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 경쟁… 부산 TF 설치 늦어져
산업 시너지 효과 살리는 이전 총력을

부산역 앞에 해수부 이전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시동을 걸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유치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사이, 2차 이전 대상인 157곳 중 실제로 어떤 기관이 부산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에 TF 설치가 늦어지면서 자칫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도시 성장과 청년 일자리가 걸린 사활적인 문제다. 부산의 미래상인 해양수도와 국제금융도시 구현에 가장 효과적인 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초기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됐다. 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153개 기관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옮겼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지역 산업·대학과의 단절, 정주 여건 미흡뿐만 아니라 간판만 지방에 두고 핵심 인력과 부서는 수도권에 남기는 편법으로 효과가 반감됐다. 게다가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이 20년이 훌쩍 지났다. 공공기관과 지방의 상생 효과 실현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 탓이 가장 크지만, 지자체 스스로도 수용 준비 태세를 되새겨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각 지자체는 산업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유치 홍보전에 돌입했다. 경남은 우주항공청 유치를 바탕으로 기계·항공·방위 관련 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고, 대구는 IBK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전북은 ‘농생명 수도’를 기치로 농협·수협중앙회 등을 희망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부산이 산업은행 이전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요한 건 지역의 산업·교육 생태계에 안착해서 동반 성장할 가능성에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을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유치 희망 기관에 홍보 활동,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이전 부지 답사 등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이처럼 경쟁이 뜨거워졌는데도 부산시는 TF는 물론이고 유치 희망 리스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해양수도와 금융 중심지 도약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 아닌가. 정부의 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부산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전 전략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 해양수도와 국제금융도시라는 부산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유치 기관을 선별하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해양·금융도시 부산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