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위당정협의서 확정 거쳐 정부조직법 발의
존치 기대 모은 ‘금융위’ 결국 해체, ‘금융감독위’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편·여가부→성가족평등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대변화가 예고되며 금융권이 술렁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을 거쳐 본격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 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보고됐다.

당정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사실상 해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두 기구를 두게 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으로 별도 법인으로 신설된다. 2008년 해체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조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결국 조직 해체로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반발 기류가 보이지 않는 터라 이 내용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실제 조직개편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개편에 부정적이다. 정무위는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로 개회 직후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 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과 환경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 재편 등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도 거론됐다.

2부총리 체제를 유지하되 현행 사회부총리를 맡는 교육부 장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조율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에 관해 기본적으로 의총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거고 (당 의견)을 고위당정협의회에 전달한다”며 “여기(당)에서 이견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안으로 만들 필요 없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면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