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 공약 비교해 보니

李 ‘공정한 경제구조’ 성장 토대
金 ‘자유주도 성장’ 기본 틀 제시
감세는 상반·취약층 지원 동일
이준석 ‘청년 맞춤형’ 정책 강조

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1순위로 꼽으며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다만 경제 활성화로 향하는 경로는 완전 달랐다. 이 후보는 ‘공정 경제’,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맞춤형’ 특화 정책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14일 유력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경제를 1번에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 반칙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근절, 먹튀·시세 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두고도 엇갈린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 수출 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모두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 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약속했다.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는 세 후보 모두 유사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김문수 후보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입장 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 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구상이다.

21대 대선에서는 주택과 부동산 공약이 핵심 이슈에서 다소 밀려난 모습이다. 세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결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도 같다.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두고는 과거에 비해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표적 규제 완화책을 공약했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 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