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홍보쇼’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실책을 부각하며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불거진 캄보디아에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19일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병주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캄보디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수순으로 계속 공조한다면 다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복원되고 동포 피해도 조기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관을 두는데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유일하게 무법성을 인정받는 조직”이라며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싸고 당내 엇박자가 드러난 가운데 야당은 소환 문제를 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월 1000만 원 수입’이란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해외 불법 채용 망을 차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적반하장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4년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적개발원조 ODA예산만 늘렸다”며 윤석열 전 정부의 실책을 부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