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예타' 연기로 지역민 애태워
정부 기조와 부합…'30분 시대' 시험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지도). 부산일보DB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가 임박했다. 여러 차례 연기되며 지역민의 속을 태운 예타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그만큼 부울경 정치권과 지자체는 수년째 이 사업에 사활을 걸며 긴장된 대기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이 사업은 ‘부울경 30분’ 생활권 실현의 관문이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예타 결과의 상징성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예타 통과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돼야 할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맞선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결정판이다. 노포에서 KTX울산역까지 총연장 48.7km, 사업비 2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동남권 산업벨트를 잇는 대동맥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 축이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조속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부 방문과 공동 건의, 특별법 발의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광역교통망 없이는 부울경의 생활·경제 공동체도 없다”며 광역철도 조속 추진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직접 내건 공약이라면 이제 실행으로 이를 증명할 때다.

그동안 사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뒤 2023년 예타에 착수했으나 이후 결과 발표는 수차례 지연됐다. 그때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실망했다. 여기다 예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는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와 경제력 등 정량적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수도권 사업은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결국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평가 틀 속에서 출발선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향적인 판단이다. 더는 제도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 키워드는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의 동시 성장이다. 그중에서도 부울경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수도권 경제권이며 대통령이 직접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공언했던 곳이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제 그 말에 행동이 따라야 한다. 부울경 30분 시대라는 상징적 약속이 예타 통과 실패로 무산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다. 부울경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