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9일 결심공판
특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 전망
피고인 8명 서울중앙지법 417호 출석
전두환·노태우 내란 재판 받았던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날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 법정에서 특검 구형을 듣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뒤이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최후진술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심공판에 나타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으로 이어지는 4번 출입구 앞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특검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예측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뿐이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 동안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죄책이 중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구형을 듣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게 만들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