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유조선 1척, 호르무즈해협 탈출 중...봉쇄 80일 만에 처음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돼 있었던 우리 국적 선박 1척이 이란으로부터 통행허가를 받아 운항을 개시했다. 탈출이 성공하게 되면, 지난 2월 28일 해협이 봉쇄된지 81일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게 되는 셈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 200만 배럴(을 싣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만 배럴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 중인 유조선 탑재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보도와 HMM 등에 따르면 이란 측은 호르무즈 내협에 고립돼던 우리 국적선인 HMM의 유조선 1척의 통행을 허가했다. 이번 선박의 통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지난 2월부터 고립돼 있던 26척 중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첫 국적 선박이 된다.해당 선박의 목적지는 울산으로, 다음달 10일쯤 도착할 전망이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9명과 외국인 선원 12명이 타고 있다. 해당 선박은 한국시각 20일 기준, 아직 이란의 통제선을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HMM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별도의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고, 이란으로부터 통행 허가를 받았다.
요동치는 부산 동구 민심…원도심 발전 미래 건 양자 대결
부산 동구 광역의원 선거 전면 새얼굴 등판
민주·진보 연제구청장 단일후보에 진보당 노정현
삼성전자 “적자사업부 보상 요구, 사회적 용납 어려운 수준”
삼성 노조 “21일부터 총파업…파업 중에도 타결 노력”
이 대통령 이번엔 '무신사'겨냥 "사람의 탈을 쓰고…"
이 대통령 "한일 셔틀외교, 지방 도시로까지 지평 넓혀"
극과 극 PK 선거 열기… 교육감 ‘썰렁’ 시장은 ‘과열’ [6·3 지방선거]
진종오 “한동훈, 부산 선거 지원 만류…혼자 북갑 주민 만날 것”
진종오 의원은 23일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소개하며, 한 전 대표가 “혼자서 헤쳐나가겠다”며 진 의원의 북갑행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기대하던 ‘한 방’으로 돌아온 한동희…3경기 연속 홈런 아치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모습이다. 올 시즌을 시작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기대하던 ‘한 방’이 한동희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3경기 연속 홈런으로 자신이 왜 ‘리틀 이대호’인지 증명하고 있다. 한동희는 지난 1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정규 시즌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동점 홈런으로 해결사 능력을 과시했다. 롯데가 3-4로 1점 뒤진 채 맞이한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한동희는 한화 윤산흠의 몸쪽으로 쏠린 직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기록했다. 이 홈런을 시작으로 롯데는 8회초에만 3점을 뽑아내며 한화에 역전승했다. 한동희는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렸다. 올 시즌 홈런 가뭄에 시달리던 한동희는 지난 16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잭 로그를 상대로 시즌 1호 마수걸이포를 쐈다. 지난 17일에는 두산 최승용을 상대로 다시 대형 아치를 그렸다. 한동희는 5차례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18일 경기 홈런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은 처음이다. 2군에서 열흘간의 재조정이 반등의 열쇠가 됐다. 한동희는 지난 4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햄스트링 부상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전역 후 2년 만의 KBO 무대에서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슬럼프에 빠진 게 컸다. 지난 4일 2군에 가기 전까지 한동희의 타율은 0.233에 홈런은 없었다. 결정적으로 공이 뜨지 않았다. 한동희에게 기대한 건 장타였지만 타구는 대부분 내야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땅볼 타구였다. 중심 타선에서 공격 흐름이 끊기기 일수였다. 한동희가 전역 전 지난해 상무에서 100경기에 나서 107안타 27홈런 115타점 107득점 타율 0.400 OPS 1.155을 기록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동희는 2군에서 기술 훈련보다는 몸 상태를 회복하고 자신감 찾기에 주력했다. 시범경기에서는 내복사근 부상, 시즌 때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좋았을 때의 폼과 밸런스가 아니었다는 진단에서다. 10일간의 심신 회복 뒤 2군에서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하더니 1군 무대에서도 홈런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슬럼프 기간 땅볼 일색이었던 타구의 질도 달라졌다. 3개 홈런 모두 타구 속도가 170km를 넘겼고 비거리도 130m를 모두 넘겼다. 영양가도 높다. 16일 홈런은 동점 2점 홈런이었고 17일 홈런은 선제 1점 홈런이었다. 19일 홈런은 팀의 역전승을 이끄는 동점 1점 홈런이었다. 한동희는 최근 3경기 연속 홈런에 대해 “상무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스윙에 지장이 있는 곳을 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궤도가 바뀐 것 같다”며 “그래서 완전히 다 낫고 나서는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상무 때와 지금 느낌이 비슷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동희의 부활에 롯데 벤치도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김태형 감독도 한동희를 믿고 기다렸다. 김 감독은 “한동희는 그냥 똑같은 리듬으로 페이스로 치면 된다. 그냥 공 보고 공 치듯이 자기 스윙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희는 내가 해왔던 루틴대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다 보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활약을 다짐했다.
[인터뷰]“이주홍 문학관, 살아 움직이는 문학 현장 되길”
“이주홍 선생께서는 생전에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단장할 이주홍 문학관은 시민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선생이 남긴 따뜻한 해학과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주홍문학재단 이은아 전 이사장은 이주홍문학관이 공립 전환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문학을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주홍문학재단은 부산 문학의 뿌리인 향파 이주홍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예술적 유산을 보존·발전하기 위해 고인의 제자와 유족, 문인들이 뜻을 모아 2002년 설립됐다. 이 전 이사장은 “문학관을 운영하며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선생께서 평생 실천하셨던 ‘경계 없는 예술 정신’과 ‘인간 중심의 문학’을 오늘날의 언어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임했다”고 밝혔다. 이주홍문학재단은 문학관 공립화 절차의 일부로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해산됐다. 2024년 12월 취임한 이 전 이사장은 문학관을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운영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동래구청은 지난해 문학관을 매입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문학관을 서울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생전 선생의 애정이 각별했던 부산 동래구에 남기로 했다”면서 “공립 전환은 예산과 인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시민이 문학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주홍의 딸이다. 이주홍은 딸에게 유쾌하고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로 기억된다. 그는 작품 구상을 할 때면 딸과 함께 동래구 금강공원을 거닐곤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아버지께서는 함께 걷던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나중에 동화로 쓰였다”며 “나무 한 그루, 작은 풀 한 포기에도 관심을 두고 사랑스럽게 여기던 마음이 수많은 작품에 담겨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문학관이 다시 문을 여는 내년은 이주홍 타계 40주기이다. 이 전 이사장은 “선생은 아동문학부터 소설, 시, 희곡, 나아가 서화와 만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우리 이웃의 아픔을 따뜻한 웃음으로 승화시키셨다”며 “<피리 부는 소년>이나<톡톡 할아버지>와 같은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약자에 대한 애정과 부조리한 현실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는, 갈등이 심화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적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2002년 처음 문을 연 문학관은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책과 서화 유품 등 자료 1만여 점을 전시하고 각종 세미나, 강연회 장소로 활용되며 지역 사회와 문학을 잇는 거점이 됐다. 또한 이주홍 어린이 문학상, 학생 백일장 등 대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문학적 감수성을 불어넣는 영감의 장이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내년에 재개관하는 문학관이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 전 이사장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선생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문학관이 끊임없이 문학적 담론을 생산해 내는 ‘살아 움직이는 문학의 현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32만 명 타 지역으로… 부울경 ‘광역 출퇴근’ 일상화
동남권의 전체 통근 인구는 줄었지만 살고 있는 시도를 넘어 이동하거나 60세 이상 고령 통근 인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로를 보면 경남 청년이 부산으로, 부산 장노년이 경남으로 일하러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19일 발표한 ‘동남권 통근 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사회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동남권 15세 이상 인구(678만 명) 중 통근 인구는 378만 명으로 55.8%를 차지했다. 2023년 대비 1만 6000명 감소했다. 특히 부산은 통근 인구는 6000명 줄었는데, 통근율(53.5%)은 0.3%포인트(P) 늘었다. 생산 가능 인구 중 더 많은 비중이 출퇴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살고 있는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인구는 32만 90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2년 전(29만 8000명, 7.9%)보다 늘었다.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비율은 경남(9.4%)이 가장 많았고, 부산(9.3%), 울산(4.8%) 순이었다. 통근 인구의 98.7%는 동남권 내에서 이동했다. 시도 간 이동은 경남에서 부산(11만 7000명), 부산에서 경남(10만 8000명) 순으로 활발했다. 반면 울산은 부산(90.7%), 경남(90.6%)에 비해 같은 시도 내 통근 비율(95.2%)이 높아 자족적인 도시로 분석됐다. 생애단계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 통근자의 시도 간 이동은 경남에서 부산(4만 2000명)이 가장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5000명 늘어난 규모다. 중년층(40~59세)도 마찬가지로 경남에서 부산이 6만 명으로, 2년 전 대비 7000명 증가했다. 거꾸로 장노년층(60세 이상)의 시도 간 통근은 부산에서 경남이 2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보다도 4000명이 증가했다. 이 연령대는 경남에서 부산 통근(1만 5000명)도 지난 조사 대비 3000명이 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력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부산·경남의 일자리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60세 이상은 동남권 20세 이상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통근 인구(90만 3000명)와 통근율(37.9%) 모두 2년 전(81만 5000명, 36.2%)보다 늘어난 연령대다. 갈수록 더 많은 장노년층이 일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시도 경계를 넘는 경우도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서옥숙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중심이고, 경남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기반 일자리가 많다 보니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산에서 경남으로 통근하는 장노년층 인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데는 교통망의 역할이 큰 만큼 부산·울산·경남은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인재 양성 등에서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5·18 폄훼 ‘탱크데이’ 마케팅 파장 일파만파(종합)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데 이어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스타벅스 본사는 19일 <부산일보>가 보낸 질의서에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희(스타벅스 본사)도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검토 기준, 그리고 전사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제게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의 사과에 이어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김수완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전5·18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광주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월단체들이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지정하고 마케팅했다. 이를 두고 ‘탱크’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책상에 탁!’을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의 홍보 문구로 활용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캠페인을 곧장 중단했고, 신세계그룹은 지난 18일 오후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를 경질했다.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이어 논란을 일으킨 책임자와 관계자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회장이 회장 직에 오른 이후 사상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낸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룹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 법인인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의 콜옵션 조항 발동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2021년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 법인인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로부터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해 총 67.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이 쥐고 있는 콜옵션에는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이마트의 주식 전량을 공정가치에 비해 35%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 경영권이 본사로 넘어갈 경우 신세계그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2380억 원이다. 또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 어등산 부지에 조성 중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이마트 계열사 신세계프라퍼티는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1차 오픈, 2033년 최종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의 주체인 MZ세대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기업을 못 견뎌 한다”며 “원료의 선택, 파트너 협력업체 선정 등 모든 것에 대해 ‘윤리 경영’을 적용해야만 하고 윤리적이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 ‘스토킹 범죄’ 등… 인권 정책 행보 나선 전재수·박형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인권 피해 회복 방안과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형제복지원 피해 지원 절차 등을 논의했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 정책 확대를 모색했다. 민주당 전 후보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했다. 박 후보는 “50년이 흘러 겨우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고 피해자들이 치유 과정을 밟고 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저지른 일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 분들을 계속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불법 감금, 강제 노역, 구타, 암매장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시설이다. 전 후보는 앞서 협의회가 요청한 △부산시 차원 진상 기록 보존 및 기억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확인 △피해자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부산시 전담 정책 마련 △부산시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쉼표 소속 20~40대 여성들과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을 겨냥한 범죄들 입법 공백이 길어진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김세희 상임선대본부장과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부산시 정책 확대와 법률 개정 필요 사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검사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을 담당해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 이날 핵심 의제는 △신고 후 즉각 분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 조치 보완 등이었다. 김 본부장은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다른 폭력 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며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위험에 반복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안전과 일상을 위협할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전용 긴급 주거 권역별 확충 △임대주택 주거 지원 호실 추가 확보 △법률 동행 인력 보강 △심리·의료 지원 패키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광역시 최초로 설립한 부산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인 ‘이젠센터’를 강조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 단체 등을 만나왔다. 고충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며 민생과 인권 분야 등을 챙기는 행보를 보였다.
경남지사 여야 후보 ‘병역 의혹’ 날 선 공방
경남지사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각종 이·경력이 공개되자 여야 양측의 상대에 관한 검증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기존 여론조작 사건,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이어 여야 후보 간 병역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역 의혹에 대한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열었다. 청년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후보는 형제자매가 2남 3녀인데 왜 병역은 ‘독자’ 혜택을 받았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병역 공개 자료에 ‘독자’ 사유로 복무 단축 혜택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청년위는 “박 후보의 병역 문제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입영 전에 양자 입적 과정과 병역 판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이 나가자 박 후보 대변인실은 즉시 “1973년 양자로 입양돼 당시 법적 친부였던 당숙부의 아들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1년 방위병으로 입대해 약 7개월간 복무하던 중 양부가 돌아가셔서 당시 병역법 ‘부선망독자’ 규정으로 이등병 전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997년 원적 복귀는 양부의 친딸들과 상속 문제 등을 원만히 정리하려 24년 만에 친부 밑으로 복적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오히려 “김경수 후보는 왜 군대를 가지 않았냐”며 김 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했다. 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병역 미복무는 법적 판정으로 존중받고, 박 후보의 실제 입대와 복무, 법정 전역은 의혹으로 몰아가는게 공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 측 청년위는 “김 후보가 198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산재를 겪고 부상한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박 후보 측이 말하는 공정이 상대 후보의 산재 피해까지 들춰 상처주는 것인가”라는 논평으로 대응했다. 양 후보 측은 또한 묵은 사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19일 박 후보 대변인단은 전날 TV토론을 논평하며 김 후보에게 여론조작 사건 확정 판결을 인정하는지 답하라고 다시 공개 질의했다.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민선7기 당시 도정 중단이 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도민들께 사과드렸다”며 “관련 사건은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이날 박 후보를 향해 “12.3내란으로 당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의 주요 인사로서 내란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계엄과 관련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 대변인실은 다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도민들은 피곤하다.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며 “경남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책 대결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사노비처럼 부리고 폭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초선 시절 보좌진이 전 후보의 갑질과 폭언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전 후보의 보좌진 증거인멸 사건과 연결시키며 전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전 후보 측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100% 허위’라고 맞받아쳤다. 전 후보의 6급 비서관이었던 A 씨는 19일 자신의 SNS에 “전 후보는 날 사노비처럼 부렸었는데, 내 인생 가장 모욕적인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 후보는 돈을 아끼기 위해 장례식장에 조기를 보낼 때마다 나를 불렀다”며 “주말에도, 한밤에도, 모임을 하다가도, 데이트를 하다가도 전재수 문자 한 통에 모든 일을 멈추고 조기를 설치하러 가는 장면이 상상이 되느냐”고 밝혔다. A 씨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전 후보 사무실에 근무했다며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하루는 전 후보가 전화로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상주가 조기를 치웠다는 전화를 받게 하느냐. 너 같은 놈 어디 써먹겠느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 인간아’라고 했다”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모멸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전 후보는 늘 사람 좋은 얼굴로 연기하며 뒤에서는 사람 험담을 하고 폭언을 일삼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니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말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인이 윗선의 지시 없이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전 후보가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록물들이 거기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A 씨는 “2016년 총선 당시 전 후보를 수행하면서 명함 20만 장 중 10만 장은 제가 뿌렸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8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토사구팽’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 후보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후보를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고백이 섬뜩한 것은 지금 현실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라며 “스물넷 청년 인턴 비서관이 전과를 안게 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 측은 A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이 ‘100%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초선 때부터 전 후보를 모셨는데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인 데다 완전히 허위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PK 어렵다” 경계하는 與, “답이 안 보이네” 답답한 野
6·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전으로 들어가기 직전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 대한 여야의 접근법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의 경우, 여론조사 상으로는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접전 양상으로 전환되는 기류에 대해 “쉽지 않다”며 연신 경계령을 발동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자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골든 크로스’를 끌어낼 ‘한 방’이 없다는 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경험한 바로는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다”며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울경의 경우,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멀찍이 앞서갔지만, 점차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최근에는 오차범위 내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등 혼전 양상이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당 우세’와 ‘접전’ 사이가 여론조사에서 파악되는 현재 상태다. 여기에 PK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최근까지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되기 전 이런 수치들은 여당의 우세를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한다. 민주당의 ‘어렵다’는 호소는 자칫 ‘오만한 여당’ 이미지로 막판 보수 결집을 부추길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어쩌면 우리 내부에 무의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경계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PK과 서울 등 승부처에서 오차범위 내 접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표면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투표일까지 2주 남긴 상황에서도 여권 우위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7일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가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자체 조사한 기초단체장 판세에서 ‘낙동강벨트’를 비롯해 원도심 일부까지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데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일부 지역도 안심할 수 없게 되면서 ‘2018년의 악몽’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극히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소취소 특검’ 여권발 악재가 반영되면서 추격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동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북갑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 분열이 전체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당권파 지도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단일화’로 전체 판을 흔드는 구상도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인 상황이다. 여기에 부산 의원들도 구친윤계와 친한동훈계, 중도파 등으로 쪼개져 좀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과 무기력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낙동강 골든벨트' 내건 한동훈…하정우, 주식파킹 의혹에 강력 반박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주식 헐값 매각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19일 부산 북구 만덕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K복합 아레나 건립을 포함한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포시장, 금빛노을브릿지 등 낙동강변을 잇는 명소들을 도보 거리 안에 엮는 벨트를 구성하고, 이를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골든벨트의 핵심은 K복합 아레나다. 낙동강변에 공연·전시·체육이 가능한 실내 복합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지난 20년간 시민들이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문화·체육 시설을 요구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실내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BTO 방식 등 민간 재원 조달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400년 전통의 구포시장은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전국 3대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백양산을 관통해 구포와 초읍을 연결하는 가칭 ‘구포터널’ 신설을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바우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희수법’ 제정을 약속했고, 스포츠 여가시설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확충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다. 한 후보는 “부산의 대표가 왜 해운대와 수영 같은 바다여야만 하느냐. 원래 부산의 대표는 낙동강이었다”며 “낙동강 골든벨트를 조성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북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다”면서도 “누가 과연 공소취소까지 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가, 그걸 꺾기 위해 어떻게 표가 몰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보수 표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 후보는 이날 한 후보가 소속된 로펌 대표인 홍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주식파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보유하던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업스테이지 보통주가 장외에서 주당 7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하 후보는 “제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고,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업스테이지 국책사업 선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AI수석실은 국가 AI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일 뿐 개별 사업의 업체 선정 등 집행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주식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 후보 측은 “향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백서에 ‘평화적 2국가’ 명시하고 ‘부처 구상’으로 축소한 통일부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19일 해명했다. 정부 공식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담당 부처가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축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두 국가론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와 관련한 질문에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 공식문서에 수록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남북이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국가론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그 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백서 내용을 두고 헌법상 의무인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하고, 정 장관을 겨냥해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며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통일 포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았다.
BTS 부산 공연 때… 실시간 밀집도 체크·지하철 단계별 통제
부산시가 하이브(HYBE)와 함께 내달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공연의 관람객의 동선과 소비 기여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 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안전부터 관광 콘텐츠까지 부산 방문객의 수용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실무 논의를 가졌다. 부산시는 안전과 의료, 교통 부문에서 협력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연장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한편 ‘다중운집 인파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밀집도를 체크하기로 했다. 이날 아시아드주경기장 출입구와 인근 도시철도 역사 등 주요 밀집 구간에는 안전 인력이 집중배치된다. 김해공항 외래객 입국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 인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공연 전후 혼잡 예상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은 단계별로 승객 진입을 통제한다. 인근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단속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즉시 견인된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하는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시 자체를 체류형 K 관광 거점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 팝 콘텐츠와 부산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환대, 체험, 미식, 각인’의 4단계 전략을 실행한다. 글로벌 팬덤 대상 ‘INTO K-POP, INTO BUSAN’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산연구원도 현안 연구과제에 착수한다. 공연 빅데이터와 현장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산출한 데이터는 국적별 맞춤형 체류 상품 개발과 수용 태세 정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쿨존 ‘24시간 30km’ 족쇄 풀리나… 경찰, 완화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 중인 시속 30km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안은 전면적인 속도 상향보다는 ‘시간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40~50km 높이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 6000여 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심야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장 옆 건물 균열·침하… “노후 때문” 버티는 시공사
부산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피해 등을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관할 구청은 주변 건물의 잇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시공사 측은 건물 노후화 등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근 주거지.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빌라 주차장과 교회의 내·외벽 등에는 선명한 금이 가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진동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을 모았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귀갓길에 우리 집 외벽에서 떨어진 타일 등에 맞아 다치지는 않을지, 주차장을 드나들다 땅이 꺼지지는 않을지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요양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고, 환자·보호자·직원 등 약 900명이 상시 이용하는 의료 시설”이라며 “특히 외상 환자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들이 많아 공사 영향이 일반 시설보다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13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시공사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문의견서를 전달했다. 구청 측은 정비사업 공사 현장 인근 빌라를 점검한 뒤 시공사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진구청은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이 연약 지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접 구역의 굴착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표면 침하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침하와 균열을 방치할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지반 보강 공사와 주차장·세대 내 균열에 복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지난 15일 구청에 “공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노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침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현장과 민원 건물은 약 15m 떨어져 있어서 침하와 균열을 육안으로 관측해 단정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계측 자료를 근거로 해 침하 현상은 지하수 수위 변화가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구청에 제시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원인이 오롯이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복구를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힘’ 실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9일 오전 부산 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법무법인 슬기 오권석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담당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김승유 변호사 등이 대책위와 체결했다. 이들 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별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피해 유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위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2023년 6월 결성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부산 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4000명에 육박한다. 전세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를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에 대한 자문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책위에 법률 소송 등을 문의하면 대책위가 전세사기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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