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23년 한해 동안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가 98만 건에 육박했으며,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연체율 또한 12.24%로 금융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이며,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24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과 공공요금 부담 경감, 배달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50만 원 상당의 신용 지원과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배달·택배비 지원 30만 원 지급 등이 본격화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유예 근거도 명확해졌다. 이로써 자영업자는 공공요금을 직접 지원받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분할 상환 등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자영업자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맞춤형 재기 교육, 부채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절실하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동석·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