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후속 공급 대책…연도별 구체적 공급 지도 형태
국힘, 20일 최고위서 ‘부동산 특위’ 인선…대안 마련 주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론을 띄우는 한편, 당정은 후속 공급대책 발표 계획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로 긍정적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특정 지역에서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단 내용을 후속 대책에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구에 ○년까지 ○가구 공급’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별·시기별 공급 수치를 지도 형태로 자세히 공개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공급을 위해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확보한다고 다 활용할 것이냐도 또 다른 문제”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 공공부지의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단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도 국민을 넘어가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보유세 인상 목소리가 계속될 경우 한동안 이를 둘러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후속대책에 공들이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연말, 연초까지 정책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정부여당 지지율 흐름을 몰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심 이반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0일 ‘부동산 정상화 특위’(가칭)를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를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요 억제책’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위를 중심으로 공급 활성화 등에 주안을 두고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을 두고도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