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정책, 원전 소재지 지자체 참여 길 터라

입력 : 2023-05-26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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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방폐물법 등 건의문 전달
연대와 소통으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원자력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울산·전남·경북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4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서 수십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태평양의 유명 휴양지 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시속 225km의 바람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4등급 태풍이 강타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안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 공동건의문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 업무인 지자체가 국가에 집중된 원전 정책 권한을 나눠 갖는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방사능 방재에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등 원전 인근에서 365일 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 주민의 절실함이 망라돼 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또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원전이 밀집한 비수도권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이 같은 전기료를 내는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 대형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막고, 제조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한 명시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현안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못 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원전 밀집 지역에 사는 4개 지자체 주민은 지난 45년간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모처럼 4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만큼,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 원전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권에서 주창하는 원전 생태계 회복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이해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친원전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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