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청 찾아 조기 통합 촉구
"2년 미루다 미래 먹거리 놓칠 수도"
"일단 인센티브 받고 권한이양 후보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경을 열고 있다. 강대한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할 때 통합에 속도를 내고 지방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경부울 행정통합 관련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2년이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뗐다.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년간 매년 5조 원씩 지원되는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우선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재정과 권한의 이양 등에 대해서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빠르게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하며 “주민들 의사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로도 주민 동의를 받는 방안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별로 1000명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벌이거나 2곳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신뢰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에 유보적인 울산시와는 2단계로 나눠 통합 절차를 추진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산은 부울경만 한 곳이 없다”라면서 “여러 이유로 부울경이 거꾸로 가장 뒤처지고 어쩌면 낙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