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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3일 연속 반박글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와 관련,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올린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에서 과잉·부당 대우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신의 글을 재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진보 진영 등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축소 및 혐오 조장 우려 등이 나오자 이날까지 3일 연속 SNS를 통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 주의나 '내로남불', 진영 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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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美비자' 뒤늦은 발급에 공방…국힘 "외교망신" vs 민주 "비굴한 사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31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며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 위원장은)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비자 거부를 두고 미국을 탓하기 전에 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 위원장 (미국) 방문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참여한다"며 "자당 의원도 함께하는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 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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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적자 7000억인데 또 지원?…'선심성 입법' 도마 [부산시의회 조례안 잇단 발의]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과 어르신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복지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에서 매년 70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원 대책 없이 지원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가 앞서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3)은 다음 달 예정된 제34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대중교통은 교육과 문화, 진로 탐방 등 청소년의 일상 유지를 위해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된다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해운대3)도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에는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산복도로와 원도심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울산, 대전 등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연간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에는 연간 393억 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에는 1032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산시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국비 지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과 시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의 정책적 일관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앞서 민선 9기 부산시의 첫 추경안 심사에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에도 제동을 걸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 역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 교통복지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K패스로 일원화되고 있는 동백패스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절감한 비용을 버스 지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며 “결국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조례는 부산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부산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조례 제정이 곧 교통비 무료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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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아버지’ 최불암 별세에 정부·여야 “따뜻한 어른 잃어” 추모 물결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은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의 별세 소식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인의 연기 인생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사 자체였다”며 “고인께서 국민에게 주신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 활동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 및 난치병 아동 후원, 미아 찾기 등 고인께서 생전 베푼 사랑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며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배우님의 모습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엑스에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국민은 영원히 대한민국 수사반장으로, 양촌리 이장님으로, 한국인의 밥상을 안내하는 모두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30년 전 영등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보급 배우’인 선생님과 경쟁했던 것은 영광이었다”며 “경쟁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고 회고했다. 김 대표는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영등포을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현역 의원 최불암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시대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곁을 지켜 주셔서 참 고마웠다”고 남겼고, 김준혁 의원은 “평생을 진실한 연기로 울고 웃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참 행복했다”며 고인을 기렸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아버지 최불암 배우의 영면을 깊이 애도한다”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정의로운 박 반장으로, ‘전원일기’에서는 푸근한 김 회장으로 우리 곁에 오랜 세월 함께해 온 국민 배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곁에서 호탕하게 웃어 주시던 최불암 배우님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겠지만, 고인의 따뜻한 삶과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늘 곁에서 지켜 주고 힘이 돼 주는 ‘어른’, 최불암 선생이 국민에게 남긴 유산”이라며 “배우 최불암 선생께서 지구별에서의 배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셨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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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맹탕’이면 역풍만…與 내부 ‘조희대 국조’ 잇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연내 국정조사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미 공개된 의혹을 넘어 추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강성인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국조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성급하다”고 신중론을 반박했다. 여기에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 “우리로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탄핵 직행’ 주장도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힐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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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신부가 구출한 수백 명의 한국 아이들[김백상의 레알 4편 1부]

  언제나 어디선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부만이 세상에 알려져 역사로 기록됩니다. 산업화 이후 부울경에서 벌어진 많은 일 중, 기억하고 되짚어야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실화입니다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편집자 주] 13살 김 군은 부랑인 수용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감금된 곳이었다. 끼니는 부실했고, 관리자의 폭행과 가혹 행위가 일상이었다. 도주는 실패로 끝났다. 소대장이라고 불리는 관리자들이 곡괭이 자루와 몽둥이로 김 군을 무차별 폭행했다. 김 군이 실신하자, 찬물을 끼얹어 강제로 깨우며 매질을 이어갔다. 김 군의 다리뼈가 부러졌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김 군은 가까운 행려 환자 구호소로 옮겨졌다. 외국인 신부가 운영하는 임시 병원이었다. 폭행 후유증과 장기간의 방치로, 결국 김 군은 영원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판잣집의 백인 신부 소 알로이시오 신부는 1930년 미국 워싱턴 중산층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부, 정확히는 선교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어렸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제’라는 구체적인 꿈이 있었다. 학사 시절엔 다니던 미국 메리놀 신학교에서 벨기에 선교 협조자회로 적을 옮겼다. 메리놀회는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가톨릭 내 주류 학회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 가까운 학교로 찾아간 것이다. 사제가 되기 전, 그에게 최종 선교지로 두 나라가 제안됐다. 태국과 한국. 한국을 택한 이유는 6·25전쟁 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1957년 알로이시오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 땅을 밟게 됐다. 부산 교구 소속으로 발령 났고, 사목지는 서구 송도였다. 피난민과 판자촌이 많던 곳이었다. 알로이시오 신부의 자서전 등에는 그가 느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안쓰러움, 현실의 갑갑함 등이 기록돼 있다. “임종이 가까워진 한 할머니에게 종부성사를 주기 위해 어떤 판잣집을 찾았다. 미국 가정의 화장실 크기도 안 되는 단칸방 구석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 아들, 며느리, 두 손자 그리고 파리 떼와 함께 살고 있었다…＜중략＞…돌아오는 길에 격렬한 증오심이 솟구쳐 올랐다. 미국의 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한 해 10억 달러 이상을 개를 먹이는 데 사용한다. 개들도 비바람을 피할 집도, 뛰어놀 뜰도, 치료해 주는 병원도 있는데….” 선교 신부였지만 선교보다는 구호에 집중한 사제였다. 여기저기 돈을 얻어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수년간 가난한 부녀자들을 모아 자수 손수건을 만들고, 이를 미국에 우편으로 보낸 뒤 기부금을 받는 사업을 했다. 인기가 좋아 기금도 제법 모이고, 부녀자들의 살림에도 꽤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1964년 가족 단위 고아원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무료 진료소를 짓고 늘렸다. 1967년엔 아예 성당 주임직을 그만뒀다. 구호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4년 9개월 간 가난한 이웃과 마찬가지로, 성당 근처 판잣집에서 살기도 했다. 성당 형편 등을 고려해 본인 사제관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지독한 냄새와 추위로 고생했다. 특히 장마철 야외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미 진창이 되어버린 6m 마당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변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중략＞ 머리 위에는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판자로 된 변소 벽이 곧 쓰러져 버릴 것처럼 흔들거리며 여간 불안하지 않았다.” 알로이시오 신부가 아동보호시설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일화가 자서전에 나온다. 중풍과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신자를 찾아갔다. 곧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다. 판잣집도 없던 그는 어느 공장 작업장 구석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빴다. 신도 옆을 지키는 이는 6살 아들이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목말라하면 옆에서 물을 떠주며 병 수발을 들고 있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숱하게 봤지만,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신도는 며칠 뒤 죽었다. 소 신부는 남은 아들에게 식모살이를 간 13살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라디오방송까지 하며 누나를 찾았다. 또 구두닦이를 하며 거리 생활을 하는 11살 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그 형의 소재를 파악해 보니, 단속에 걸려 어느 고아원에 수용됐다. 알로이시오 신부가 형을 데려오려 하자, 고아원 원장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때 고아원에서 나온 11살 형의 모습은 “빼빼 마른 팔과 다리, 움푹 들어간 가슴, 튀어나온 배는 영양실조의 전형”이었다. 또 알로이시오 신부를 보며 극도로 긴장하며 경계했다. 한국의 아동 수용 시설 다수가 아이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실감했다. 대부라 불린 원장 이순영 원장은 장교 출신이었다. 1954년 육군보병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하고, 1957년 중위로 전역했다. 그리고 1962년 부산 서구의 영화숙을 인수하고 원장이 됐다. 영화숙은 원래는 전쟁 고아 20~30명을 돌보는 작은 민간 보육원이었는데, 이순영 원장이 취임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1961년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부는 사회정화 사업으로 부랑자 단속 정책을 펼쳤다. 이에 부산시는 부랑자 수용시설 재생원을 짓고, 1962년 운영을 영화숙 법인에 위탁했다. 부랑자 단속 권리도 줬다. 이렇게 재생원과 영화숙은 합처져, 사하구 장림동 일대에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수용자 1명당 국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랑자 수용시설은 수익성 높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었다. 이순영은 탄탄한 인맥을 동원해 위탁 운영을 따낸 것으로 보이다. 영화숙 이사진에는 부산시청, 경찰, 국세청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1962년 당시 재선 부산 국회의원이자 이순영의 친형 이종남도 영화숙 이사였다. 이순원은 그곳에서 ‘대부’라고 불렸다. 군인 출신답게 소대장, 중대장 등으로 불리는 관리인을 지정해 나머지 수용자를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재생원과 영화숙은 군대라기보다 무법 상태의 감옥이나 전쟁포로수용소에 더 가까웠다. 아이들은 단속인원들이 데려왔다. 거리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2025년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등에서 확인되듯 거리에서 신문을 돌리거나 구두를 닦는 등의 일을 하다 끌려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납치도 있었다. 수용 당시 이름을 바꿔 기입해 부모가 찾아와도 돌려보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밥 사주겠다는 남자를 따라갔다가 끌려갔습니다. 집 주소, 부모 이름, 다니는 학교와 담임선생님 이름까지 정확히 진술했지만, 가족에게 연락해주지 않고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 수용자 증언 중 일부. 아이들은 감금 생활을 했다. 재생원은 성인, 영화숙은 아동 시설이었지만 실제로 구별이 모호해 뒤섞인 경우가 많았다. 수십 명이 좁고 비위생적인 몇 평의 방 안에서 지냈다. 방문은 밖에서 잠갔고, 방 안에는 대변통과 소변통이 있었다. 식사는 보통 하루 두 끼였다. 그나마도 멀건 시래깃국이나 강냉이죽 등이었다. 수용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극심한 배고픔”이었다. 버려진 음식물이 보이면 주워 먹는 게 일상이었다. 버려진 복어를 들고 와 나눠 먹다가 그날 밤 다 같이 죽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박탈됐다. 방 안에 갇혀 지냈고, 일할 수 있으면 외부 토목공사 등 강제노동에도 투입됐다. 소대장 등의 구타와 체벌은 당연시됐다. 아무도 제어하지 않으니, 수용자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정신을 잃어도 계속 맞는 일이 흔했다. 죽음도 흔했다. 아파도 치료 없이 방치됐다. 비위생적인 환경, 열악한 영양 상태에서 많은 아이들이 쓰러져 나갔다. 맞다가 죽은 이도 있었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없이, 사망자들을 뒷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철이라고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얘가 지병은 좀 있었어요. 또 치료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어, 기철아 잘 자’ 하고, ‘어 그래, 너도 잘 자라’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기상 시간이 됐는데 다 일어나는데 얘가 안 일어나…소대장이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죽었네’. 그리고 재생원 어른들이 와서 얘를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 수용자 인터뷰 중 일부 (기철이는 뒷산에 암매장됐다고 한다.) 성범죄도 일상적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선 성폭행 7명, 성추행 4명의 피해자를 직접 확인했다. 수십 년 뒤 조사다 보니 확인이 안 될 뿐 실제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중대장, 소대장 관리들이 취침 시간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반항하며 구타하는 식이었다. 결국 재생원과 영화숙은 통제 불능의 교도소나 포로수용소 같은 곳도 아니었다. 아이들에겐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고발과 타협 알로이시오 신부는 1968년 무료 교육기관 아미고등공민학교를 세웠고, 1969년에 ‘행려환자구호소’를 인수해 운영했다. 구호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재생원이 있었다. 군대 막사 같은 그곳이 아동 수용소이고, 밤마다 비명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뒤 소 신부는 구실을 만들어 재생원을 몇 차례 방문했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자서전에서 이순영을 “불도저 같은 몸집에 험악한 인상이었는데 웃을 때도 찬 기운이 흘렀다”고 묘사했다. 한 방에 50~60명의 아이들이 양반다리를 하고 앞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소대장 등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생원을 “공포의 수용소”라고 했다. 재생원에서 위독한 수용자를 구호소에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 소 신부는 재생원에서 아파 보이는 어린 소녀를 구호소에 데려와 진찰을 했다. “소녀는 수척한 몸에 말기 상태의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 소녀의 삶을 체념한 듯한 애처로운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소녀의 슬픈 눈이 떠올라 나를 괴롭힌다. 소녀는 희망원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치료나 간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소녀는 이틀 뒤 숨졌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아이들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재생원의 불법 사실을 모아 보고서를 만들었다. 부산시 보건사회국장을 만나 전달했지만, 그는 무관심했다. 경찰서장은 화를 내면서 “손을 떼라”며 겁을 주었다. 부산시장도 만났지만, 역시 무관심했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검찰총장, 보건부 장관 등 닥치는 대로 보고서를 보내고 일을 키웠다. 부산시에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지만, 중앙정보부에서 관심을 보이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1971년 4월 알로이시오 신부를 비롯해 성직자 22명이 이순영을 고발했다. 도망치다 잡혀 매질을 당해 불구가 된 김 군의 증언 등을 모아 고발장을 작성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해 6월 이순영은 구속됐다. 끝이 아니었다. 구속 8일 만에 이순영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오히려 알로이시오 신부를 무고죄로 고발하고,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위협을 가했다. 결국 알로이시오 신부는 아이들을 꺼내 오기 위해 그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2부에서 계속- ＜주요 참고 문헌＞ 소 알로이시오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신부님＞ 2009. 11. 국제신문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시리즈 2023. 2. 가톨릭신문 ＜부산 신부 23명, 영화숙 원장을 고발＞ 1971. 4. 25. KBS 시사직격 ＜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년들 ＞ 2023.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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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또 정전…벡스코 ‘비상전력’ 안전관리 도마

  부산 벡스코에서 3년 만에 또다시 정전 사고가 발생해 비상전력 공급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2023년에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발전기가 돌아가고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진행 중인 6개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전력감시시스템의 이상 수치를 점검하던 중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벡스코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9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에서 정전이 발생해 26분 만인 오후 3시 35분 복구됐다. 당시 벡스코에서는 ‘2026 패패부산’과 ‘2026 대한민국건축문화제＆부산건축기획전’, ‘제18회 아시아섬유학술대회’ 등 전시회 4개와 학술대회 2개가 열리고 있었다. 정전으로 6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급배수 펌프까지 멈추면서 화장실 단수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9분에는 벡스코 사무동 2층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혔다는 119 신고도 접수됐으나, 소방당국이 출동하던 중 상황이 자체 해결돼 소방은 복귀했다. 행사 도중 정전이 발생하면서 참가업체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 귀빈을 모신 국제행사에서 정전이 발생해 정말 부끄러웠다”며 “이래서 어떻게 부산을 마이스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정전은 벡스코 전력감시시스템에서 이상 수치가 감지돼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설비 감시 시스템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나타나자 시공업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문에 눌려 손상된 통신선을 발견했다. 벡스코 측은 작업자가 해당 통신선을 교체하던 중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 접촉해 합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전 직후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도 전시장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벡스코는 합선에 따른 강한 전기적 충격으로 비상발전기 계전기에 오류가 발생해 전력 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한국전력 측 차단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설명이다. 벡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비상발전기 정기점검 이후 관련 설비를 변경한 적이 없다”며 “합선에 따른 전기적 충격이 계전기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정밀진단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9월에도 벡스코 제1전시장 전체에 8분간 정전이 발생해 참가업체의 초음파 장비 등이 고장 났고, 일부 전시장에서는 냉방이 8시간 넘게 중단됐다. 당시 내부 시설 문제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벡스코는 해당 문제를 개선했으며 이번 사고는 별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년 만에 또다시 비상전력 공급에 실패하면서 시설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행사 도중 전기가 흐르는 설비 인근에서 통신선을 교체하다 합선이 발생한 만큼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벡스코는 다음 달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밀점검을 거쳐 고압배전반과 계전기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이스업계는 벡스코가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제3전시장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벡스코도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전력시설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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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예산 전국 최하위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났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보다 적은 자체 인건비 지원과 필요 종사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장애인 직업훈련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는 환경 개선 요구가 높다. 29일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곳의 필요 종사자 363명 중 현재 배치된 인력은 248명(68.3%)으로 115명(31.7%)이 부족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세 종류로 나뉜다. 필요 종사자는 직업훈련교사 등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업훈련교사 법정 배치기준은 장애인 8명당 1명이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체 기준에 따라 12명당 1명분의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대전·울산·경기 등은 8명당 1명 기준을 적용한다. 법정 배치기준은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나 시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워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명당 장애인 12명을 넘어서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직업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는 훈련장애인이 시설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 2명이 장애인 30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사 1명이 의무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교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훈련생이 시설을 벗어난 것이다. 경찰 등의 협조로 훈련생은 약 3시간 만에 발견됐다. 인력난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일반 사업장 취업 연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직업훈련교사가 작업 지도뿐 아니라 생산·안전관리·행정업무까지 떠맡으면서 개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정환 회장은 “장애인들이 보호된 환경을 벗어나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지금은 이들을 돌보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법정 인력 배치 의무는 시설에 있지만,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 스스로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운영비 지원기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운영비 기준을 적용하다 올해 들어서야 2020년 기준으로 상향했다. 경남이 올해, 울산이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근로사업장의 경우, 시설 1곳당 기본운영비 지원은 부산 5768만 원으로 울산(6836만 원), 경남 창원·진주·김해(6979만 6000원)보다 적다. 협회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시에 2029년까지 부족 인력 115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30일은 '1(일) 0(없으면) 3(삶) 0(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이다. 장애인에게도 일이 곧 삶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시 역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정 기준에 맞춰 인력을 지원해야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족 인력 115명 가운데 약 절반인 57명 충원을 예산실에 요청한 상태이며, 운영비도 올해 5개년 치 기준을 한꺼번에 상향한 만큼 내년에는 2021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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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운영 ‘무인 탁구장’ 가맹점주-본사 법정 다툼

  전국 90여 곳에서 운영 중인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부산 등 각지의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계약 전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았다며 모두 약 3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익을 과장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과 경남, 대구 등에서 A 탁구장 매장 18곳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전현직 점주 14명은 지난 4월 A 무인 탁구장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본사가 약속했던 수익을 근거로 가맹비와 장비 대금, 로열티 등의 비용을 투자했는데 실제 수익은 그에 못 미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외에도 일부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개별 소송에는 부산 지역 지점 5곳의 점주들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점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각 소송의 배상 요구액을 합산한 금액은 약 30억 원이다. 현재 A 탁구장 지점은 전국에 총 90여 곳이다.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 당시 월 최소 650만~75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고, 매장 관리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홍보했다. 점주들은 개업 이후 실제 순수익이 월 80만~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잦은 기기 고장으로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고, 홍보와 달리 매장 관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점주들 이야기다. 점주들은 “본사가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시기·점포를 기준으로 홍보해 점주들에게 기만적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을 주울 필요 없이 순환돼 계속 탁구를 칠 수 있다며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고가의 무인 로봇 등은 3개월 만에 30회 이상 고장 났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수, 평균 매출, 본사의 법 위반 경력 등이 담긴 문서다. 본사가 가맹 계약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점주들은 본사 측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정보 없이 가맹 계약을 맺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게 뒤늦게 전달했다. 일부 점주들은 지난 6월 부산 중부경찰서에 A 탁구장 본사 공동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점주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 탁구장 본사 측은 수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초기 매장의 실제 매출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공동 대표 B 씨는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되는 달은 1200만 원 나올 때도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온 달을 이야기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계약하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B 씨는 “사업 초기 가맹사업법을 잘 몰라 정보공개서를 계약하기 전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재판이 끝나 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장사가 잘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송을 거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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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연내 건정심 심의”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건물 앞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방문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건정심에서 연내에 심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에 대해 올해 내로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시가 건정심에 참석해 현장실사 약속을 받은 뒤 8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안건은 2023년 12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후 2024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한 뒤 논의의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소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이 차관이 언급한 연내 건정심 심의 논의는 법정기구인 건정심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건정심 심의에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침례병원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올해 안에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 사업화 총 사업비 4004억 중 3630억을 부담하고, 10년간 운영비 적자분 50%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위원은 침례병원 입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10년이나 기다렸다! 조속히 결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을 기다린 주민들의 열망을 언급하며 “부산시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끌어낸 만큼 복지부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부산시가 공공병원 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시의회 사전승인이나 조례 제정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 김성기 행정부시장은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시도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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