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반대 의원 명단 공개’ 야 ‘오세훈 탓’
균형발전 위한다면 법 개정하면 될 일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도 정작 여야는 국감에서도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전개됐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이 이슈화를 회피하는 양상이었지만 결국은 산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 상대방 탓이라는 주장이었다.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며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 법만 처리하면 될 일인데 정치 공방만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은 답답하다.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산은 본점 지방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리스트를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산은 지방 이전은 2017년 대선 당시 양당 모두의 공약이었고 21·22대 국회에서 7건이나 법안이 발의됐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80여 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중 많은 이가 22대 국회에 진입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직격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설득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국감장에서도 서로 책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산은 이슈화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온도 차는 있다. 오세훈 시장이 ‘산은은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은 부산 이전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위주로 반대 기조를 고수해 국회 법 개정이 벽에 봉착한 게 맞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산은 부산 이전을 강조해 온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없다’는 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당연하다.

부산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핵심이 물류와 금융이다.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산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단순히 지역에 떡 하나 더 주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산은 경쟁력이나 노조 반발 운운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대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산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도 부산 이전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됐다. 국회도 이 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국감을 계기로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