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
전날 국회 통과, 주말 국무회의로 '속도전'
'31.8조 원' 규모 추경안 의결
"추경, 국민 삶 마중물 되게 최대한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규모의 심의·의결했다. 전날 추경안 국회 통과에 이어 주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날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 3000억 원 순증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총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