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자격 국회 예결위 출석
"2017년 계엄 문건 사태 때 한 명도 기소 못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발동설'에 대해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계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신 실장은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군정권(국방정책)과 군령권(군사명령)을 함께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직을 공석으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후임 장관이 공식임명될 때까지 신 실장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신 실장은 "2017년 때의 트라우마도 남아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문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계엄문건 논란에) 결론적으로 방첩요원만 축소됐다"며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또 이런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장병들은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