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 방침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추진
국힘 “검찰 개혁 아닌 검찰 폭파”라 비판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함께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과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탈을 쓴 ‘정권 방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입법 폭주”라며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사실상 제거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전체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편향적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공소청·중수청 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의결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