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위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의 비율을 물은 뒤 "대충 절반은 되지 않느냐"며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그러니까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쿠데타의) 핵심, 중심이 육사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하는 나라와 통합해서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며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라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