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양산 현안, 총선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자

입력 : 2024-02-12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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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공약 지켜져야 ‘지역 민심’ 얻을 수 있다
부울경·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국비 건설
임대 종료 앞둔 양산ICD 대기업 등 유치
휴장 중 환타지아 활용 지역경제 살리기

제22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후보를 속속 결정하면서 선거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후보들도 출마 기자회견과 지역을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양산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 대부분이 지역 현안이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보니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상황이다.

공약은 흔히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얘기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행에 제약을 가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공약 어원으로 알려진, 한나라 유방이 백성들에게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세 조문의 법만 시행하겠다’는 약법삼장을 약속했고, 이를 지킴으로써 천하의 민심도 얻었다.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면 어떨까?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면 당선된 후보가 공약 이행에 앞장설 것이고, 낙선한 후보나 주민들 역시 뒤에서 밀어주면 그 해결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어서다.

양산 지역 공동 공약 후보로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국비 건설을 제시하고 싶다.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비(예타 기준)는 3조 424억 원이다. 2030년 개통이 목표로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상 사업비도 1조 9300억 원으로, 착공 때 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모두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다. 정부가 건설비의 70%, 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는 다시 부산과 울산, 경남도가 노선 길이대로 공사비를 부담한다. 양산시는 2개 사업에 4000억~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해마다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양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담 능력이 있더라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건설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이 사업을 책임질 이유이고, 후보들 역시 공동 공약으로 채택할 이유이다.

증산신도시 활성화에 임대 종료를 앞둔 98만㎡의 양산ICD 부지를 활용하는 공동 공약 후보로 올리고 싶다. 증산신도시에는 상가들이 밀집돼 있다. 하지만 인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경기침체도 계속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지역에 따라 20~50%에 달한다. 상가 업주들이 ‘양산신도시 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양산시와 정치권에 활성화를 위한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양산시도 활성화 용역과 빛의 거리 조성, LF 쇼핑몰 유치, 증산뜰 도시 개발 등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총선 후보들도 양산ICD 부지에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 유치와 부산대 양산캠퍼스 정보의생명공학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등을 공약했다. 후보들은 가덕신공항과 부산 신항, KTX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침체에 빠진 증산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휴장 중인 28만㎡의 통도환타지아 부지를 활용한 지역 경제 살리기도 공동 공약 후보다. 환타지아는 1993년 개장 첫해에 140만 명의 방문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외지인이 찾아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환타지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간 휴장에 들어갔고,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휴장이 길어지면서 하북은 물론 양산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하북지역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 등이 참여한 ‘환타지아 휴면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최근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환타지아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산시도 주민들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주면 행정적으로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영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타지아 소유주 동의를 비롯해 인허가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지 소유주는 물론 주민, 양산시가 똘똘 뭉쳐 앞장서고 정치권이 뒤에서 밀어줘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과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황산공원 시설 업그레이드 통한 활성화’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 ‘용당 역사 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포함한 회야강 르네상스’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을 위한 공동 공약으로 채택할 현안들이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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