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특별시법 2월 처리 목표
법안 발의 앞두고 야권 반발 고조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특별시에 이어 대전특별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도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으면서 야권에서는 “졸속 통합”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키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29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월말까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 방침이다. 지난 28일에는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광주·전남 합의에 이어 대전·충남도 통합시 명칭과 주청사 등이 정해졌다.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특위는 이날 밝혔다. 주청사 위치 대전 청사와 충남 청사 두 곳을 쓰면서 선출된 통합 시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특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두고 야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다는 시계에 맞춰 숨가쁘게 진행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주 화두로 떠오르면 통합 방법론을 두고 여야 각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