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맞춰 국민투표 하려면 이달 10일 내 결론 내야
국힘 “졸속 개헌” 완강히 거부, ‘이탈표’ 가능성도 낮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이번 개헌을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낮아 개헌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복잡한 쟁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투표일 재적 의원은 286명이며,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를 못 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당내에선 조경태·김용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헌 논의에 찬성해 ‘이탈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들 역시 표결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 의장은 이번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미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예산 195억 7000만 원 지출을 의결해 준비에 나선 바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