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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지역 부동산] 곡소리 나는 지역 부동산, 안중에도 없는 정부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과 거래절벽,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역 유력 건설사조차 부도설이 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자칫 지역 업체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게 뻔한데도 정부는 ‘서울 위주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이 5번 나올 동안 지방 부동산 대책은 '양념'처럼 끼워넣기 했을 뿐, 실제 지방을 위한 실효성 없는 정책은 없다시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맞춤형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첫 행사를 진행했다. 수도권 공급 대책 관련 발표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관련 대책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 토론회에서 노골화됐던 지방 소외 기조(부산일보 7월 24일 자 1면 등 보도)가 쭉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 잡기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5번 나왔다. 이 중 3번이 공급 대책이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LH 공공매입 정책 등이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지방에 필요한 정책은 없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줬다. 수도권과 지방은 엄연히 양상이 다름에도, 정부가 같은 처방전을 들이밀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시를 제외한 일부 인구소멸 지역에만 해당되는 세컨드홈 특례, 현장에선 반응이 없는 LH 공공매입 정책은 수도권 대책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해 지방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악성) 미분양은 3253세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를 넘는 심각한 수치를 보여줬다. 세제 개편안이라고 나왔지만, 서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지방 ‘저렴이’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더욱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지역 주택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전월세 시장도 얼어붙으며 서민들은 더 갈 곳이 없어졌다. 지역에서는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정부에 지방 차별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정권들에서도 지방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 거래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시장회복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수요 회복, 구매심리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열, 지방=침체’라는 정반대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의 시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를 전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특히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주택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고용 감소,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경기침체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민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악성 미분양 줄어 괜찮나 했더니… 입주 잔금 못 구해 발 동동 [벼랑 끝 지역 부동산]

부산 ‘준공 후(악성) 미분양’이 지난 7월 말 기준 역대 최고로 정점을 찍은 뒤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분양된 집이라 해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막혀서인데, 연쇄 반응으로 건설사는 준공 이후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니 PF대출을 갚지 못한다. 하도급 공사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지역에서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분양이 끝 아니었다, 입주가 안 된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입주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100여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0여 세대가 잔금을 치르지 못했지만 최근 일부 손바뀜이 일어나며 잔금과 지체선금 납부가 다소나마 이뤄졌다. 일부는 아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로 계약해지로 이어질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살던 집이 안 팔리는 것도 결국 살 사람이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대출이 안 되니 어렵고,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 또한 대출과 관련이 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잡자고 지방까지 때려 잡으니 지방만 죽어난다”고 일갈했다.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0여 세대로 크진 않지만,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지난 6월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상당수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대행만 했지만 이제 입주대행 수수료에 입주 축하금까지 나가는데도 들어오지를 않는다”면서 “해결이 안 되면 계약해지와 할인분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누군가 할인분양을 하면 너도나도 할인분양을 하게 되고 잔금을 안 치르는 악순환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 또한 계약금을 잃는 것은 물론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 자금 경색은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진다. 만일 이들 업체들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이를 다 떠안아야 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입주대행업체들은 주로 제2금융권 등으로의 대출 갈아타기 등을 알선하며 급한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수영구 D아파트 등도 마찬가지로 최근 입주시기가 도래한 상당수 아파트에서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출 안 되고 집도 안 팔려 실제로 2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6포인트(P)로 나타났는데, 부산의 입주전망지수는 68.4P로 세종을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달 대비해서는 11.6P가 하락했다. 전국 시도를 다 따져봐도 부산은 제주(56.2P)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108.3P로 전월 대비 17.7P가 상승했고, 경기도 97.2P로 전월 대비 10.2P가 상승했다. 지난달 부산보다 지수가 낮았던 인천도 이달에 반등해 89.2P를 나타냈다. 입주전망지수는 연구원이 지수를 개발해 매달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달 대비 다음달의 입주물량, 입주실적, 입주율, 대출여건, 기타 입주리스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물어 산출한다. 또한 9월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7.0%)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 △세입자 미확보(14.8%) △분양권 매도 지연(5.6%) △기타(11.1%)로 조사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분양자 미입주는 향후 몇 년 후 더욱 심각한 상태가 돼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입주 시기가 된 아파트의 경우 그나마 분양가가 낮았던 시기 분양된 것들이라면, 한참 ‘하이엔드’ 바람이 불었던 시기에 분양된 고분양가 아파트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하이엔드 고분양가 아파트들의 경우 계약금 5000만 원만 내면 입주 시까지 내야 할 돈 0원, 페이백 등 여러 프로모션을 써 가며 분양에 나섰는데 연봉 4000만 원대인 사람이 19억 원짜리 집을 분양 받는 걸 봤다”면서 “나중에 2029~2031년 입주 시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20%가 돼도 안 팔릴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울경 28일 아침 기온 최대 10도 '뚝'…경남 내륙은 영하권 얼음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며 28일 부울경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7도·울산 5도·경남 0~6도로, 평년(3~12도)보다 2~5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 역시 부산 17도·울산 15도·경남 14~17도에 머물러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하동·산청·함양·합천·거창 지역에는 27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일부 경남 서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냉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출근길에는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30일 10도, 31일 12도까지 오르다 다음 달 1일 6도로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오전까지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울산 등 일부 지역은 27일 밤을 기해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도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3.5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앞당기려 부산 변전소 변압기 ‘빼 쓰기’…준공 지연 우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앞당겨 공급하기 위해 부산 등 다른 지역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대상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배후지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 2곳이 포함됐다. 이미 수년씩 늦어진 부산 핵심 개발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기자재 선제 확보 방안으로 “케이블·접속함 선 발주 및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변압기 전용 대상으로 꼽은 변전소는 모두 5곳이다. 부산의 154kV 신항변전소와 154kV 부산항변전소를 비롯해 대구 신달성변전소, 경남 거제 사등변전소, 여수 중흥변전소 등이다. 신항변전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배후지역의 신규 전력 수요를, 부산항변전소는 북항 재개발 지역의 신규 부하를 맡는다. 문제는 이 변전소들이 이미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진 상태에서, 변압기 전용으로 준공이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변압기 전용 대상 변전소의 준공 목표를 2030~2031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실이 기후부 제출 자료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비교한 결과, 준공 목표가 이대로 조정되면 부산 신항변전소는 당초 계획보다 14년 2개월, 부산항변전소는 1년 6개월 늦어지게 된다. 대구 신달성변전소(6년 6개월)와 거제 사등변전소(12년 6개월), 여수 중흥변전소(5년)도 줄줄이 지연될 처지다. 전력망은 기업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신항 배후단지와 북항 재개발 지역은 부산이 기업 유치와 도심 재생을 위해 공을 들여 온 곳인 만큼,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입주 기업 유치와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1년을 앞당기겠다고 한 비결이 결국 다른 지방 산단에 갈 변압기를 빼 오는 것이었다”며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시기 단축을 위해 이미 수년씩 늦어진 지방 산단 전력망을 또 뒤로 미루는 것은 다른 지방은 지역 균형발전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망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인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전력공급 일정을 뒤집으면 지방에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타 변전소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와 업계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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