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은 피해등급 결정…피해자 생애 전주기 걸쳐 지원

2024년 2월 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 기준)으로 늘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80억 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