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 기본적인 방향 같이 해”
지역 정치권-부산시 협치 강조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의 통합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시민사회가 답보 상태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과의 통합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회동에서 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부산일보 7월 4일 자 5면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의 통합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북극항로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선 선박, 해운, 항만, 금융, 법률 등 입체적인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지난해 제22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구상에서 국제물류 중심 기능 같은 주요 내용을 살리면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과 연계해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도 이런 방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통합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의원 18명은 22대 국회 개원 다음날인 지난해 5월 31일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잠들어있다.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넘어선 시각까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끝내 다뤄지지 못했다.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추후 논의 일정이나 제외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회의 산회를 선포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산 숙원 사업인 글로벌허브도시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북극항로특별법과 통합하는 형태를 논의, 뜻을 모으며 탈출구 모색에 나선 상태다.

박 시장과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산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은철·탁경륜 기자 euncheol@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