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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미래대응기금 운용 ‘도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도체 주가 하락 등을 언급한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규모만 11조 원, 내년도 예산은 1조 9000억 원”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국고 지원 총사업비가 94조 원에 이른다”며 예산 규모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김 장관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 정도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은 일본을 거론하며 “기업 요구에 비해서 정부가 늦은 건 사실”이라며 “반도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팹 배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향후 일정에 대해 묻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온 상황”이라며 “팹(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여러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업들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 올해 중에 고시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최종 결정 일정에 대해 묻자 “현재 수립 과정에 있고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고시를 예고했다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망 계획, 공항 인프라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같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0조 9000억 원 규모인 예산안 재정 운용을 두고 맞서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 9일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걸 언급하며 “국회 통제와 감시 없는 자본금 16조 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며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 못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 원이 여유 자금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 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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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정책 의지 ‘미온’] 산은 부산 이전 ‘불투명’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미적’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우려(부산일보 11월 5일 자 1면 등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대안으로 공약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가 2028년까지 공사 설립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설립 근거가 될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이전에 이어 대체 금융기관 설립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2028년까지 최대 15조 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작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부산·울산·경남의 해양물류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다. 기존 은행의 대출 중심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은행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에 공급한 약 47조 2814억 원 가운데 수도권에 53%가 집중된 반면 부울경에는 12.2%만 배분됐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금융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동남권투자공사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산에 설립을 약속한 ‘동남투자은행’을 투자공사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전 시장도 6·3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와 부산시가 공언한 대안 금융기관 설립마저 지연될 경우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미반영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6개월 뒤라고 하더라도 설립 준비가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 설립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정작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 편성 관행상 입법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입법이 완료된 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설립 예산을 반영했고, 같은 해 상반기 법 개정을 거쳐 7월 출범했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규 정책기관 설립은 정부의 선제적 준비가 병행돼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역시 법안 심사와 설립 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관계 부처와 함께 2027년도 출자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 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산뿐 아니라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6월, 김정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박 의원이 올해 7월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은 모두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에 약간의 이견도 조율이 끝났다”고 했지만, 2028년 공사 출범을 위해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동남권투자공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단 여권의 공언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지난 4일 “산업은행은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역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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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직 포진한 이 대통령 변호인들…靑 ‘비공개 직원’에도 포함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서도 비공개한 직원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재판 변호를 맡은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들이 주요 공직에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비공개 직원 명단에서도 관련 인사들의 기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조직 현황에는 정원 445명 가운데 현원 357명만 공개됐다. 전체 현원의 약 80% 수준으로, 나머지 인원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능의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비공개된 20% 직원 중에는 이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평희 행정관과 김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변론을 맡았던 조세현 행정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두 행정관 모두 국가안보와 국가기능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비공개됐다”며 “구체적인 직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또는 법률 대응에 참여한 인사들 중 현재 국회·청와대·정부·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은 인원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는 언론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는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정부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나승철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회에도 2024년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박균택·이건태·김기표·양부남·김동아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처럼 알려진 인사 외에 비공개 직원 명단에서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의 기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광범위하게 진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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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장서 쫓겨난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시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부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번졌다.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전재수 부산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행감장 퇴장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전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부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시작과 함께 김 사장에게 퇴장을 요청했다. 조상진 건교위원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사장의 과거 경영 이력과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 사장이 취임 직후 타결한 노사협상 결과도 문제 삼았다. 만성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13명의 인원 재배치 대신 노조 요구에 따라 3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하면서 15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충분한 자구책도 없이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노사합의는 공기업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의원석을 향해 인사한 뒤 행감 자료를 들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행감은 감사와 본부장 등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김 사장이 퇴장한 뒤에도 교통공사의 재정 악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동하 의원(동래1)은 교통공사의 총부채가 2024년 1조 809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450억 원으로 늘고,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4300억 원에 달했다며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사협상에서 임금을 정부 권고안인 3.5%만큼 인상한 데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동결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통공사 측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4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개는 합의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임금 인상 부분을 갖고 협상의 단초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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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거제 조선사 R&D 부산행 아니면 서울 가는 구조”

  김경수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은 9일 경남 거제에 생산 기점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부산 설계·연구센터 확장(부산일보 10월 22일 자 2면 보도)을 언급하며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이) 서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지역 반발 속에서도 굳이 경남의 행사에서 부울경 초광역적 협력을 강조한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김 특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114회 아침논단에서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연구개발 기능은 부산으로 가지만 거제에서는 무엇을 더 키우고 부산은 무엇을 지원할지 부울경이 협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권역 안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해야 청년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진구 부전동에 새 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산 중구에 첫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생산 기점인 거제사업장은 인재 채용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취업 기반을 확대한다. 핵심 공정은 거제에서 담당하고 부산에서 육성한 설계 인력이 뒷받침하는 구조다. 삼성중공업도 2023년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달 부산시와 설계인력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경남 지역사회에선 일자리 유출이라며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 특보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관련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도 함께 이전하자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방향”이라며 “지역에 좋은 대학과 기업이 있을 때 무한 경쟁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울경에는 생산 기능만 있고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에만 있다”며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자신이 주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강조하는 김 특보 발언은 최근 재점화한 23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과 맞물려 정치적 보폭을 동남권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김 특보는 이달 중 경남 진주시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이다. 한편 김 특보는 이날 ‘청년세대의 위기와 불안,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다’는 주제 강연에서 청소년 혐오 표현이 과거에는 일베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일탈이었다면 이제는 또래 문화 일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하는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강연을 한다는 것도 민망하다”며 “국회와 정치 본연의 의무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거꾸로 먼저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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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 아득한데 집 관리·재난 복구까지 떠맡은 세입자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전세사기에 휘말린 세입자들은 보증금뿐 아니라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마저 잃었다. 임대인이 사라진 한 오피스텔에는 폭우가 들이닥치자 소방·전기·수도시설이 마비됐고, 복구 비용과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집주인 없는 건물에서 세입자들은 3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재난과 싸우고 있다. ■폭우가 덮친 신혼집 2023년 7월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 중이던 최민지(가명) 씨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3시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5층 창밖으로 학생들이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당시 수영구에는 한 시간 최대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최 씨는 직감했다. ‘우리 집도 잠기겠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온 최 씨는 폭우로 일을 중단하고 돌아온 남편 김영우(가명) 씨와 마주쳤다. 저지대에 들어선 건물에는 차수시설이 아예 없었다. 빗물은 공동현관으로 거세게 밀려들어 발목 높이까지 찰랑거렸다. 이어 그대로 계단을 타고 지하실로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전기·인터넷·수도 펌프·소방시설 설비가 모인 지하실이 걱정됐다. 김 씨가 상황을 확인하려 내려가자 계단에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지하실에는 이미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감전 위험을 느낀 김 씨는 방화문만 확인한 채 서둘러 빠져나왔다. 몇 분 뒤, 주차타워 옆 환기구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지하실 침수로 설비에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유독가스는 복도를 타고 5층까지 번졌다. 곧이어 오피스텔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입주민들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사라진 건물 재난 현장으로 변한 이 오피스텔은 최 씨 부부가 마련한 첫 보금자리였다. 2022년 3월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계약한 집에는 거실에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직접 고른 회색 소파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행복도 잠시였다. 그해 10월 혼인신고를 하러 찾은 구청에서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순간,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등기부에는 ‘임의경매’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피스텔 건축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안 모 씨는 이 건물의 전세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건물 관리소장을 맡았던 안 씨가 2022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듬해 1월 명의상 임대인마저 잠적하면서 관리 공백이 생겼다. 피해자들은 사비로 지하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배수시설 관리와 차수판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 부산시 조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공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임대인 소재 불명 등으로 관리가 시급한 133개 동, 3609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승강기·전기시설 점검을 추진했다. 11월 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133개 동 중 조사된 85개 동의 80%(68개 동)가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시는 10개 동을 시설개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부산 서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서 관리를 떠맡았던 장유진(가명) 씨는 “관리 주체가 없어 매달 세입자들의 돈을 거둬 요금을 직접 냈다”며 “집은 쉬어야 할 공간인데, 관리까지 맡으니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다”고 토로했다. ■3년째 진행 중인 복구 침수 피해 직후 오피스텔 지하실은 폐허가 됐다. 소방·전기·수도·통신 설비가 마비돼 복구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했다. 민법상 시설 유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다. 이 건물에서는 임차인들이 수리비까지 걷어 수도 펌프 2대 중 1대만 복구하는 등 급한 불부터 껐다. 구청 지원으로 건물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1000만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드는 주차타워 입구는 손대지 못했다. 비가 올 때마다 직접 모래주머니를 쌓아야 하는 처지다. 임차인들은 결국 지난 3월 부산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가 올해 처음 예산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작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부 개선 공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까지 모두 7곳이 선정돼 건물당 2000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금이 전체 공사비가 아닌 피해 세대 비율에 따라 산정돼 실효성 논란도 인다.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세대가 많을수록 지원 규모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한 소방시설 고장이나 누수로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다면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혼집 대신 모텔로 최 씨에게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다. 지하실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한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오후 9시께였다. 엘리베이터마저 멈춰 최 씨 부부는 5층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전기가 불안정하게나마 들어와 불은 켤 수 있었지만, 양수 펌프 고장으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여름 폭우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씻을 수도 없었다.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이었다. “오늘 밤은 모텔에서 자야겠다.” 옷가지 몇 벌만 챙긴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근 모텔을 향했다. “전세사기도 모자라 침수 피해까지 당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최 씨는 남편에게 기막힌 처지를 하소연했다. 모텔에 도착해 겨우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불을 끄자 온갖 걱정이 밀려들었다. 당장 재택근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가진 집은 무슨 돈으로 고쳐야 할지 막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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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대책위 “양심 팔아 세입자 속인 중개인에 엄중한 처벌을”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부산 수영구 한 건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중개 과정의 과실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재판부에 “허위·부실한 중개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개 과정에서 과실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수영동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피고로 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총 5명 모두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 김 모 씨는 “중개보조인 A 씨에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 ‘전문가인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며 (나를)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 정보를 전달해 나를 완전히 속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같은 건물 또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는 중개보조인 B 씨 소개로 집을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한다. 이 씨는 “B 씨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 세입자는 몇 없다며 허위 사실까지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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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형제복지원 울산 강제노역 현장 아파트로 덮이나

  1980년대 대표적 국가폭력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 단초가 된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울주 작업장’ 일대에 3100세대 규모 임대아파트 건립 제안이 울산시에 접수됐다. 강제노역 현장과 수용시설 건물이 사업 부지에 들어갔지만, 정밀조사 없이 공사가 시작되면 진상 규명의 단서가 남아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울주군 청량읍 삼정초등학교 옆 야산 입구. 보슬비 속에 ‘산사태취약지역’ 노란 표지판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회색 철제 가림막과 초록색 철문이 길을 막았다. 비탈길을 오르자 낡은 건물 두 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빗물 자국이 길게 번진 회색 건물은 창틀이 모두 뜯겨 나가 창이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경사지를 파고든 아래층 입구 안쪽은 대낮인데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옆 흰색 단층 건물도 벽 곳곳이 깨져 있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끊긴 듯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 민간 사업자는 지난달 8일 삼정초 일대 29만 8684㎡에 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3100세대를 짓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시에 제안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 울주군, 교육청 등과 협의해 다음 달 말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부지에는 형제복지원 소유였던 땅과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부지는 이날 찾은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원생들이 감시를 받으며 생활한 수용시설로 알려져 있다. B 부지는 원생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임야 10만 5917㎡로, 사업 부지에서 가장 큰 필지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를 보면 B 부지 임야와 A 부지 건물은 1985년 8월 같은 날 증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 넘어갔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 등으로 법인 명칭을 바꿔 가며 B 부지는 2003년까지, A 부지 건물은 2016년까지 보유했다. 이후 매매와 경매, 공매를 거쳐 지금은 둘 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현장이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1986년 12월 이 일대 야산에서 원생들이 경비원과 경비견의 감시 아래 개간 작업에 동원된 모습을 목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과 감금, 가혹행위 실태가 드러났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복지원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65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도 다시 시작됐다.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새로 꾸렸고, 형제복지원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건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수천 명이 갇혀 지내던 부산 주례동 본원 터는 2000년대 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주요 기록이 사라지기도 했다. 2016년 법인 청산 때는 형제복지원 재산이 감정가를 밑도는 값에 팔려 나갔고, 울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 땅 매각대금(부산일보 2021년 5월 7일 자 3면 보도)은 대부분 세무서와 금융당국 압류를 해결하는 데 쓰였다. 울주 작업장 일대는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실태를 보여 주는 몇 안 되는 현장일 수 있다. 수용시설의 구조와 작업장 흔적, 주변 지형은 문서와 증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다. 부산 본원 터처럼 한번 허물고 나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다. 역사문제연구소 김대현 연구위원은 “무조건 개발을 막자는 게 아니라, 건물을 허물기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진실화해위와 피해생존자들의 의견 청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경사도와 도로 용량 등 입지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라며 “(유해 조사나 진실화해위 의견 청취 등은) 다음 단계에 갔을 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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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투워드 부산’ 참여해 유엔 전우들 기억해 주세요”

  “젊은 세대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추모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저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을 처음 제안한 캐나다인 6·25 전쟁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92) 씨가 5년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다. 20회째 행사를 앞두고서다. 그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당부하며 전우들의 묘역을 찾고 돌봐온 부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유엔참전용사·유가족 환영 행사 ‘영웅의 이름으로, 다시 부산’이 열렸다.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6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31명이 참석했다. 커트니 참전용사를 비롯해 부산 재건에 헌신한 고 리처드 위트컴 장군 동생의 외손자인 존 브루어 글래스 씨도 부산을 찾았다. 방문단은 위트컴 장군 사진전을 관람하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환영 공연을 지켜봤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향해 묵념하는 행사다. 제1차 세계대전 휴전 시각에서 유래한 영연방 추모 전통이다. 이날 만난 커트니 씨는 2007년 ‘턴 투워드 부산’을 제안한 배경에 전쟁 당시의 경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도 11월 11일이면 최전선에서 묵념했다”며 “전쟁 후 다른 참전용사들과 한국에는 왜 이런 추모행사가 없는지 이야기하다 유엔기념공원 관계자와 논의 끝에 행사가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그가 제안한 ‘턴 투워드 부산’은 세계 각지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국제 추모식으로 자리 잡았다. 커트니 씨는 “장기간 추모 행사가 이어지길 바랐지만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은 몰랐다”며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기뻐했다. 그는 16세 무렵 나이를 21세라고 속여 한국전쟁 참전을 자원했다. “어린 나이에 정확한 상황을 잘 몰랐지만 한국은 몹시 가난했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는 것이 당시의 마음이었다. 귀국 후에는 전쟁의 기억에 적응하기 어려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시 한국에 오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부산에 잠든 전우들을 찾은 뒤 해마다 방문을 이어갔다. 커트니 씨는 건강 문제로 5년간 한국을 찾지 못했다. 그는 “이번이 한국을 찾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면서도 “다시 올 수 있다면 오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들에게는 “유엔기념공원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꾸준히 찾아 줘 감사하다”며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곳에 묻힌 전우들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는 오는 12일에도 연달아 이어진다. 유엔기념공원 조성 75주년을 맞아 1950년 전사한 호주군 찰스 그린 중령과 아내 올윈 그린의 사연을 담은 추모곡 ‘아직도 그대 이름은 찰리’ 헌정식이 열린다. 세 살배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찰스 중령과 이를 책으로 담은 올윈 여사의 사연을 들은 유엔색소폰오케스트라 강석준 대표가 헌정가를 만들었다. 추모곡 헌정식은 오전 11시 유엔기념공원 유엔군 위령탑 앞에서 열린다. 찰스 중령과 올윈 여사는 유엔기념공원에 합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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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벌써’ 1000만 명 돌파

  올해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김해공항 승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국제선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승객수와 국제선 승객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다만 국내선은 소폭 감소했다. 1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10월 김해공항 국내선 승객은 509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536만 명)보다 5.3%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 감소는 올들어 국제선 승객이 늘면서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국제선으로 돌린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10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1034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847만 명)보다 2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승객을 모두 합하면 1542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승객은 출발과 도착 승객 수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수가 105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제선 1000만 명 돌파는 두 달 일찍 달성한 셈이 됐다. 국제선 승객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 노선이 43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노선 중에서도 부산~오사카가 129만 명으로 최다였고 부산~후쿠오카 123만 명, 부산~도쿄가 79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오사카 노선에서는 모두 5개 항공사가 취항 중에 있는데 에어부산이 승객 35만 명을 태워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일본 노선에 이어서는 대만이 176만 명을 기록했고 이어 베트남(162만 명) 중국(113만 명) 필리핀(43만 명) 태국(30만 명) 홍콩(27만 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산~대만 노선은 지난해 동기(107만 명)에 비해 64.5% 늘어나 부산을 찾는 대만 관광객들이 급증했음을 증명했다. 현재 대만엔 가오슝, 타이중, 타이페이 등 3개의 공항을 오가는 노선이 있는데 모두 11개 국적·외항 항공사가 취항 중이다. 이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체 국제선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은 항공사가 취항한 것이다. 다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은 지난해보다 승객이 좀 줄었다. 그동안 이들 노선은 큰 인기를 누렸으나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옮기면서 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공항엔 미국 노선으로 괌과 사이판이 있는데 괌 승객은 7만 5646명, 사이판은 4961명으로 총 8만 607명이었다. 올해 5월 새로 취항한 부산~카자흐스탄(알마티공항)은 모두 1만 3926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이 추세대로 김해공항 승객이 이어지면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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