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은 이전 부정적 무산 위기
지방 소멸 막을 균형발전 공약 제시를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PK(부산·울산·경남)에서 격돌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2일과 3일 차인 13,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대구·경북(TK)에 이어 PK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영남권, 특히 부산은 보수 지지 성향을 보였지만, 최근 중도·무당층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집토끼’ 단속에 나서면서 부산이 격전장이 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치 셈법을 모를 리 없다. 시장통을 누비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으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10대 공약은 지방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 인식과 대응책이 부실해 실망감을 준다. 민주당의 ‘5극 3특’은 폐기된 메가시티의 재추진인 셈인데, 현재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튼 PK와 엇박자가 난다.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GTX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도 비용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10대 공약에 포함된 지역 공약이 이 지경이니 집권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망국적 현상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산업은행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산은 이전은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해 지역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했다. 이번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사기를 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준석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은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는 산은법 개정이라는 입법 사안이므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반대하면 실현이 어렵다. 민관이 의기투합해 추진해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건 뼈아픈 대목이다.

결국 해답은 지방분권에 있다. 해수부 이전 등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지방분권 공약을 각 당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자치·재정·사회복지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5% 상향이 포함됐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역과 나눠야 한다. 지역 개발 사업을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식의 공약 대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새 정부의 출범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