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 반영… 탈당하자 곧바로 제명
정보 접근 형평성 깨, 엄정 수사 필요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둘러 사태를 진화하려는 모습이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도 짙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일 뿐 아니라 여당 핵심 권력기구인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것도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이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윤리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너무도 충격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거래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고 투자 종목은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으로 매입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보안이 엄격한 주식 앱을 로그인해 종목별 거래 내역까지 확인한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본회의 중 주식 거래도 부적절하지만 차명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로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 거래 창이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연일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미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정부의 정권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탈당 하루 만에 이 의원 제명을 선언하고,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한 것도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대통령 역시 휴가 중 긴급 지시를 내리고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에서 즉각 해촉했다. 그러나 탈당이나 제명으로 모든 책임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당 윤리를 넘어 법과 제도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엄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번 사건이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면 신뢰를 잃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혁신을 외치지만 여당 핵심 인사가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차명 거래를 했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참에 국회 윤리위 역시 흐지부지됐던 의원 주식 보유 공개 확대, 이해충돌 방지법 등 제도 개선에 다시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회 주식 윤리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