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재무 탕감'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성실한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빚 탕감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설명하며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이번 추경을 통한 대규모의 빚 탕감 잔치도 모자라, 앞으로도 정부가 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이재명식 빚 탕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113만 4000명의 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채무를 전액 소각해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떠맡을 막대한 재원 부담 또한,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 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