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국힘 겨냥 ‘내란 정당’ 공세·사법부 압박 재시동
전현희 “추 의원, 재고 여지 없는 구속 사유…조속히 영장 발부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동시에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도 재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상황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선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 하나”라며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에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과 맞물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내란당 공세를 강화, 내년 6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여권에 더 우호적인 여론 지형을 만드는데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