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국가돌봄청 신설 등도 포함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와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대입 제도 개혁안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국가돌봄청 신설 등을 포함한 6대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14일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날 오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에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제안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세 교육감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완화를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 중심의 절대평가로 바꾸고 자격고사화하며, 내신도 전 과목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 방식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유도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면 면제해 대학 서열화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돌봄 기능을 총괄할 ‘국가돌봄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흩어진 돌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초저출산·맞벌이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국가가 보장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지위법에 면책 특례 조항을 신설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위축된 외부 활동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솔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늘봄교실·유보통합·AI 교과서 등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늘어난 AI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2026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바꾸고,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추가 교사를 배치하는 ‘기초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함께 심미성·정신 건강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줄면서 1년 중 4.6개월만 관련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세 교육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6대 과제에 입시, 교권, 돌봄 등 오늘날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담았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교육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교육체제 개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