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어쩌나…당국, 5부제 연계 車보험료·주유 할인 추진

입력 : 2026-03-29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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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1800원대의 주유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1800원대의 주유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속 고유가 대응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 카드 할인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들과 손보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측 참석자는 “5부제가 확대되면 차량 운행이 감소하고 사고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라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이 회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작년 해당 부문 손익은 약 708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올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다시 인하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당국은 기존 리터(ℓ)당 할인 혜택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예시 방안으로 5만 원 이상 주유 시 ℓ당 50원 추가 할인이나 결제금액의 5%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드업계의 주유 카드는 ℓ당 40~150원 수준인데 할인 수준을 키워달라는 것이다.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ℓ당 할인 금액의 할인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1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라도 5% 수준의 할인 효과에 그치게 됐다.

카드사들은 각 회사 주유 카드 특성 등에 맞춰 실제 적용 방식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 카드의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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