며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양 대학은 이를 든든한 교두보로 삼아 독일 슈타인바이스 한국센터의 전이센터 모델을 연합 산단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기초 연구 성과가 글로벌 시장의 상용화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POST 글로컬의 확장 가능성은 구체화되고 있다. 동아대 석당박물관을 B-헤리티지 분야의 필드 캠퍼스이자 시민 문화 향유의 장으로 삼고, 동서대 가상융합기술연구원의 AI 영상·디지털 트윈·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해 가상박물관 등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여기에 삼성문화재단과의 문화사업 교류 협약에 따라 전국 2대 대학박물관인 동아대 석당박물관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움미술관 간 공동 전시와 학술·교육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지역 문화유산이 국내 대표 문화기관과 연결되는 글로컬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립대의 기능 연합 모델이 완벽하게 안착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산 지역 내 다수의 대학들이 자유롭게 합류할 수 있는 거대한 ‘개방형 연합대학’ 시스템으로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영국의 런던 대학 연합체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등이 그 롤모델이다.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복잡하고 소모적인 입학이나 편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수강 신청이라는 간단한 행위만으로 각 대학이 보유한 최고의 특화 분야 강의를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는 혁신적인 오픈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개별 대학이 겪고 있는 치명적인 존립 위기를 대학 간의 폭넓은 자원 공유와 철저한 특성화 전략이라는 무기로 정면 돌파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미래 대학의 밑그림”이라고 말했다.
금정산 산악 마라톤 현상변경 허가 패싱
속보=오는 9일 금정산국립공원에서 대규모 산악 마라톤 대회(이하 BUSAN 50K)가 개최되면서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소식(사진·부산일보 5월 4일 자 10면 보도)이 알려지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부산 지역 환경단체 10곳은 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USAN 50K’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위법으로 점철된 행사의 강행은 국가유산 보호 의지의 실종을 의미한다”며 “국립공원공단은 대회 참가자의 국립공원 출입을 즉각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사 주최사인 A 업체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A 업체는 행사 개최에 앞서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절차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 주변 환경이나 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행사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장치다. 당초 이 대회의 50km 코스는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의 사대문(동·서·남·북문)을 모두 지나도록 설계됐다. 그에 따라 A 업체는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A 업체는 지난달 30일 금정산성을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코스를 수정했다. 이들 단체는 “A 업체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코스 변경에 나섰다”며 “행사 강행 땐 공익감사 청구,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6일 A 업체가 변경한 코스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해당 구간이 서문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사 개최 자체를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악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일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7시에 종료된다. 참가자들은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 대운동장을 출발해 백양산과 금정산 능선을 따라 달린다. 코스는 12km, 24km, 37km, 50km 등 거리에 따라 4개로 이뤄졌다. 주최 측이 밝힌 참가자는 1500명이다.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투신… 옷에서는 유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 서울고법 판사가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자정 무렵 신 판사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형사15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신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신 판사가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신 판사가 있는 형사15부가 형사1부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신 판사가 지난달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등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신 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논의한다. 한편, 신 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이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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