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
본회의에서도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회색 자켓)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예결소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도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