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 않는다’ 대원칙 이견 없어”
당내 논란 확산에 쐐기, 8·17 전대 전 처리 가능성
‘장윤기 사건’ 이후 반대 거세지만 ‘당심’ 눈치보기
그러나 KSOI 조사서 폐지 반대 55.3% 압도적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는 물론, 당 내부 이견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견제 없는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검찰 개혁’ 완수를 압박하는 강성 지지층에 여권이 끌려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 직무대행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법안은 조만간 조문 작업을 마무리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으로 터져 나온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 이행할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수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길게 끌고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원 표심을 공략해야 하는 유력 당권주자 3인은 완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검개(검찰개혁) 11적’으로 지목해 문자 폭탄 등을 가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도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55.3%로 찬성 의견 27.4%를 압도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