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앙지법·중앙지검·공수처 등 상대 2주차 국감
여 ‘조희대 때리기’ 계속, 야 ‘추미애 방지법’ 발의 신경전
‘문자 공개’ 파행 과방위도 YTN, MBC 국감서 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감사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적 상임위’들이 이번 주에도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에서도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24일 법제처·공수처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키로 하는 등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 3차 국감’ 추진과 관련, “법사위로부터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 법사위 국감의 파행에 대해서는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의 일부 국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면서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막말 문자 공개’로 이틀이나 국감이 파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0일 MBC를 시작으로 YTN·TBS·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3일엔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불법 심사 의혹, MBC의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욕설 문자 공개를 둘러싼 양 측의 감정적 앙금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이 문제가 또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