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괘씸죄' 적용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사례는 없어
당장 민관합동 조사 결과도 아직
미국 '자국 기업 차별' 시선도 압박으로

민병덕, 이훈기, 김영배, 오세희, 박홍배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쿠팡을 공개 저격하면서 쿠팡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 전례가 없고, ‘쿠팡 압박’에 미국까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처벌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도 앞서 일주일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여기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도 앞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영업정지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단기간 내 쉽지 않다.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은 총 50명 수준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쿠팡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는 없다. 이에 쿠팡이 이번 사태로 영업정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쿠팡 사태로 정보가 유출되며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인데, 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가 직결되는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법의 개정안 통과 전에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이례적인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쿠팡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자국(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맺은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이런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