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거점도시 조성’ 방점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 주문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을 분산해 이전하는 방식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어디에 이전해야 한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거점도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2019년 중반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가 일시적으로 둔화했으나 그 효과는 점점 사라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이전지역의 서비스업 고용을 늘렸고 파급효과도 혁신도시로부터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효과가 분산됐고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광역시 등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인지, 어느 도시로 이전시켜야 할지, 몇개로 집중시켜야 할지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방 광역시의 생산성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즉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분산시켜 이전해선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와 결합해 기업 대학 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