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부터 민생개혁 입법 시작”
민주, 오전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목표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체포동의안도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야당의 반발 속 여당은 이날 중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까지 바라보고 있어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해당 안건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모두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자정을 앞두고 법사위가 산회하며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됐던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다시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사법개혁 3법 등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뒀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다만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을 비롯한 충남·대전 지자체 반발이 거세 민주당이 이를 뺀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부터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개의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면 지난 연말에 이어 여야 관계는 다시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달 초 처리 목표인 대미투자특별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