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감소액 분석
부산 1558~1683억 감소 추정
서울·경기 제외 광역시 중 최대

정부의 국세 수입에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도 올해 6조~6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수 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 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로 추정됐다. 부산시의 교부세 감소분은 1558억~16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지역에서는 경북이 1712억~184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15조 8000억 원 줄어든 것이 치명타가 됐다. 국세 수입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액을 추정하면 3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세수감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세수감소분 적용시 6조 원, 전년동기 진도율 적용시 6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14개 광역시 감소분이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본래 교부하지 않는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1558억~1683억 원으로 감소 규모가 가장 크고, 울산도 878억~948억 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이 740~799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는 통합지자체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다. 82개 군 지역에 보내는 교부세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감소액도 비례해 줄어든다”며 “국세감소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