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서부산 → 중부산… 부산 인구는 재배치 중
5년 만에 재지정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부산 금정구가 포함됐다. 북구는 인구감소를 앞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고,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동구는 감소지역 중에서도 여건이 개선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7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92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발표했다. 5년 전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등 3곳이 추가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지원된다.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이 되면서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은 서·동·영도구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었다. 부산 북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금정구와 북구의 인구 감소 심화는 부산의 인구 재배치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부산은 원도심과 서부산, 일부 동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거 이뤄진 내륙 지역과 신도시 중심으로 역내 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7일 〈부산일보〉가 확보한 ‘부산시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인구는 324만 1600명으로, 10년 전보다 25만 7000명 가량 감소했다. 고무적인 부분은 부산 인구의 연간 순유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한 해에만 2만 8398명이 부산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2025년 순유출 규모는 1만 2181명으로, 감소세가 대폭 완화된 모습이다. 인구 감소세는 줄어들었지만 16개 구군 간의 지역별 인구 편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산 16개 구군은 평균 7.3%의 인구 감소세를 겪었다. 그 중 서구과 동구, 영도구는 평균의 곱절 가까운 12.7% 감소했다. 여기에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금정구와 감소관심지역인 중구까지 포함하면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 폭은 16.1%까지 늘어난다. 영도구(-19.6%), 중구(-19.2%)는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근 서부산도 이에 못지 않았다. 사하구(-14.5%), 사상구(-16.6%), 북구(-15.3%)도 10년 새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외곽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강서구(38.0%), 기장군(10.3%)과는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다. 동부산도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다. 해운대구(-11.3%)와 남구(-10.1%), 수영구(-5.7%)는 인구 유입 유인으로 꼽히는 정비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인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이 와중에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자체는 인구가 소폭 줄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진구(-3%)를 비롯해 동래구(0.2%)와 연제구(2.2%)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역외 유입 인구’보다는 원도심과 서부산권에서 유출된 ‘역내 이동 인구’를 대거 받아들인 게 특징이다. 당장 지난해 부산시의 역내 이동 인구 현황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5개 구에서 타 구군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4036명이었다. 동구가 1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 1090명, 영도구 7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와중에 부산진구는 인구감소지역 3곳에서만 1244명을 받아들였고, 중구와 금정구까지 포함하면 1991명을 흡수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빠져나온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부산진구로 발길을 돌린 셈이다. 부산진구 인구 비중은 부산 전체의 11.3%로, 최다 인구를 보유한 해운대구(11.5%)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2025년 부산진구 이전에는 2022년 동래구가, 2024년 연제구가 역내를 맴도는 이동 인구를 무더기로 받아들이며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누리호 5차 발사로 ‘4회 연속’ 성공…초소형 군집위성 5기 궤도 안착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로써 누리호는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으로 발사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5차 발사에서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며 다중위성 수송역량을 과시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과 자주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우주항공청(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누리호는 이날 오전 예정했던 시각인 낮 12시 25분에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10기 등 위성 15기를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누리호는 1단,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2단 분리에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으로 1기씩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누리호는 고도 약 576km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를 순차적으로 분리했으며, 고도 약 579km에서 9기의 큐브위성을 모두 분리함으로써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다만, 큐브위성 1기를 사출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로 남았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1시 8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최초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 4호·3호·2호 등과도 순차적으로 교신에 성공했다.이번 누리호 발사에서는 군집위성 분리를 위한 저충격 분리장치를 도입하고 위성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절차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누리호의 임무 수행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지난 4차 발사보다 체계종합기업의 발사운용 참여를 확대해 민간이 발사운용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전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이번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 검증을 넘어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항우연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1∼3차 발사와 달리 4차와 5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작업을 총괄했다. 우주청이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에서는 단 조립 장소도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화에어로가 순천에 구축한 단 조립장으로 바뀐다.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차 발사는 5차와 마찬가지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해 신뢰성을 더욱 향상하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 "누가 와도 뒤엎지 못할 해양수도 인프라 구축할 것"[광역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앞으로 ‘전재수의 어젠다’로 평가받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선 9기 100일을 ‘연착륙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전 시장은 해양수도 완성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취임 100일 스스로 매긴 성적은. “정말 바쁘게 달려왔다.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지만 시장은 완전히 다른 자리다. 다만, 지난 100일은 성과를 내기보다 시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다. 내 스스로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나. 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께서 민선 9기 첫 100일에 75점을 주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장님 만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행정에서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이 바뀐 후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첫 6개월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 시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 드리려 한 것이다. 빠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도 듣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그런 걱정부터 먼저 덜어내고 싶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인가. “그렇다. 시민들께서 ‘열심히는 한다’는 칭찬 많이 해주신다. 주말도 거의 반납하고 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부터는 ‘전재수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다.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정도 핵심 과제를 정할 생각이다. 부산시청 공무원들 유능하다. 만기친람할 생각 없다. 내년부터는 ‘전재수가 그 어젠다만큼은 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전재수 어젠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결국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AI 산업 육성, 관광산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수도와 관련해서는 누가 와도 이를 뒤엎지 못할 불가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누구나 입에 올리는 모호한 AI가 아니라 AI로 구체적인 시정 성과를 낼 것이다. 특히, 관광은 관광객 수에만 환호하는 수준을 넘어서려고 한다. 그것보다 실제로 관광객이 부산에 며칠을 머무는지, 골목상권에 얼마나 쓰는지를 따져보려 한다. 양적으로 축적됐으니 이제는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 국면이 아니겠나.” -‘행정은 반응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이라 행정을 모르는 게 아니냐’고들 말씀하신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저는 오히려 행정이 정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행정은 지나치게 무겁고 느릴 때가 많다. 무거운 행정으로 시민의 요구를 못 담아낸다. 시민이 이야기하면 행정은 반응해야 한다. 100%는 어렵더라도 70~80%는 요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행정이 답하지 않는다면 접견이고 간담회고 전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나. “40계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며칠 뒤 일정이 있어 상인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 시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런데 시민 한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면 큰 힘을 얻는다. 10의 에너지를 썼는데 100의 에너지를 돌려받는 느낌이다. 그렇게 남은 90의 에너지로 다시 일을 해나가고 있다.” -현장 소통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지만 분명 한계는 있다. 다들 정제된 자리에서 정제된 이야기를 한다. 오히려 날것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년부터는 경제인과 기업인과 체육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을 고문단으로 모시려고 한다. 편하게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며 이야기 듣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중앙 정치의 기류가 아무리 요동쳐도 지방행정은 오직 ‘시민의 삶’이라는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부산 현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9기 시정을 믿고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 부산에 산다는 것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부산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100일 김석준, 노후화 학교 개보수·AI 교육 추진
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1조 3885억 원이 투입되는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이행에 돌입한다. 지난 100일간 정립한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감 공약사항을 5대 영역, 15개 과제, 66개 공약사업, 8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한 공약실천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총 소요 예산은 1조 885억 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5대 영역 중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7486억 9400만 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는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역에는 존중받는 교사, 바로 서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만들기 등 13개 공약과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 영역으로, 총 2482억 1600만 원이 투입된다. 15개 공약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 영역을 통해 삶에 힘이 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부산교육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영역에는 12개 공약과 18개 세부과제에 1646억 7500만 원을 배정했다. 존중과 책임을 배우는 K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해, 해양수도 부산의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 등을 추진한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숙박형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과 글로컬 미들스쿨 운영이 대표적 과제다.이어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영역은 12개 공약,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1349억 4200만 원을 들여 맞춤형 학력 신장과 진로 진학, 마음 성장 지원에 나선다. 사회정서교육을 2027학년도부터 17차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미래 인재 양성의 뼈대가 될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영역에는 14개 공약, 18개 세부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920억 4700만 원이 투자된다. 부산교육 AI 튜터 ‘BeAT’와 통합 로그인 플랫폼 ‘펜즈(PENZ)’ 등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실천계획의 객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검토를 거친 뒤,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기관 설립의 경우 정책연구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친다.
[2026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세계의 주인’, 감독상 ‘호프’의 나홍진
18년 만에 두 번째 수상 나홍진 “부일영화상, 멋있어졌네요” [부일영화상 2026]
최우수작품상 세계의 주인 구정아·김세훈 대표 “세상 모든 ‘주인이’들에 진심 전해졌기 바라” [부일영화상 2026]
여우주연상 세계의 주인 서수빈 “부일영화상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일영화상 2026]
유현목영화예술상 고 임재철 평론가 대리 수상 임재란 "오빠, 사랑해!” [부일영화상 2026]
남우조연상 호프 음문석 “스크린 속 캐릭터에 충실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부일영화상 2026]
여우조연상 염혜란 “새로운 시도 응원 받아 감사” [부일영화상 2026]
시대 메시지 던진 ‘세계의 주인’은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 [부일영화상 2026]
부산도시철도 노동자 67% “인력 탓 안전 절차 축소 경험”
부산도시철도 노동자 10명 중 7명가량은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부하로 시설 점검·안전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로 작업과 밀폐공간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도 작업자와 감시 인력을 제대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부산지하철 안전 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연구’에서 부산도시철도 노동자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7%가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부하 때문에 점검·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내부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부서별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직무별 인력 실태와 안전 업무 수행 과정의 문제를 분석했다. 특히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522명 가운데 370명(70.9%)은 ‘현장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지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 실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이른바 ‘아차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2.4%에 이른다. 특히 안전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노동자 집단에서는 ‘아차 사고’ 경험률이 82.3%까지 높아졌다. 현장 면접에서는 선로 작업 때 작업자와 열차 감시자,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나누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호 분야의 경우 연구진은 선로전환기 작업을 위해 작업자 2명과 열차 감시인 1명, 신호기기실 담당자 1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명 등 조별 5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에 제시된 본선 담당 인원은 조별 3명 수준이었고, 기지와 회차역도 상당수 현장이 조별 4명가량에 그쳐 역할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쓰는 작업용 차량, 모터카 관련 작업에서도 운전·작업·감시·안전관리 역할을 충분히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밀폐공간 작업 역시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정화조나 물탱크 내부에서 작업할 인원뿐 아니라 외부에서 작업 상황을 살피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별도 감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각 지부 FGI 결과와 현행 정원·교대 체계를 토대로 부산도시철도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 인력을 755명으로 산출했다. 분야별로는 기술 392명 △역무 232명 △승무 77명 △차량 54명 등이다. 다만 보고서는 이를 직렬별·직무별 세부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1차 추정치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공사는 특정 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인력 규모를 판단하기보다는, 내년도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업무량과 직무분석, 조직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공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력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인력 운영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밤마다 빛 쏘자 몸 뒤튼 부캉이… 결국 주둥이에 상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20일째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 주둥이 부근에 상처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상처는 부캉이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헤엄치면서 몸을 급격하게 움직이다가 수로 구조물이나 바닥 등에 긁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SNS에는 부캉이 상처를 보여주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영상에는 부캉이가 밤중에 방문객이 비춘 강한 불빛에 수로변에서 몸을 뒤트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 등에서는 아직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방문객이 야간에 부캉이에게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플래시로 빛을 쏘는 등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 기관은 방문객에게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불빛 비추기를 직접 금지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해수풀 꿈 접었던 영도 청학수변공원, 바닥분수로 다시 친수공간화
수질과 사업비 문제로 해수 물놀이장 등 계획이 잇따라 무산(부산일보 2025년 10월 29일 자 8면 보도)됐던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이 다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를 새로 설치하고 부산항을 바라보는 조망·휴식 시설도 대폭 보강한다. 원래 계획이 축소되면서 희미해졌던 친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영도구청은 7일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기존 계획을 변경해, 체험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8월께부터 바닥분수 설계와 수변공원 설계 변경 용역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핵심은 공원 광장에 들어설 물놀이형 바닥분수다. 여름철 낮에는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평상시나 저녁에는 음악과 조명을 활용한 수경 시설로 만들어 볼거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면이 바다지만 물놀이 장소가 부족했던 영도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공원의 장점인 부산항 조망 기능도 강화한다. 부산항대교와 북항을 마주 보는 공간에 계단식 스탠드를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영도 바다와 부산항 경관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늘과 녹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나무를 추가로 심고, 기존 계획에 있었던 편의 시설도 함께 보완할 계획이다. 청학수변공원은 원래 바닷물을 활용한 해수 물놀이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이후 수질 등급 문제로 해수 물놀이장 조성이 어려워지자, 인공풀과 폭 12m 규모 폭포 분수 등을 차선책으로 꺼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과 기술력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사업은 지난해 화장실과 산책로 등 공원 정비 중심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만으로는 청학수변공원만의 특색과 이용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청은 다시 설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공원은 약 6개월간 진행한 지하 공사가 끝난 상태로, 지상 공사를 앞두고 설계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됐다. 구청은 내년 1월께 공사를 재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항만구역인 공원 특성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남은 공사는 내년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항대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닥분수뿐만 아니라 야경을 즐기기에도 더 적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늑장 대응 질타한 부산 의원들…국토부 장관 “책임지고 해결”
이달 말 예비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부산 의원들은 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공사비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4개월째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홍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제때 착공하고 준공할 의지가 확고한가”라고 물었다. 홍 장관은 “지금 열심히 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비 관련 이슈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배경도 무응찰과 단독입찰로 유찰이 거듭됐기 때문”이라며 “어렵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지난 6월 중동전쟁발 공사비 급등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간을 허비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지침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처럼 여기에 진정성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적극행정을 했다면 지금쯤 지침이든 시행령이든 개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이 “시행 부서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개정 방침을 언급하자 김 의원은 “이 시점에 4개월을 흘려보내고 이제와서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 맞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법을 바꾼다. 이건 왜 4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나”라고 따졌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한 조문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부산시민들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며 “건설업체와 계약 부서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는 입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건설업체에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국토위 간사(부산 기장)도 이날 가덕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거론하며 예비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부산 의원들은 국감 전부터 관련 기관을 잇달아 만나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태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한규호 시설사무관, 최정호 칼 부사장, 산업은행 김춘호 부행장 등과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점검하고 요구했다”며 “대우건설과의 예비계약 체결 시, 중동전쟁으로 증가한 공사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 확약을 이끌어 내겠다. 만약 이 과정의 잘못으로 공사지연 등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적었다.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를 위한 압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같은 날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이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에 이은 세컨드 허브 공항으로서 부산의 매력과 적합성을 강조했다”며 “대한항공 부사장은 부산의 역량에 공감했고, 본사 이전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신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등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산 의원들은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통합 LCC 본사 문제와 가덕신공항 공사비 해법을 계속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 발도 안 물러선 조희대에 與 “자진 사퇴” 뒤끝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난장판이 됐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뒤끝’이 7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면서 “(재제청)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그 민낯이 국민께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라면 사법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탄핵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감 중 자당 김태규 의원 등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막말과 조롱을 했고 김 의원이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김 의원 발언만 정지시켰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반 증인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삿대질을 오가는 등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준비된 원고를 통해 여권의 재제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 뉴욕서 '디 올 뉴 투싼' 공개… 美 시장 공략 가속화
현대차가 오는 2030년까지 신차와 페이스리프트 모델 100종 이상, 북미에서만 58종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신형 투싼 공개 행사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산은 한국 울산(내수·수출), 미국 앨라배마(북미), 체코(유럽)의 3각 체제로 나눈다. 현대차는 그 첫 번째 주자로 누적 1110만 대가 팔린 최다 판매 모델 투싼의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투싼’을 미국 뉴욕에서 공개했다. 이날 뉴욕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런웨이형 무대 위로 신차가 베일을 벗자 행사장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첨단 기술과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앞세운 현대차가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현대차의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올해 1~9월 현대차의 미국 판매는 69만 7464대로 글로벌 판매(288만 6763대)의 약 24%를 차지했다. 3분기 미국 판매는 24만 6896대로 같은 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뇨스 사장은 뉴욕에서 신차를 공개한 이유로 “투싼은 현대차의 글로벌 1위 베스트셀링 제품이고, 현대차의 1위 시장은 미국”이라며 “그 상징적인 도시가 뉴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신형 투싼은 이전 모델보다 차체를 키웠다. 전장 4700mm, 전폭 1905mm, 전고 1685mm, 휠베이스(앞뒤바퀴 축간거리) 2785mm다. 이전 세대보다 전장은 60mm, 전폭은 40mm, 휠베이스는 30mm 커졌다. 덕분에 2열 헤드룸은 29mm 늘어난 1031mm, 2열 도어 개방각은 73도에서 83도로 넓어져 승하차 편의성이 높아졌다. 무대 위에 오른 신차는 전면부터 시선을 끌었다. 수직형 주간주행등과 수평형 슬림 센터 램프가 앞모습의 인상을 만들었고, 후면에는 3차원 패턴의 리어 램프를 달았다. 강철의 견고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이다. 문을 열고 들여다본 실내는 운전석 앞 대시보드(크래시패드)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구조다. 그 위로 큰 중앙 화면과 얇은 보조 화면이 나란히 놓여 실용성을 더했다. 이날 함께한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신형 투싼의 디자인 콘셉트를 ‘더 볼디스트’, 즉 가장 대담한 투싼으로 요약했다. 신형 투싼은 올 하반기 국내에 1.6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 트레인으로 먼저 출시되고, 북미 출시는 오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245마력, 복합연비는 국내 기준 L당 17.4km다. 기존 4세대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최고 출력은 235마력, 복합연비는 L당 16.2km였다. 주행 질감을 높이는 기술도 눈에 띈다. 정진환 R&D본부 차량개발2담당 전무는 모터 제어 기술인 ‘E-라이드’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체 흔들림을 줄이고, ‘E-핸들링’은 코너링 접지력을 키운다고 소개했다. 소프트웨어는 현대차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했다. 대화형 AI ‘글레오 AI’는 별도 명령어 없이 차량 제어와 정보 검색을 처리한다. 현대차가 뉴욕에서 내세운 건 신차만이 아니었다. 투싼이 도로 위를 달린다면, 제네시스는 미술관 외벽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다. 지난 2일 찾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면 외벽 벽감에는 5m 높이의 손 형상 조각이 서 있었다.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 리우 웨이, 스페큘레이션’이다. 메트로폴리탄 레슬리 마 큐레이터는 “정면 외벽은 메트로폴리탄이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현대미술가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제네시스의 메트로폴리탄 전시와 함께 신형 투싼의 북미 출시를 차례로 준비한다. 길 위와 미술관에서 동시에 시작한 현대차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성적표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뉴욕(미국)=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부산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업무 환경·인력 충원 관건
부산중대범죄수사청(부산중수청)이 7일 개청식을 열고 ‘수사 명지, 기소 연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부산중수청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과 개청·청장 취임 행사를 열었다. 개청식은 청사 22층에서 열렸다. 통상적으로 기관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이 아닌 비어 있는 사무실 한 곳이 사용됐다. 구비된 의자들이 부족해 내빈을 제외한 수십 명의 직원은 개청식 내내 뒷 공간에 서 있어야만 했다.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할 때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정확히 환부만을 겨눌 때 국민과 사회,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수술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인권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우리의 선의와 의욕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따라갈 수 없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 방향으로는 원칙 준수와 전문성 확보, 상호 존중 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지위보다 증거를 앞세우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개청식은 열렸지만 차장 이하 간부 보직 인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산중수청에 따르면 일부 과장급 보직은 정해졌으나 여전히 공석이 많아 추가 인사가 필요한 상태다. 고난도 사건을 담당할 인력 확보와 함께 수사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부산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중수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정원은 322명이지만 현재 충원율은 74% 정도다.
‘시선에 대한 영화’… 팀 ‘가능한 사랑’ 부산 상륙[BIFF 2026]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맞아 전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창동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함께 부산을 찾았다. 올해 하반기 화제작인 ‘가능한 사랑’에 대해 주역들이 무대에 올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BIFF 오픈토크 ‘가능한 사랑’이 열렸다. 오픈토크는 해당 작품의 감독과 배우가 참가해 자유롭게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루프씨어터에는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 전도연·설경구·조인성·조여정 등 주연 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 “시선에 대한 영화”라고 강조했다. 극 중 해고 노동자 부부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예지(조여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시선에 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인생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관계는 ‘누가 누구를 보는 관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베네치아 극장에서 열린 월드 프리미어 상영회에서 주연 배우들이 눈물을 훔쳤던 일화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당시 영화가 끝난 뒤 기립박수가 7분가량 이어졌는데, 주연 배우들이 우는 모습이 포착되며 SNS 등에서 화제가 됐다. 설경구 배우는 “내 안에 영화가 스며들면서 속울음이 시작됐는데, 박수를 받으니 감격이 벅차올랐다”며 “촬영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조인성 씨가 같이 울고 있어서 덜 창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그렇게 흔한 광경이 아니라서 속으로 ‘왜들 저렇게 우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 영화는 극적인 사건보다 주요 배역들의 연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배우들의 캐릭터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극 중에서 부의 대물림을 누린 기득권인 ‘상우’ 역을 맡은 조인성 배우는 “실제 조인성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캐릭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감독님은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된 인물을 제시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구분 짓지 않으려 했고, 관객들도 상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전작인 ‘버닝’(2018) 이후 이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해고 노동자 부부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부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비롯해 밀 밸리 영화제 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다음 달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며, BIFF에서는 7~8일과 오는 13~14일 총 4차례 상영된다.
北지뢰·투표 부실·‘암살자(들)’…국감 2일차도 상임위 곳곳서 ‘충돌’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야권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압박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 부실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쟁점이 됐다. 정 장관은 이날 외통위 통일부 국감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지뢰 피해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당연히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 국민들이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대응에)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 책임 추궁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따졌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이 탈북민들에게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이 “웃지 말라”고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이어졌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낸 북한 규탄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세부 내용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교육위에서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다”며 단체 관람 등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맞서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문제가 언급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부산시는 499억 원을 들여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했고, 초기 운영 적자의 50%를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제 남은 건 복지부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문제는 오랫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잘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尹,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총 2억 7000만 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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