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통합 특별법 처리 예정
여야 갈등 격화…지연·무산 가능성도
국민투표법 상정,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충남·대전 미래 말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참석해 소속 의원, 당원들과 행정 통합 찬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 이어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자체 반발에도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에 이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자치단체의 법적 틀을 확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주도 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야권과 지자체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통합 특별법에 재정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핵심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선통합·후보완’ 방식으로는 실질적 분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고 지역발전을 훼방놓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통합 특별법 처리에 항의하는 맞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야권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헌 첫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이날 표결에는 불참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