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막던 민주, 농협 호남행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협 본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과 전북이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이 농협 이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 경우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연계돼 ‘부산 홀대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 측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일 비슷한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법안에서도 본사 소재지와 관련 ‘서울특별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로 수정했다. 조 의원 측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밝혔지만 “농협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발의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호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호남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농협과 수협 본사 유치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면서 신정훈 의원 등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라남도로 이전하자는 취지”라며 “농어민 없이는 농협과 수협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호남에서는 전북도 농협 본사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전북은 2017년부터 농협 본사 이전 최적지라면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농협을 지목한 바 있다. 이처럼 호남 지자체가 농협 본사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상정 전으로 아직 구체적인 당내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현안 법안으로 부각되면서 당 차원에서 힘을 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연계돼 ‘부산 홀대’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산은법 개정은 농협법 개정과 정확히 일치해 법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산은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하자 호남 지역 언론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 농협 본사의 전남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텃밭으로 전남을 치켜세우지만 정작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호남 지역까지 나서 산은법,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산은법과 농협법 개정에 모두 반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돼 이미 수도권 정당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부상한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영등포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 본사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지역구도 갑·을 모두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을 맡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교직 수행 힘든 교원에 직권휴직 ‘하늘이법’ 만든다
최대 2.5조 '국가 AI컴퓨팅 센터' 유치에 비수도권 지자체 ‘사활’
“지역 스타트업 육성” BNK 자회사로만 꾸린 250억 펀드
尹 탄핵심판 이르면 이번 달 선고 가능 … 속도에 걸맞은 ‘민심 봉합’ 결론 나오길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첫날부터 여야 충돌
조기 대선 보는 PK 여야 분위기 극과 극
“사업구조 개편하고 싶은데, 실행은…” 부산 기업들 사업구조 개편 주춤
"피해 규모 100억 원 이상" 부산서 또 전세 피해 사건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영상으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 … 액션캠·촬영용 드론이 뜬다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 모(32) 씨는 최근 액션캠을 구입했다.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의 일상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다. 이 씨는 “소소한 일상을 기록용으로 남겨두고 싶어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액션캠을 구입했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편집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차근차근 영상을 올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이른바 ‘브이로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액션캠이나 촬영용 드론 등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창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영상 길이가 짧은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 등의 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 등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이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촬영용 드론의 경우 비용이 비싼 데다 조종이 쉽지 않은 탓에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들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문용 제품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작은 크기로 휴대가 편리할 뿐 아니라 헬멧, 차량 등에 부착해 쓸 수 있거나 수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액션캠의 매출도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매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드론·액션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계절을 앞두고 할인 행사 등도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에 위치한 드론·액션캠 전문 브랜드 ‘디제이아이(DJI)’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인기 제품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다. 트리플 렌즈 플래그십 카메라 드론 ‘Mavic3 프로’를 포함해 동급 최고 이미지 화질의 액션 카메라인 ‘DJI Osmo Actin 4’ 등의 제품을 최대 15%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드론, 액션캠, 짐벌 등 입문자를 위한 체험도 제공한다. 부산본점 ‘DJI’는 온라인 예약 방문 시 드론 전문 큐레이터가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드론의 직접 시연과 다양한 제품 체험 등도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관계자는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드론은 최근 들어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신제품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종의 재미를 더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제품을 현장에서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 첫 연임
이정실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명됐다. 이근희 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이 전 사장과 이 전 실장을 부산관광공사 사장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3년이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3일 이 전 사장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했다.이정실 사장은 2022년 1월 제5대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부산관광공사 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 사장은 동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년간 부산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근희 신임 이사장은 20여 년간 부산시 기후환경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 시도지사협의회 운영부 차장 등을 맡으며 환경 전문가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도덕성과 조직 운영, 시와의 원활한 소통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시장은 “관광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이며, 환경은 부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부산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사 ‘질병휴직위’ 강화해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가 장기간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조기에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학교로 돌아와 참극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위원회가 교원의 휴·복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 복직이 병원 의료진 진단서만으로 결정됐다. 그가 지난해 12월 휴직에 들어갈 당시 당시 의료진은 진단서에 ‘A 씨가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휴직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9일 복직할 때 의료진은 진단서에 A 씨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은 “A 교사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제출했는데 비전문가인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져 묻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정신 질환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기능을 진단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진단서 등을 참고해 최종 휴직·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할은 미미하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직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미미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질병휴직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세 차례의 질병휴직위 회의를 진행했다. 질병휴직위는 세 건에 대해 모두 직권으로 심의 대상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부산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교사노조는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교원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즉시 분리 조치하고 직위를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2일 지난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에 들어간 초중고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11일에는 방과 이후 학생 안전 강화 대책과 교원 힐링 프로그램 강화 대책을 내놨다.
김하늘 양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심야에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12일 A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A 씨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학교 측 동의를 구해 A 씨 관련 자료들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여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A 씨는 김 양 살해 직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경찰 조사는 잠시 중단됐다. 거동 불편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별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조사를 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김 양의 부검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양의 사인을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깃발 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뒷받침할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연설 전 이미 발의된 법안 4건 이외에 추가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실효성은 제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역 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확정,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 법안 이외에 민주당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은 법률안은 소환 청구를 위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소환제 입법에 속도를 내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론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다”면서 “실효성은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 ‘1호 소환대상’이 이재명 대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 대표가 소환돼야 할 1호”라며 “따 놓은 당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상대방 정치인을 소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말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으로 돌아서나…여권 우려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맞서 임명 보류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간접적인 압박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마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10일 열린 추가 변론은 50분 만에 종결됐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세훈, 국회서 '개헌 토론회'…보폭 확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오 시장이 국회에서 지방 분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35명이 참석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명태균 의혹 규명은)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 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명태균 특검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라며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창립 30주년 벡스코, 새 성장 위해 힘찬 날갯짓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벡스코가 새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해외 진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제3전시장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12일 벡스코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벡스코는 올해 경영 목표를 ‘새로운 30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로 제시하며, 부산의 관광·마이스 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국내외 전시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벡스코 주관 전시회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해외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RISCON TOKYO’와 같은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파트너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제3전시장 건립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연내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전시장 확충이 완료되면 벡스코는 약 6만 4000㎡ 규모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규모가 큰 국제 행사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 ‘DSK 2025’를 비롯해 해양 방위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이 대거 전시될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전 세계 조선·해양 산업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등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스포츠·도핑 방지 정책에 관한 세계 논의의 장이 열리는 등 올 한 해 동안 벡스코를 무대로 한 주요 국제회의 등도 다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벡스코는 1154건의 행사를 개최하고 전시 가동률 63%를 기록하는 등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세운 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유공 국무총리상 표창,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표창 등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벡스코 손수득 대표이사는 “벡스코가 지역 전략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보내주신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미국 경제 강한 성장세,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1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성장률이나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데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상당히 둔화했다”면서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혔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또 근원 PCE 가격 상승률은 작년 12월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이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때 밝힌 정책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의원들 질의엔 “연준의 일이 아니다”라며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일반적인 자유무역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 따르면 이날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동결할 확률을 전날 72%에서 이날 오후 79%로 더 올렸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우리에겐 그다지 달갑지 않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금리가 내려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악재에도 김해공항 1월 국제선 승객 19% 증가
올해 1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지난해보다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주요 노선 모두 승객이 늘어났고 특히 중국 노선은 무비자 입국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선 승객은 제주항공 등이 운항 편수를 줄이면서 7.0% 감소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설 연휴가 1월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 연휴는 2월에 있었다. 아울러 해외여행 심리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월 김해공항을 이용한 승객(출발·도착 집계)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해 모두 140만 9560명으로 지난해 1월(130만 6747명)에 비해 7.9%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선과 국내선은 승객 수 증감이 엇갈렸다. 국제선 승객은 지난해 1월 74만 8084명에서 올해 1월 89만 161명으로 19.0% 증가했다. 국제선은 대부분 노선이 승객이 늘어났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김해~대만은 8만 3048명에서 9만 9112명으로, 일본 노선은 28만 9541명에서 33만 2044명으로, 필리핀은 5만 7454명에서 6만 676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베트남 노선은 15만 3182명에서 18만 3350명으로, 태국 노선은 4만 6279명에서 5만 1563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입국시 무비자가 시행되는 중국 노선은 4만 6249명에서 7만 4823명으로 61.8% 급증했다. 중국 노선 중에서는 특히 김해~상하이 승객이 가장 많았는데 2만 556명에서 3만 5835명으로 늘어났다. 홍콩 노선은 지난해 1월 4613명에 불과했으나 올 1월엔 3만 672명으로 급증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도 김해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항공기였다. 작년 1월에는 없었던 인도네시아 발리(덴파사르공항) 노선은 올 1월에 6361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55만 8663명에서 51만 9399명으로 줄었다. 항공사들이 운항 편수를 약간 줄였고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항공에서 운항하는 김해~김포 노선은 제주항공이 여객기 참사로 운항 편수를 대폭 줄이면서 이 구간 승객이 3만 6372명에서 9000명으로 급감했다. 다른 항공사도 김해~김포 승객이 감소했다. 그러나 김해~제주 노선 승객은 26만 3208명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산 하수관로 주변 악취지도 만든다… 3월부터 전수조사
부산시가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시내 합류식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전수결과를 토대로 악취 지도를 만들고, 준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합류식 하수관로 350곳을 대상으로 악취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월부터 3개월간 악취 민원 지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24시간 연속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생활악취 해소를 촉구하는 민원이 매년 120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이중 4건 중 1건은 하수구 주변 악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생활악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105억 원을 투입해 광안역과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등 8개 지역에서 하수관로를 준설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침수 지역을 우선으로 하수관로 준설을 진행했지만, 악취 발생 지역도 준설 대상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 1093억 원을 들여 분류식 하수관로 56km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설치 구간에는 △송도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일대가 포함됐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하수와 빗물을 분리해 악취 발생을 줄이는 시설이다. 시는 1990년부터 2040년까지 50년에 걸쳐 부산 시내에 3615km의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베이101 세금 감면은 특혜” 법 개정 촉구한 구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동백섬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레저·상업시설 ‘더베이101’의 세금 감면 혜택이 특혜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활용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도 세금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져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더베이101은 애초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나 취지가 변질돼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 임대시설 등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수천만 원의 토지·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어 이를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백섬은 1999년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돼 있다. 동백섬 내 위치한 더베이101은 문화재 내 부동산으로 인정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구의회는 더베이 101이 준공된 2014년부터 7년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면제·감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동백섬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더베이101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는 사라졌다. 보호구역에선 해제됐지만, 문화유산으로서 지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는 동백섬 토지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은 유지되고 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2023년도 더베이101 건물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는 723만 원, 토지분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는 약 9000만 원이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로 전환됐고, 토지 재산세 약 9000만 원은 감면됐다. 해운대구의회 측은 “시·도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베이101 사례와 같이 제도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구의원은 “상업적 운영이 주가 된 시설이 과도하게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부산시 등 관련 단체에도 건의안을 송부해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또 나왔다
부산에서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피해자들은 잇따르는 국가의 항소 제기를 멈춰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 모 씨 등 피해자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관련해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처음으로 미성년자가 수용된 경우에 특별히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하다고 판단해 성인보다 인용 금액을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에 대해 형제복지원 수용 기간, 피해 정도,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청구 금액은 152억 4881만 원 중 66억 164만 원이 인용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했다. 원고별로 최대 9억 2000만 원이 인용됐고, 최소 인용 금액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약 685만 원이다. 이항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가가 또 계속해서 항소하고 상고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사과의 시작은 잘못의 인정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항소·상고하는 것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싶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피해자 467명이 총 57건의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중 피해자 28명이 낸 소송 2건은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최근 국가 배상을 기다리던 피해자 7명이 재판 과정에서 지병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지난해 2월 70명이 제기한 소송 7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른다. 지난달 22일 부산지법 민사7단독 김유신 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훈령은 안보·사회적 측면이라는 명분으로 부랑인을 단속, 수용, 보호 등을 하면서도 모든 부랑인을 기간 제한 없이 수용하도록 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글·사진=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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