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 2023-05-25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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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지·소신 강해 적격 의견”
“불출마 입장 모호” 부적격 의견도
총선 패배 딛고 ‘화려한 부활’ 평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박민식(사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박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는 보고서 채택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곧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송부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검사생활을 했다. 검사로서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등을 맡아 주목받았던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서 패해 국회를 떠났던 박 후보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았고 대선 이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그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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